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이성만(초선·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거대 야당’의 이미지가 더욱 고착돼 가고 있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차례 연달아 부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을 비난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세간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는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영장 사유 설명을 듣고)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을 사냥감으로 보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면서 부결의 원인을 한 장관의 언행으로 돌렸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것으로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며 "20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170명 가까운 의원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 되는 것"이리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
앞서 12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한 가운데 민주당(167석)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방탄대오”라고 반발했고,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선 해외 출장을 떠난 3명 외 16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반대표는 올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138명)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3명)의 과반(147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사를 보니까 제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체포동의안 부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민주당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 말씀은 원래는 (찬반 투표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라며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도 돈봉투를 주고받고 녹음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며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뭐가 더 필요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이 강경 발언으로 민주당 의원들 감정을 자극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는 말씀인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4명이 지난 3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서약서에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리는 시운을 다했다. 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방탄국회'와의 이별을 선언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서초구갑)이던 윤희숙 전 의원은 2021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자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는 일부 다른 의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일 또한 다시 회자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