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자 신문들의 사설 중 조선일보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국민 자존심 짓밟았다는 민주당>이라는 제목부터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한국 주최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려고 29일 부산에 입항했는데 민주당이 그 배에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한 사안을 다뤘다. 일본 자위함기는 과거 군국 일본 해군기였던 욱일기와 같은 모양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하지만 일본이 1954년 해상자위대기로 이를 정한 이후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군함이 외국에 입항할 때 자국 국기와 군기를 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례다. 과거 일본과 싸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침략을 당한 중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한국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깃발을 단 일본 함정이 입항했다. 그때 민주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 식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김남국 코인 파문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하는 일 중 하나가 반일 몰이다. 그러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스스로 비난하는 역설까지 낳았다”고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아빠 찬스’ 의혹이 확산하면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진단하는 기사들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A1면 <'견제 무풍 지대' 선관위 60년 쌓은 신뢰의 추락>이라는 기사로 선관위의 추락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 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963년 창설 이후 60년 만에 최대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일파만파로 번지는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해킹 보안 점검 거부 논란으로 견제 받지 않는 헌법기관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면서다”고 운을 뗐다.

 

이 기사는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이 25일 ‘자녀 경력직 채용’ 논란으로 동반 퇴진했으나 선관위는 박 총장과 송 차장에 대해 이르면 3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또 “대통령실은 이른바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피용 면직’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사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법 개정이 없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선관위의 위상 추락은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안주해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등장한 ‘소쿠리 투표함’ 사건 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감사원 직무감사를 거부했고, 북한 해킹 공격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다가 물의를 빚자 뒤늦게 수용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중앙일보는 A3면 <노태악 ‘아빠찬스 논란’ 20일만에 첫 사과…여권 “물러나라” 총공세>라는 기사로 “노태악 위원장이 20일 만에 사과했지만 여권의 사퇴 압박은 거세어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A5면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확산... 6건서 11건으로 늘어><‘자녀 특혜 채용’ 5건 추가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5건 추가됐다. 선관위가 전수조사 대상 범위를 전체 직원으로 넓히겠다고 밝혀 자녀 채용 의혹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 <“상근 선관위장 두고 외부인사 참여하는 감사 조직 만들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중앙선관위의 수술을 위해선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관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돌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제도화, 과대한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관위 공무원들은 밑에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며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존중하면서 감사 기능에 외부 인사를 대거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A5면 <선관위, ‘자녀 특채 의혹’ 사무총장-차장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라는 제목과 <‘자녀채용’ 전수조사 퇴직자도 포함><사무총장 35년만에 외부 출신 검토><‘공모 없이 추천 채용’ 방식도 폐지> 등 여러 부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악 위원장은 사퇴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 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이 MBC를 압수 수색한 사안에 대해 언론노조의 반발을 앞세워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관들이 MBC 사장실과 컴퓨터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언론노조가 입구까지 나와 수사관들의 길 안내를 해준 일에 대해서는 모른 체 했다.

 

경향신문은 31일 A1면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전방위 압수수색···MBC 보도국은 ‘압수할 게 없어’ 빈 손 철수>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혐의와 관련해 MBC 기자의 주거지,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MBC 보도국에 압수할 물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빈 손으로 철수했다”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김민석 의원(무소속)이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자료를 건넨 서모 씨를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MBC 임 모 기자는 한 장관의 아파트 매도 관련 정보 등을 열린공감TV 측에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도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 자료를 확인했다. 경찰은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 나갔고, 이 과정에 임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MBC 측 인원과 사내 변호사 등 참여한 상태에서 보도국 내 임모기자 자리를 확인한 결과 압수 대상물이 없음을 확인해 사옥에서 철수했다.

 

한 장관은 이날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겨있는 개인 정보를 유포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다른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을 덧붙였다.

 

한 장관은 ‘경찰의 MBC 압수수색은 과잉수사’라는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민주당은 채널A 사건 때와는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 같다.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A2면 <여권, 대통령 ‘비속어’ 보도 이후 대놓고 공영방송 때리기>라는 기사에서 “여권이 공영방송을 틀어쥐기 위해 본격 행동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MBC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도는 전문가들도 확인할 수 없는 음성인데도 MBC가 자의적으로 ‘미국’이라는 자막까지 넣어 왜곡 보도한 가짜뉴스의 사례로 꼽힌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KBS는 ‘9시 뉴스’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한 보도에서 앵커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녹화 영상의 일부를 교체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엽기적인 조작 보도’라며 KBS를 강하게 비난했다”며 “KBS에 대한 공세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A2면 <언론현업단체, 경찰 MBC 압색 시도에 “비상식적 언론 탄압”>이라는 기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6단체는 30일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 파괴하는 뉴스룸 압수 수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MBC 탄압’ 시비 부른 경찰의 한동훈 정보 유출 수사>에서 “기자 개인에 대한 혐의로 언론사 뉴스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고, 과도한 처사”이라며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고소·고발된 당사자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해당 기자와 MBC를 겨냥한 보복성 수사 논란이 제기된 또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2면 <‘바이든·날리면’ 미운털 뽑기? MBC 기자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수사 자체를 “해당 기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의혹을 보도한 기자로 ‘보복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기자의 고위공직자 검증자료 공유 행위를 문제 삼는 건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임 기자가 청문회 당시 확보한 자료를 열린공감TV 쪽에 자료를 건넸고, 이 자료가 당시 열린공감티브이 소속이던 서씨에게로 넘어갔다고 본다. (서씨는 이를 다시 김민석 의원에게 건넸으나 김 의원이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사는 “김한규 변호사는 ‘MBC 내부에서 자료를 공유했다면 몰라도, 제3의 회사에 공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 자료를 받을 때까지는 정당한 취재활동이겠지만, 이 자료를 제3자에게 넘길 자유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에 국회·언론 압수수색, 도 넘었다>에서 “기자가 확보한 자료를 별도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경찰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 자료를 찾겠다고 곧바로 엠비시 뉴스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금도 언론사에 대한 고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등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