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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文정부, 북한 기댄 가짜평화”...민주당, “싸우자는 건가” 설전

“文정부, 북한 비핵화의지 국제사회에 보장하며 대북제재 해제 요청”
“가짜평화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튼튼한 안보 구축할 것”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북한에 기댄 가짜 평화’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조 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대(북한)의 손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는 인사말을 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큰 목소리로 반발했다.

 

조 실장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라면서 "이제 상대의 손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3축 방어 체계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과거 몇 년간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강화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 국익과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실장의 이런 발언이 전 정부에 대한 폄하라며 "안보실장 인사말에 거짓말이 있다"고 반발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노심초사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왔다"면서 "왜 과거를 깎아내리고 군을 깎아내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실장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 안보실장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저는 가짜 평화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전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음을 국제 사회에 보장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다"며 "가짜 평화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 도중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무슨 얘기 하는 건가"라며 "싸우자는 건가"라고 고성을 질렀다. 그는 또 "6개월 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불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국회의원이랑 싸우자는 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다. 저렇게 태도가 오만방자하고 불손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원칙에 기초하되 실용적이고 유연한 남북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