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폭’ 논란 중 상당 부분이 가짜 뉴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 낙마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특보가 아직 정식 지명받은 것도 아니어서 당의 공식적 대응이 부담스럽기도 한데다 비장의 카드로 준비했던 ‘아들 학폭’이 한쪽으로 편향된 한 ‘정치 교사’의 왜곡·과장에 의한 허위 정보임이 밝혀지면서 난관에 부닥쳤다.

이에 이 특보의 또 다른 도덕적·정책적 약점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이 특보가 지난 10여 년 동안 외교부 특임대사와 대학 총장, TV 출연 등의 활동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활동은 한 적이 없어 이 또한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동관 특보 관련 사태가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이라고 공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자신의 아들(31)이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아들은 사실 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내로남불’, “그때그때 달라요” 식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언론보도와 관계자 증언, 그리고 이 특보의 8일 입장문 등을 종합하면 이 사안은 최초 폭로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하나고 교사 전경원 씨에 의해 많은 부분이 과장·왜곡된 가짜 뉴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 씨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학폭’과 그에 따른 실질적 피해자 등 결정적인 인적·물적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논란의 발단 자체가 전 씨가 하나고 교사 재직시절 학교의 허락 없이 외부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까지 무단 유출한 것 등이 문제가 돼 학교에서 징계당할 위기에 처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학교 비리 의혹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2011년의 일들을 4년 후인 2015년에 폭로한 것이다. 그 폭로 내용 중 하나가 이 특보 아들 학폭 문제였다.

그러나 전 씨가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무혐의나 기각으로 종결됐다. 전 씨와 민주당이 문제 삼는 학교폭력위원회도 마침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막 법제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그 당시에는 하나고에 학폭위 자체가 없어 기존의 학폭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됐었다.

이와 관련 2015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은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당시 교감을 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2016년 11월 검찰은 무혐의·불기소 처분됐고, 서울시교육청이 항고했으나 2017년 4월 역시 기각됐다.

더욱이 당시 학교 측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전 씨를 비난하는 탄원서까지 내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최초 얘기를 들었던 동료 유성호 교사는 전 씨의 주장이 과장·왜곡됐다면 중단을 촉구하며 12일 간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다. 학폭위만 해도 피해 학생들과 유 교사는 “설사 학폭위가 열렸더라도 이 특보 아들에게 내려졌던 ‘학기 중 전학’보다 약한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전 씨는 수업 중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강요하고 이를 녹취하다가 학생들과 다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학교 비리 폭로 이후에도 학생 개인정보와 학교 내부 정보, 왜곡·과장 혹은 조작됐을 수도 있는 학폭 관련 진술서 사본 등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했다.

한 학생은 “선생님(전경원 교사)은 감사와 상관없이 학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학교에 항의를 하라고 한다. 하나고에 대한 비방 기사를 올릴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느껴진다. 답답해서 교실을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이 펜 같이 생긴 것을 만지기 시작하셨다. 나의 눈에는 녹음기를 켜는 것처럼 보였다. 질의 응답시간 내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차마 고개를 들어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말을 현란하게 하여 본인의 주장과 논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듣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전 씨는 이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을 맡았고, 한겨레신문에 이재명 지지 칼럼을 썼으며 2021년에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참여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청 교육정책자문과과 2020년 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 등을 거치는 등 사실상 ‘친 이재명’ 성향의 정치적 활동을 했고 현재는 하나고 휴직 상태로 중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나고 감사를 한 서울시의회 참석자 15명 중 13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에서는 다른 학폭 피해자를 수소문하고 있으나 당초 상담한 3명 중 한 명은 일관되게 그런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연락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을 다시 ‘진흙탕 싸움’에 동원하려 할 경우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상황이 이렇게 됨에 따라 민주당 측에서는 이 특보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 홍보수석 등 경력이나 성향 등을 들어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와 같은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방송계에서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을 재가한 이후 즉각 후임을 지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원래 임기가 오는 7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임기 종료 전과 새 위원장 임명 후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면직당했기 때문에 6월 말쯤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되고 7월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8월에 정식 임명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무려 64명인데 방송통신위원장 한 명에 대해 두 번의 청문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정치 행위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