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0일로 2년차를 맞았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이야 말로 국정 철학과 가치관에 맞게 국정 전반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다. 

 하지만 공공기관장 80% 이상이 지난 문재인정부알박기 인사들이다. 국정 철학에 맞지 않은 구 인사들이 자리만 차지한 채 봉급만  내고 있는 꼴이다.  현 정부에 반하는 활동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장 임기도 대통령 임기에 맞춰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문화 예술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나 영화, 공연계가 유독 좌파성향이 강한 데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블랙리스트 등의 트라우마로 기관장 인사가 더디다.

영화 및 영상물 기관들은 1백% 지난 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영상자료원(김홍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채윤희)의 기관장 3명 모두 문 정권서 임명했다. 윤 정부들어 박보균 장관이 임명돼 1년이 지났지만 영화관련 모든 정책은 문 정부의 이념 및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구 기관장들이 임기를 다 채울 경우 영진위, 영등위는 내년(2024년) 1월까지, 영상자료원은 25년 말까지 2년이나 더 남았다. 영상자료원의 김홍준 원장은 지난 문 정부가 채 한달도 안남기고 알박기 해 3년 고스란히 윤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장이 된 꼴이다.

문제는 또 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영진위의 경우는 위원장이 임기완료됐다고 윤 정부 인사가 기관장이 될 수 없는 구조이란 것이다. 부위원장을 비롯 임기가 남은 기존 전 문정부 위원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등위는 영진위와 달리 내년 1월 채윤희 위원장을 포함 9명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로 전원이 동시에 교체된다.

이 3개 기관 중 현장 영화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기관이 영진위다. 1년에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 관리하고 각종 진흥 및 지원 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의 영화인들은 지금의 영진위가 ‘독립영화진흥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문정부가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기관’을 독립 영화 지원 조직으로 바꿔났다는 것이다.

한 중견감독은 “ 지난 문정부 기간 영진위가 주류 한국영화 진흥은 뒷전이고 독립영화 지원에만 올인했다. 이같은 영진위 변질은 박근혜 탄핵-문재인 정부 집권에 나름 공을 세운 영화계에 대한 보상책 성격이 강하다. 영진위를 ‘독립영화의, 독립영화에 의한, 독립영화를 위한’ 괴물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영진위의 개혁을 빼곤 영화계의 정상화를 논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진위는 지난 문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빌미로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소위원회를 비롯해 남북영화 교류특별소위원회, 독립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 ,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등 정파색이 강한 소 위원회을 새로 만들어 윤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한 극장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OTT 급성장에 따른 관객 급감 등으로 영화를 포함한 K 콘텐츠 전략을 새롭게 짜야할 시점에 아무런 대책을 내지 못한 채 ‘직원 봉급도 못 줄 판 ’ 등 영화발전기금 고갈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진위 예산은 지난 문 정부들어 대폭 커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500억 안팎의 예산이 문 정권들어 2배로 늘어 1천억이 됐다. 2019년 700억원, 2020년 1천억원대를 돌파하며 매년 증액해 왔다. 올해는 800억원선이다.

한 국제영화제 관계자는 “정파색을 띈 지금의 영진위 조직으로 한국영화진흥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직을 혁신하고 정치색을 버리고 본연의 영진위 기관 미션에 부합하는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기구로 다시 태어날 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제 이왕지사 늦어진 인사라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기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내년초 임기완료 될 기관의 수장을 포함, 위원들이 교체되는 영진위, 영등위 두 기관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그러나 서둘러야 한다. 영진위의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과 기존 위원과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문 정부서 임명된 위원들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뻔하다. 그럴 경우 연일 진보 매체들은 가짜뉴스를 쏟아내 사고의 기관으로 낙인 찍을 것이다.

역대로 진영에 속한 일부 영화인들과 그 매체들은 중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연일 가짜뉴스를 쏟아내 영진위를 ‘사고 기관’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선동 전략을 구사해 왔다.

중도 우파정부는 경제 국방 외교는 잘하는 반면 문화 쯤은 좌파에 줘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을 보지 않았나. 블랙리스트 앞장 세운 일부 예술인로부터 급기야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는가.

괜한 수사가 아니라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시대다. BTS, 블랙핑크가 ‘오징어게임’ ‘미나리’ ‘기생충’이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시켰다. 다시 세계 관광객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다. 국가 지원도 제대로 해야 한다. BTS, 블랙핑크가 지원으로 탄생했나. 함부로 혈세인 공적자금을 쓰지 말라는 거다. 그리고 돈 줬으면 책임 행정하라는 거다. 이젠 ‘우파가 문화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시작은 제대로 된 기관장 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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