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오월 정신’을 둘러싸고 좌 우파 신문들의 해석이 명확하게 갈렸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의 실천에 의미를 둔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은 야권을 겨냥한 발언이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동아일보는 A1면 <尹 “5월 정신은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5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념식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민통합과 호남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며 “5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이고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이재명 민주당 대표) “5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대표의 설전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A5면 <尹 “5월정신 아래 하나”… ‘5월 어머니’들과 민주의 문 함께 통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회’ 회원 15명을 맞았으며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탑 앞 행사장까지 6분간 200m를 함께 걸었다고 현장을 스케치했다.

 

윤 대통령은 흰색 우비를 입은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앉았으며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뒤  1묘역에 안장된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아일보는 A5면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에… 대통령실 “비리 정치인 꼼수” 李 “상식 이하”>라는 제목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한 여야의 설전을 정리했다. 이 신문은 여권은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5·18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라며 사실상 일축했다며 이에대해 이 대표는 “내년 총선 때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A1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실천 명령”>에서 “(윤대통령의 기념사는) 오월 정신이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작년 기념식에서도 5·18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한 항쟁으로 규정했었다. 윤 대통령이 이에 더해 올해 기념사에서는 ‘실천’ ‘투쟁’을 강조했다. 오월을 야권의 언어가 아닌 윤 대통령 방식과 문법으로 적극 해석하며 의미를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5·18을 자유민주주의와 연결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은 오월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A3면 <정파 전유물 아닌 “하나로 묶는 구심체”… 尹, 5·18 정신 끌어안았다>라는 제목으로 기념사의 의미와 현장 분위기를 전했으며 <野 “5·18 원포인트 개헌하자”… 與 “국면전환용 꼼수”>로 여야의 논란을 정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오월 정신 아래 우린 모두 하나”…우린 진짜 하나가 맞나>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오월 정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했지만 현장은 많이 달랐다”며 “이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으로 ‘집토끼 결집’에 나선 측면이 없진 않겠지만 5·18의 헌법 수록이 약속인만큼 대통령실의 반응 역시 지나치게 거칠고 공격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양측을 비판했다.

 

이 사설은 “통합보다는 갈라치기, 타협·협치보다 서로에 대한 악마화가 대세가 된 지 오래다”며 “우리는 정말 하나일까. 5·18 희생자들과 오월 정신의 질문에 이제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차례”이라고 물었다.

 

이 신문은 A5면에 <윤 대통령 “오월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민주당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 여권 “왜 지금?…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로 현장 스케치와 여야간의 설전을 정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오월정신이 통합·헌법정신이란 윤 대통령, 실천 뒤따라야>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좌파 진영의 거부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사설은 “보수 정부 대통령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5·18정신을 기린 것은 처음이고 뜻깊은 일”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오월정신은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책임있게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날도 윤 대통령 메시지엔 분열된 사회와 정치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며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위협세력과 맞서 싸우는 실천적 용기'라는 대목이 주목받았다. 혹여 ‘자유민주주의 위협세력’이 국정기조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해석했다.

 

이 사설은 또 “올해 기념식은 윤 대통령 집권 2년차를 여는 첫 무대이다. 실천이 담보된 통합을 보여달라는 민심의 요구를 새겨듣기 바란다. 윤 대통령도 공약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1면 <윤 대통령 “오월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체>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하나’라는 메시지를 던지되 야권 일부를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으로 규정해 통합 대상에서 배제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A3면 <“하나”라 말하며 갈라친 윤 대통령…‘통합’ 메시지 무색>이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강한 표현의 통합 메시지와 선명한 갈라치기가 뒤섞인 형태였다”며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야권을 겨냥했다”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5·18정신 모독이라는 대통령실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며 “분열이 도드라지며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 통합 의미는 퇴색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기념사의 핵심은 ‘오월정신은 헌법정신 → 민주주의 위협세력에 맞서 싸우는 실천으로 계승 → 우리는 하나’로 요약됐다”면서 “야당이 제안한 개헌에 대한 입장은 기념사에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여야 ‘오월정신 계승’엔 한목소리 ‘5·18 원포인트 개헌’엔 딴 목소리>와 A4면 <김기현 “5·18, 특정 그룹 전유물 아냐”…이재명 “말로 반성 말고 행동을”>로 여야 간의 설전을 정리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헌법 전문 수록’ 약속 뭉갠채… “5월 정신은 헌법 정신”>이라는 제목부터 윤 대통령의 비판에 팔을 걷어 올렸다.

