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의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KBS, MBC노조와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한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감사원이 방통위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해임안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 한 위원장의 해임과 일부 방송의 좌편향 시비 구조가 바뀔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점수 조작에 가담한 재승인 심사위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3일 언론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 따르면 KBS노조와 언론시민연대회의는 지난 2일 ‘대통령은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정점 방통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을 자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시민단체 심사위원을 추천단체에 포함시키고, 또 다른 이 단체 소속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으며 종편방송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던 윤석년 광주대교수(현 KBS이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방통위 국장 등 부하직원들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평가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 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정상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설명 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조는 “방통위원장 임기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언론탄압으로 깡그리 깨버린 인물로서 이 말고도 해임의 이유가 더 필요한가?”라고 주장했다.
MBC노조도 같은날 “참으로 질긴 ‘알박기’ 인사, 한상혁에 대해 마침내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 만시지탄이지만 두 손 들어 환영한다”라며 같은 제목의 성명을 냈다.
MBC노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종편 재허가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민언련을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넣더니, 심사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자 직권을 남용해 심사위원에서 이미 탈락한 민언련 미디어위원장 모씨를 시청자·소비자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앉혔다고 한다.
또한 평가심사의 보안을 위한 심사위원 합숙평가기간 종료 하루 전 평가표를 모두 제출받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재허가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에 한상혁의 분명한 의중을 확인한 방통위 담당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다음날 아침 심사위원장 윤모씨를 불러 "심사위원들을 접촉해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고 심사위원 A 위원과 B 이사는 이를 수정하였다고 한다.
MBC노조는 “이번에 기소된 심사위원들은 좌파성향 언론단체의 이사나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검찰의 이러한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한상혁이 구속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심사표를 다 제출받은 뒤 ‘보안 해제’를 시키고 방통위 심사지원팀과 심사위원들이 코바코 연수원 내에서 회식까지 했다면 다시 심사표를 고치도록 재교부하면 안 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사표 재교부와 점수수정이 일어난 것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또 “합숙까지 하는 보안사항인데 이를 해제한 뒤 다시 고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단지 방통위원장의 '강한 실망' 때문에 TV조선이라는 언론사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강한 도전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 MBC, YTN 라디오를 언급하며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한 라디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KBS, MBC, YTN 라디오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처럼 좌편향 패널을 섭외해 온종일 전국에 정파성이 짙은 왜곡 방송을 계속 틀고 있다"면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라디오들은 시종일관 보수 진영을 비웃어도 '태풍의 눈'처럼 안전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정연주 방심위원장으로, 이들은 오로지 자리보전에 여념이 없다"면서 "공정한 방송 심의와 MBC 관리·감독은 걷어치우고 자신을 임명해 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위해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대한민국 여론 왜곡의 진원지가 공영방송이라는 현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방미 성과를 가짜뉴스와 마타도어 뒤범벅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민주당 치어리더를 자처하는 공영방송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어 공영방송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