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가짜뉴스와 반(反)지성주의’ 심포지엄서 진행된 8명 토론자들의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션 I. 반지성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붕괴]

 

<토론 1: 정범진 교수,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의 유형”>

 

한전 자구책 지적...근본적 원인 해결 필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선전•선동 난무...과학적 진실은 달라

후쿠시마 시찰단은 일본 입장에서 내정 간섭...일본 측의 배려로 바라보아야

 

한국전력공사는 적자 해결을 위해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등 25조원 상당의 고강도 자구책을 내놨다. 그러나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은 적자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한전 적자의 원인은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따라서 적자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몇 년 후에 또 적자가 일어날 것이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역시 많은 선전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도코전력의 방류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는 빗물, 한강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 정도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처리수가 우리나라에 흘러와 극심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원인은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야 할 자연 현상을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음모론, 빈정대기 등의 유형으로 일반 국민들을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시찰단은 일본의 입장에서 내정 간섭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를 받아 들였다는 것은 협상의 승리이자, 일본 측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배려로 바라보아야 한다.

 

<토론 2: 황인학 원장, “자유시장경제와 반지성주의”>

 

탈진실과 확증편향 난무한 시대...과학적 진실 외면

‘유난한 반지성 행동주의’ 심각한 문제

국민 대다수 기관•기업 신뢰 못해

 

예전에도 가짜 정보, 반지성의 문제는 존재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탈진실과 더불어 확증편향이 난무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진실을 가져다 줘도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 하나는 ‘유난한 반지성 행동주의’다. 목적을 갖는 세력에 의해 오해와 태만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계가 나서야 한다. 자유시장주의는 경제계가 활동하는 기반인데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제계가 수수방관 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계는 잘못된 목소리를 달래주거나 무시하면서 그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시장 원리를 생존•유지시키기 위해서는 CEO를 포함한 경제계의 사회적 책임이 크다

 

<토론 3: “최준선 교수, 21세기 사회주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교활하고 야심차며 파렴치한 인물들의 부상” 경고

이들이 엘리트 집단과 국민 갈라치기...엘리트 집단 적으로 만들어

파벌의식 역시 국가 통합 위협

 

21세기 사회주의의 등장과 한국에 퍼져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교활하고 야심차며 파렴치한 인물들의 부상”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지배권을 움켜쥘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그 체제를 파괴하려 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결국 파벌의식이 근거 없는 시기심과 까닭없는 경계심으로 갈등을 불러 일으켜 국가 통합을 위협한다고 단언했다.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의 특징은 항상 실현 불가능한 엉터리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선다. 또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라는 멋진 슬로건(상징언어)로 국민들을 속인다.

 

이들은 또 엘리트 집단과 국민을 갈라쳐 엘리트 집단을 적으로 만든다. 특히 소외되는 국민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상징적 부’에 현혹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더욱 교활하고 야심차며 파렴치한 인물들의 부상”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된다.

 

<토론 4: 성윤호 본부장, “경제 교육의 중요성과 미디어 환경 변화”>

 

개별 기업에 대한 가짜뉴스 매우 심각한 문제

해외 언론사들, 철저한 정정보도 가이드 라인 존재...한국 언론들 그렇지 못해

정보 유통 과정에 대한 이해와 개선도 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가짜뉴스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서 바로 잡는 경우가 매우 적다.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철저한 정정보도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다. 해외 언론사들은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제목과 내용은 그대로 남겨두고 글 말미에 잘못된 점을 설명하고 그 경위에 대해 세세하게 적어둔다.

 

그러나 한국 언론사는 그렇지 못하다. 일부 인터넷 신문은 기업의 보안을 알려주지 않으면 “대답을 회피했다” 등의 잘못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경제 공부를 많이 하고, 제대로 된 취재나 기업의 답변을 중요시 해야 한다. 주류 언론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보 유통의 과정도 이해해야 한다. 정성스럽게 쓴 기사와 대충 취재한 기사가 동시에 포털 사이트에 나온다. 따라사 언론이 유통되는 포털 사이트 차원의 반성과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서 자신의 기사가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 국민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세션 II. 가짜뉴스와 팬덤정치]

 

<토론 5: 민경우 대표, “함운경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4, 50대 지식인 역시 가짜뉴스와 팬덤 정치 주도 세력

향후 3,4년 안에 가짜뉴스로 인한 극적인 충돌 벌어질 가능성 높아

한국 사회 극단적 진영화의 직접적인 시원은 ‘박근혜 탄핵’

 