 

이 신문은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대선 때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국면 돌파용 꼼수'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들의 삶, 생명을 해치는 일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건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면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비판 발언도 함께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5·18 유족 “윤 기념사 경제발전으로 마무리, 뜬금없다”>는 기사로도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기사는 카톡 단체방에 올라온 의견이라면서 “유공자 정아무개씨는 '대통령은 5·18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쏙 빠진 채 뜬금없이 경제 발전으로 기념사를 마무리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사설 <‘5·18 정신 수록’ 개헌이 ‘꼼수’라는 대통령실 궤변>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상에 눈감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권위주의와 연대하면서 오월 정신을 비리로 얼룩진 국면 돌파용으로 쓰는 민주당의 꼼수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5·18 민주화정신을 언제 어떻게 헌법에 수록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불법 시위에 손놓고 있던 경찰 이틀 연속 비판>

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에 대해 조선일보가 18일자에 이어 19일자 신문에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선일보는 이날 A1면 <文정권 5년, 수사력도 공권력도 무너진 경찰>라는 제목과 <불법에 원칙 대응하다 잇단 징계><현장서 공권력 사용 의지 사라져>라는 작은 제목으로 경찰의 답답한 시위 대응 실태를 다뤘다.

 

이 기사는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통 위반 딱지는 열심히 떼는 경찰이 민노총 불법은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찰의 수사력과 공권력이 모두 무너졌다는 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으나 경찰 내부에서는 윤 청장의 사과를 ‘만시지탄’으로 평가하며 “민주노총이 만든 무법천지에 경찰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는 자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시민단체 활동가, 민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공사 반대 시위,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등 5개 사건을 파헤쳤다. 시위대의 불법보다는 이를 막은 경찰의 법 집행이 적절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조사였다. 위원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백남기씨 사망 사건 처리는 경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의 시위 진압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제4기동단장, 물대포 살수(撒水) 요원인 한모 경장, 최모 경장을 기소했다. 경찰 9000명이 기소된 동료를 위해 탄원 서명을 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소된 경찰관들은 줄줄이 벌금형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7년 3월 대법원은 쌍용차 불법 점거 농성 진압 과정에 투입된 류모 경찰 중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가 경찰 호송차를 가로막고 체포된 노조원 접견 요청을 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류씨는 경찰복을 벗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 기능은 완전히 망가졌다. 거꾸로 노조에게 매달리거나 조롱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집회 참가자들이 정해진 장소 등을 벗어나도 주최 측에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읍소하는 것 외에는 집회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말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A8면 <뉴욕 시위대 제1 행동요령 “경찰 지시 따르라”… 도로 막으면 강경진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행사 주체나 참여자가 경찰에게 미리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현장 지시에 불복하는 행위는 뉴욕에서 상상하기 힘들다”며 “경찰이 친 펜스를 한발짝이라도 넘었다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욕 시민단체와 노조 등의 시위 가이드라인에서 첫손에 꼽는 행동 요령은 ‘경찰 지시에 따르라’이다”며 뉴욕시민자유연맹은 “경찰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라” “저항하거나 대들었다간 가중 처벌된다”고 안내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같은 면 <야간집회 규제 조항 13년째 입법 공백… ‘24시간 집회’ 방치>라는 기사에서 “국회서 집시법 개정 안 이뤄지면서 현행 법률에는 야간 집회·시위 금지 여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경찰이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야간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더라도 법원은 이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허용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경찰 강경대응 방침에 발끈>

한겨레신문은 이날 불법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1면 <위헌 ‘허가제’로 퇴행하나…경찰청장 “불법 전력 땐 집회 금지”>라는 제목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경찰은 집시법에 근거해 “주최 쪽에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면서도 “윤 청장의 이날 발언은 이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허가제’처럼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폭력 행위 등이 없었다. 집시법 5조를 적용해 추가 집회를 제한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