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을 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고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가짜뉴스와 괴담 공세를 펴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똑같은 국가 정책을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처럼 안면을 몰수한 채 ‘그때그때 달라요 식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에 도무지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부처 합동 TF를 구성, 2020년 10월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서울경제신문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판단했다. 전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원안위는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보니 지난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2010년 0.864~4.04m㏃/㎏)와 유사했다는 것이다.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경제신문은 당시 정부는 이같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일본 측과 오염수 방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 보도 이후 국무조정실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기서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란 정부 기관인 원안위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 일곱 차례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 5일 후인 2021년4월19일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보 제공 등) 세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답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이 밝힌 3가지 요구사항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할 것 등이다. 한겨레신문은 ‘현재로선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해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보도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일본의 방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태평양 연안국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미 도서국 16개국은 (한국 등)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미국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측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당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에 대해선 “여러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 사법적 조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날로부터 5일 전인 2021년 4월 14일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