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는 의제에 없을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 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일 외교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으로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이유가 전혀 없고, 언급조차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은 지난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시다 일본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 및 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겨’을 열고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청년위원회와 함께 지난 2일 독도를 방문한 뒤 일본 우익의 반발 등을 근거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연일 일삼는 이유는 굽신거렸던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며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를 따질 것을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일본 우익들의 그것과도 맞아떨어져 한국 야당과 일본 우익의 적대적 공생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우익과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 대통령실 즉각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가 논의됐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계속 퍼 날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호응해 “망국적 야합” “굴욕 외교”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법적·역사적·실효적으로 당연하고도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일본 우익들이 학수고대하는 바”이라며 “이를 거드는 우리나라 일부 야당의 주장은 외교적 자해(自害) 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를 통해 반일(反日) ·반한(反韓) 정서를 자극해 서로 자국 내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일본 우익이 공생 관계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도 ‘내로남불식 딴지 걸기’라는 주장이다. 2012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았다.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외교 사안을 깜짝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면 가장 피해야 할 아주 나쁜 통치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 때 문재인 대선 캠프 측도 “대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난에 동참했다. 한 외교관계자는 “과거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고 나무라던 민주당이 지금 와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공격하기 위해 다시 독도를 정치 무대에 올리고 있는 상황은 내로남불이자 스스로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