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조선과 동아는 28일자 신문에서 성과와 기대를 보낸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낙제점을 주는 데 팔을 걷어 붙였다.

 

조선일보는 28일자 A1면에서 ‘核·글로벌 파트너로… 한미 동맹, 역사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 70년을 맞아 북핵 등 안보 문제에 집중했던 ‘지역 동맹’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공조하는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선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end of regime)’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대통령실도 ‘사실상의 한미 핵 공유’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 핵 협의 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 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A2면에서는 ‘북핵 응징수단으로 핵 포함 첫 명문화…사이버 동맹으로도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워싱턴 선언을 상세히 정리했다. 이 기사는 “워싱턴선언이 ‘최초의 핵공약 문서화’ 등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공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같은 면에서 ‘中·러 협박에도....민주 진영의 대만·우크라 원칙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미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회담 전에도 중국이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불에 탈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우리가 밝힌 원칙을 굽히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기사는 “중국은 다시 바로 반박했다”며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가) 대만 문제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한미정상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며 자국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에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고 밝혔으며 “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상무기 등) 직접적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또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이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공동선언에) 돼 있다”며 “이는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후 협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A6면에서는 ‘한미공동성명에 납북자·국군포로 첫 명시’라는 제목으로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한 뒤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심각한 인권 상황 우려 표명이라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대목을 부각> 

동아일보는 A1면 ‘美, 핵보복 약속… 韓, 中견제 동참’이라는 제목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앞세웠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공동 성명에 “이 법이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중-러가 반발하는 이슈들에서 미국과 공동 전선을 한층 더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과 가치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중-러와 동시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차이나 리스크’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풀이했다.

 

또 A2면 ‘韓, 對中 반도체 압박 동참… 美, 반도체법 장비규제 완화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한미 양국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설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현실화될 경우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한국 기업은 부담을 안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 공정 업그레이드와 첨단 장비 도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 전략핵잠 수주내 한반도 전개...워싱턴 선언 실행 나선다’(A3면) ‘커비, 한미 NCG 새로운 역사적 조치, 韓 NPT 준수 약속 중요’(A3면) ‘韓美, 인도태평양지역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에… 中, 위험한 길 가지말라’(A4면) ‘韓美 공동성명에 우크라 안보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A4면) ‘가장 강력한 언어로 러시아 규탄’(A4면) 등으로 이번 회담을 정리했다.

 

사설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NCG 상설기구화로 실행 담보해야’에서도 “워싱턴선언을 통해 1년에 네 차례 여는 새로운 차관보급 협의체 설립을 얻어냈지만, 윤 대통령이 한때 열어뒀던 자체 핵 보유 가능성도 거둬들였다”면서 “NCG를 대화나 협의 채널 수준을 뛰어넘는 실질적 작동 기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4~5개 지면 털어 가장 낮은 평가>

경향신문은 한미정상회담의 평가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경향은 ‘핵우산 넓히고 일방 외교 불씨 키운 한·미 정상회담‘(사설), ’화려한 의전 속 도감청·반도체는 묻힌 국빈 방미‘(사설) ‘핵우산에 갇힌 한국, 실리 챙긴 미국’ ‘핵협의그룹 안보 이익 미지수…성과는 화려한 의전뿐’(1면) ‘반도체법 뚜렷한 해결책 못 찾고 도 감청 의혹엔 되레 면죄부‘(1면) ‘대화 언급 않고 북 인권 날 선 비판…강 대 강 계속 불가피'(4면) ‘야당, 한·미 정상회담에 호갱 외교 맹비판’(인터넷판) 등으로 성과를 깎아내렸다.

 

사설 ‘핵우산 넓히고 일방 외교 불씨 키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핵협의그룹은 북한이 오판해서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라는 더 나쁜 선택지는 피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에만 쓰이라는 법이 없다는 점에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이 미군 전략자산과 함께 한반도 외 지역으로 출격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을 기우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한·미는 회담 곳곳에 중·러가 반발할 여지를 남겼다. 중국으로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 고착화에 한국이 주요 행위자로 나서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두 번째 사설은 ‘화려한 의전 속에 도감청·반도체는 묻힌 국빈 방미’라는 제목으로 “미국은 화려한 환영행사로 한국 정상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항의는커녕 미국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표명했다.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문제 발언들을 쏟아내며 미국 편을 들어줬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게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1면 기사 ‘핵우산’에 갇힌 한국, 실리 챙긴 미국‘에서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중국·러시아 반발도 감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외교 방향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NCG가 실질 안보 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미지수라는 점에서 국빈 방미의 확실한 성과는 화려한 의전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 성과 띄지 않아>

이 기사는 특히 “한국에 가장 절실한 현안인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전기차, 반도체 업체를 보호할 구체적 조처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낙제점을 주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는데 해당 법안을 통한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동맹국 관리가 그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성과”이라며 “이 같은 성과를 뚜렷하게 과시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인터넷판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격렬한 비난을 덧붙였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호구+고객)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재명 대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분명히 부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느냐는 점에서는 낙제점이다.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떤 실효적 대책이나 반대급부를 얻어냈느냐”(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러 비난 발언을 이 기사는 전했다.

 

<경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더해>

경향신문은 또 A4면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위해 중·러와 협력할 수 있어야’라는 제목으로 27일 열린 ‘판문점 선언 5주년’ 학술회의 기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쟁하듯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며 불신과 반목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경제 분야 진전 없고 신냉전 한복판에 뛰어들어>

한겨레신문도 1면 ‘미국 밀착 심화…윤 정부, 신냉전 한복판 뛰어들었다’에서 “가치동맹 강화를 기초로 한 미국과의 결속력 강화가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이라며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과 신냉전 구도 편입을 공고화한 외교정책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기사는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 “IRA, 반도체 과학법과 관련해 공동성명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한다’는 언급에 그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5면 ‘한미 동맹 확장 끝엔…한미일 3국 군사동맹 기다리나’는 제목으로 “양국 정상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대잠수함전과 해상미사일방어 훈련 정례화를 확인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3국 사이의 진전된 정보 공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면서 “한·미가 양국 동맹의 전장 영역을 일본이 동참하기 쉬운 사이버·우주까지 확대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대만해협·반도체 통제…미·중 갈등 한복판 뛰어든 한·미 공동성명’ ‘점점 더 강경해지는 대북정책’ ‘우크라 군사 지원 없었다지만...의구심 남는 무기지원’(이상 4면) ‘반도체법 긴밀협의 계속...독소조항 해소는 공회전’ ‘한미정상회담 경제 성과 빈손 우려’(이상 5면) 등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했다.

 

두 개의 사설 ‘미국 일변도로 미-중 경쟁 최전선에 선 윤 대통령’ ‘성과 없는 경제현안, 추가협상하고 결과 공개하라’에서도 앞의 기사와 같은 논조를 보였다. 이 신문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강조됐다. 한-미의 중국 견제 신호도 곳곳에 담겼다”면서 “경제 현안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수준의 약속에 그쳐 주요 의제가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예고가 현실이 되면서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