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좌 우파 신문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우파 신문들은 국정기조 전환에 박수를 치면서도 추진 방식에 세련미를 더하라고 주문한 반면 좌파 신문들은 윤 정부의 1년을 송두리째 깎아 내렸다.

 

동아일보는 A3면 <국정기조 전환은 옳은 방향… 巨野 설득 못해 3대개혁 성과 미흡”>라는 제목의 기사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등 원로들의 국정 평가와 제언을 듣고 “(전문가들은) 국정기조가 뚜렷하게 전환됐다. 다만 30%대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 민심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여소야대의 환경 속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정리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기사에서 “무지와 비합리, 비과학적인 요소에 기반한 정책들이 많은 부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정책 추진시) 전문가와 해야 할 사전 성찰과 논의가 생략되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또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거대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라고 하지만) 형사 피의자는 그래도 무죄 추정을 받는다. 기분이 나빠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불법 행위 대응 외에 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는 한 치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의 컨트롤타워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한일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처럼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외교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중국 리스크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신년 회견 건너뛴 尹, 취임 1년 회견이라도 해야>를 통해 “취임 1년은 지난 1년간 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되짚어 보고, 그 기반 위에서 향후 국정 방향을 전망해 보는 중요한 시기다. 그 진단과 계획이 나왔다면 응당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A4면 <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돼… 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국무회의 발언을 상세히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최근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이를 바로잡기도 어려웠다면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정면 반박한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기사는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성토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A1면 <“탈원전·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사진)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이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마약을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다. 법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어기는 사람은 활개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 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신 것이다. 평가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말로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윤석열 정부 1년…국민과 소통해야 국정 운영 힘 받는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공개된 특별 영상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을 깨는 노동개혁, 법과 원칙’ ‘무너진 원전 생태계 바로 세우기’ 등이 달라진 국정 기조의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또 “한·미 동맹 재건과 대일 관계 정상화,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의 성장, 건전 재정,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 등의 국정 방향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정책 추진의 동력인 인사(人事)나 소통, 태도, 공감 능력 등에서 허점이 보인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한 윤 대통령은 대야 설득이나 갈등 조정을 위한 협치 노력은 충분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A1면 <尹 “비정상의 정상화 1년, 외교·안보에 가장 큰 변화”>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면서도 국내 현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검찰 수사 무력화로 제도가 무너졌고,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 정비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3면 <與 “尹취임 1년, 새 미래 주춧돌”... 野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기사로 여야의 상반된 논평을 전했으며 사설에서는 <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 1년, 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는 제목으로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동의하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선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보다 겸허하고 진중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네오콘 환생했나? 문정인 교수 내세워 외교 성과 비판>(경향)

경향신문은 A1면에서 윤 대통령이 성과로 평가한 외교 안보 부문에 대해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맞닥뜨려 비판했다.

 

이 신문은 <문정인 교수 “네오콘 환생한 듯 일방 외교…윤 정부, 위험제거 노력 없어”>라는 큰 제목에 이어 <안보 더 불안…경제 실리 못 챙겨><대통령 미 연설 ‘종전’ 언급 빠져><미국에 요구 사항도 얘기했어야><북핵 강압만으로는 못풀어><예방 외교로 위기 관리해야> <대일외교는 ‘집단기억’ 문제><야당·시민사회 등 설득 없이 지지층만 보는 ‘결단’은 위험> 등 여러 개의 작은 제목으로 문 교수의 비판을 요약했다.

 

문 교수는 이 기사에서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한국에서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네오콘의 특징은 도덕적 원리, 힘에 의한 평화 강조, 전략적 공감대 없는 일방주의인데 윤 정부야말로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운 도덕적 우월주의, 공격적 현실주의, 일방적 메시지 송신이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윤 정부 외교는 과감한 전략만 있고 디리스킹(위험제거) 노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A3면 <‘전 정권·야당 탓’으로 끝난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소회>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굴욕 외교 등 논란이 많은 대외 정책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비판 여론이 높은 전세 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1년이 다 됐음에도 여전히 전 정권 탓, 야당 탓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국민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문제와 관련해 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한 것이다. 취임 1년을 맞아 쏟아지는 비판을 전 정권, 야당 탓으로 넘기겠다는 계산도 보인다”고 풀이했다.

 

사설도 <윤석열 정부 일방독주 1년,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에서는 “1년 내내 야당은 단독입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카드로 맞서는 정치 실종이 장기화한 데는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 불통·독선과 길을 잃은 협치가 지나온 1년의 냉정한 평가임을 윤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가치 외교’를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한·미·일 동맹 강화는 신냉전을 일으키고, 미·중 갈등은 경제 위기를 고조시켰고, 일본과는 굴욕 외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엄존한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옥죄기에 방점>(한겨레)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 <윤 “스탠스 애매하면 과감히 인사조치”…공직사회 옥죄기 예고>라는 제목을 달아 공직사회 옥죄기에 방점을 뒀다.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환경과 탈원전 분야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전 정부와 차별화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강화하겠다며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3면에서는 <윤 대통령, ‘신냉전 행보’ 우려에도 “외교·안보 큰 변화” 자화자찬>이라는 제목으로 외교에 대한 비판을 요약한 뒤 “정부는 미·일과의 관계 강화를 최대의 성과로 볼 것이다. 정부의 이념지향적 외교 때문에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 대중 의존도가 적지 않은데 치우친 외교를 하면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설로는 <윤석열 1년, 이것이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묻고 “윤석열 정부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극심한 편가르기, 독선적 행보, 불통으로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 정부 탓은 어렵고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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