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1일자 A1면에 <진짜 민심 맞습니까… 가짜뉴스같은 여론조사><尹 지지율 조사 1년간 460건 쏟아져… 날림 조사도 급증>이라는 제목를 싣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첫 1년보다 88% 급증했고 지지율도 조사에 따라 20%포인트 이상씩 널뛰기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 뉴스 생산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0일 현재 460건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기간의 244건보다 88%(216건)나 급증했다”며 “비슷한 시기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사 결과가 심하게 널뛰고 있었다.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듯한 조사도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간 각 조사 회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27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2.1%였다. 하지만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4일 발표한 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8.7%로 두 조사의 차이가 23.4%포인트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도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30.2%였지만, 친야(親野) 방송인 김어준씨가 차린 ‘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ARS 조사에선 52.7%였다. 두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는 22.5%포인트에 달했다. 메트릭스 조사에선 국민의힘(36.6%) 지지율이 민주당(30.2%)보다 6.4%포인트 높았지만, 여론조사꽃 조사에선 민주당(52.7%)이 국민의힘(36.9%)보다 15.8%포인트 앞섰다.

 

이 기사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몰이용 조사’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식의 ‘답정너’ 질문으로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이라면서 김어준씨의 ‘여론조사꽃’이 2월 실시한 조사의 사례를 들었다.

 

‘여론조사꽃’은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이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했다.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을 했는데 ‘무역 적자 사상 최고치’ ‘일본에 역전’ 등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지난 4월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일본 굴욕 외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이 있었다. ‘굴욕 외교’란 문구가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했다.

 

이 기사는 또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며 특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듯한 경우도 있다. 지난 3일 리서치뷰가 발표한 자체 조사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에서 30%로 1위였고 2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23%), 3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16%) 등이었다.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대표인 이 조사회사는 2011년부터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를 분기별로 40차례나 조사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23번 선두에 올랐다”며 “이에 대해 ‘중요 현안도 아닌 내용을 자기 돈 들이는 자체 조사로 반복해서 실시하며 발표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불량 여론조사’ 규제, 선관위 여심위가 막았다>는 기사로 “국민을 속이는 불량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 뉴스’로 둔갑하는 것을 막으려면 여론조사에 대한 ‘품질 등급제’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A1면에 <‘노영방송’ MBC… 간부 89%가 노조원><제3노조 “민노총 정치색 드러내”>(사진)라는 기사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MBC 주요 본부장 등 고위 간부들과 인사·노무 담당 부장 등 노조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된 공영방송의 주요 보직자들이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언론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MBC 내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MBC 주요 본부장·국장·부장·팀장 등 회사 내 주요 보직자들이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문이 최근 발견됐다”며 “문건에 따르면 MBC 내 전체 보직자 148명 중 132명(89.1%·2021년 2월 기준)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으로 회사 측 보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를 근거로 “현재 MBC 내 교섭대표 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는 사실상 어용 노조”이라며 “보도본부도 주요 부장들이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으로 언론노조의 정치적 색깔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인적(人的) 구조”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노조원들이 회사 보직 간부까지 겸직하는 MBC에 대해 ‘기형적 노사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제3노조의 주장은 2021년 기준으로, 현재 본부장들은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한 언론노조 MBC본부 측의 반론을 실었다.

 

이 기사는 또 “전직 MBC 고위 관계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경영진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언론노조가 주축이 되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고, 탄핵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분위기에 ‘사용자’ 성격인 부서 임직원들까지 가세하며 현재와 같은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A1면에 <尹, ‘정책추진 미흡’ 산업-환경부 장관에 경고>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탈원전 폐기-가뭄 대책 미진’ 판단><“前정부 인사, 국정 방해땐 솎아내야”>라는 부제를 달아 내용을 요약했다.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 새 정부 국정운영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솎아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을 내놓은 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정책 추진 미흡과 인적 구성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에 대해 “지난해부터 업무 과정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았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산업부 내 요직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 내 ‘알박기’ 인사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환경부에 대해선 문 정부 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던 부처인데 정권 교체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독려하려는 의도”이라고 풀이했다.

 

 

중앙일보는 A1면에 <“오르막서 잘 안나가요”…민노총간부-북 연락법>이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오르막서 잘 안나가요는)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에 달린 덧댓글로 평범해 보이지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을 지낸 김모(48)씨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보내는 신호였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김씨와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으로 총책 격인 석모(52)씨, 민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4)씨,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중 석씨가 보관하던 암호 키를 확보해 지령문 90건과 보고문 24건을 파악했다.

 

석씨는 2018년 10월~지난해 12월 102회에 걸쳐 지령문을 받았고,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 등을 전달했다.

 

북한은 석씨 등에게 민주노총 내부 동향 보고와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 출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 지지, 산별노조 장악 등을 요구했다. 북한은 주요 사회 이슈에 맞춰 반정부 투쟁, 반미·반일감정 조장 등 민주노총을 정치투쟁 선동에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촛불시위와 추모문화제 등으로 반정부 시위를,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총파업 후에는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라는 지령을 내렸다.

 

중앙일보는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국내 최대 노동단체를 외피로 삼아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북한 지령에 따른 정치투쟁 등에 집중하도록 주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침투한 지하조직이 저지른 반국가적 범죄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축출'에 착수했다고 날 세운 경향>

경향신문은 A1면에 <출범 1주년’ 생일날, 윤석열 정부가 한 일…한상혁 방통위원장 ‘축출’ 착수>이라는 제목부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출범 1주년인 10일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소명을 듣는)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는 이날 방통위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 기관장이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임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한 위원장 ‘찍어내기’에 나선 것을 두고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비꼬았다.

 

한겨레신문은 1면   <의사 아닌 의료   종사자 35%나 “약 처방·시술”>(사진)이라는 기사에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 조사를 토대로 약을 처방할 자격이 없는 의료 종사자들의 불법 처방 실태를 고발했다.

 

이 신문은 “전국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민간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126곳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사 제외) 10명 가운데 3명은 의사가 해야 할 시술이나 약 처방을 대신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간호사 절반가량은 의사를 대신해 약 처방 등 법적 권한 없는 의료행위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무·행정 직원까지 의사 대신 상처 소독 등 간단한 시술(처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32%포인트)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병원 규모별로 사립대병원(82.8%)·국립대병원(81.2%)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직역별로는 간호직(82.6%), 사무·행정직(74.0%), 기능·운영지원직(74.0%), 간호조무직(71.9%) 순서로 의사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다.

 

한겨레신문은 “의사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맡아 환자마다 신경 써줄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다”이라며 “의사가 모자라 생긴 업무 공백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2명뿐…“의대 증원 시급”>이라는 별도의 기사로 “보건의료계 격무 관행과 잦은 이직의 배경에는 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며 “의사 수를 늘리고, 간호사 1명당 16명가량인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는 방향의 법 기준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고령화로 의료 이용 빈도가 늘면서 의료 현장의 ‘의사 품귀’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묶인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려, 일손 부족으로 의사 업무가 다른 직군에 떠넘겨지는 일을 줄여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숙제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4.9명으로 오이시디(2020년 기준) 평균인 8.0명의 61.3%에 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