우리는 가짜뉴스와 팬덤 정치를 누가 주도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인터넷 강성 매체, ‘개딸들’ 보다는 대학 교수, 언론인, 종교계와 같은 4, 50대 지식인 세대를 주도 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3, 4년안에 가짜뉴스로 인한 극적인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특징은 2, 30대는 생활이나 문화의 영역에서 강력한 반중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4, 50대가 주류 여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저에 깔려 있는 반중 정서는 무시되고 반일 민족주의가 주류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외교 양상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반일 민족주의의 양상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한국 좌파발 팬덤 정치가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권이다. 좌우 모두에서 팬덤 정치가 극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권 출범과 탄핵을 전후한 시기이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반일만 외치면 정치적 이익을 얻게 되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져 버렸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형성된 극단의 진영 정치의 1차 파열구는 19년 조국 사태와 검찰 문제이다. 올해 외교•안보 국면이 강화 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시 한번 민족주의적 수사를 동원하기 시작한다. 특히 강제징용, 후쿠시마 원전을 고리고 친일매국 프레임을 제기하고 장외 투쟁을 진행한다.

 

한국 정치와 사회는 극단적으로 진영화되어 있다. 진영화의 직접적인 시원은 박근혜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정치 지형은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어 다시금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토론 6: 박인환 변호사, “가짜뉴스, 선동과 시민의식”>

 

좌파 아젠다(agenda)와 결합된 가짜뉴스 대다수

가짜뉴스 중독성 가지고 있어...자극적인 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위험해

'정직', '진실' 등 우파적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 살아나야

 

국정원 댓글 사건, 드루킹 사건 등 정치적 여론 조성이 극성이다. 또한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정치적 가짜뉴스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핵심적인 인플루언서 들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뉴미디어와 결합한 선동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가짜뉴스로 인한 선전•선동이 열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우파에서 발생한 가짜뉴스는 거의 없다. 전부 좌파적 아젠다와 결합된 가짜뉴스이다.

 

가짜뉴스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자극적인 정보에 의한 피암시성이 높아져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더욱 가증된다.

 

극히 짧은 문장으로 작성된 가짜뉴스와 유언이버의 위력에 비하여 이에 대한 교정과 반박은 장문의 보고서 수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마비된 대중은 그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쳐다보더라도 이미 때가 늦었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불쾌한 뉴스더라도 애매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정직', '진실' 등의 우파적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 부활해야 한다.

 

<토론 7: 이관우 부국장, "맹목적 지지의 폐해">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블러(blur) 현상' 심화

가짜뉴스에 대한 정교한 규정•범주화 필요

가짜뉴스에 즉효적 대응해야...함량 미달 정치인은 즉각 퇴출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

 

기자 시절 작성했던 기사에 대한 선전 선동으로 극단적 생각을 했었다. 이만큼 선전 선동은 개인에게 큰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신뢰'에 큰 상처를 남긴다.

 

가짜가 진짜를 구축(驅逐)하는 가치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치적 효능감의 확산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맹목적인 팬덤정치가 막나가고 있다. 

 

지지(支持)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판한다. 반면 '맹목적 지지'는 '비판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수박 7적'이라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자신들의 적으로 포함시켜 포스터를 붙이는 등 자신이 지지하는 내부 사람들 까지 비판하고 있다. 팬덤정치에 의존했던 정치의 수명이 사라지고 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블러(blur)’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정교하게 규정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선동과 중우정치가 난무한 저급한 정치 생태계에서 서식하고 있다. 또 가치 실종 사회와 진화한 IT 기술의 결합으로 초연결이 확증편향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성 미디어에 대한 불신 역시 가짜뉴스의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는 가짜뉴스에 즉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포착•퇴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함량미달 정치인을 즉각 퇴출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또 가치 교육을 복원해 “기본, 상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토론 8: 홍진표 상임위원,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정치 진영화 심화...정치인들이 여론에 추종하거나 굴종하는 리더십 역전 현상 발생

정치 체제로 인해 극성 지지층들의 의견 묵살 어려워

한국 사회 민족주의 이해하기 위해선 북한 '주사파'의 영향 이해 필요

 

정치의 진영화가 심화되면서 ‘조국 수호’ 같은 여론에 오히려 정치인들이 추종하거나 굴종하는 리더십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 소통의 온라인화에 편승하여 극성집단의 적극성과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진영이면 범죄자여도 옹호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능력이 마비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는 경선 체제이기 때문에 극성 지지층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 이에 극성 지지층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북한 '주사파'의 영향을 주도면밀하게 인지해야 한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극악한 수준이다.

 

국제질서의 중대한 변화 국면에서 민족주의는 국익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 한국이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떤 현실 인식을 갖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하고 구사할 것인지는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