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탈당’ 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26일 결정한데 대해 모든 신문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겨레와 경향, 조선과 동아 등 좌우파 매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일도 매우 드문 기록이다.

<좌우파 매체가 똑같은 비판의 날을 세운, 매우 드문 사례>

경향신문은 A5면 ‘위장 탈당 민형배 꼼수 복당…민주당 안에서도 무력감’(사진)이라는 제목을 내세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탄받는 시점에 각각 꼼수 탈당과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두 의원(김홍걸)을 당에 품었다. 당 일각에서 무력감에 빠져든다는 자조가 나왔다”면서 ‘무력감’에 방점을 찍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그동안 복당하지 못했다.

헌재가 지난달 23일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입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 후 당내에서 민 의원 복당 허용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21명은 지난 20일 민 의원의 복당을 당 지도부에 청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에대해 “민 의원 복당은 당의 요구에 따른 특별 복당 형식이다. 탈당 경력 때문에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복당 결정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당내서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민 의원)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한 이상민 의원의 내부 비판을 덧붙였다.

<민주당, 헌재 판단을 무시하고 반성조차 없는 무책임한 결정>

경향신문은 사설 ‘헌재 결정과 배치된 민형배 복당, 민심과 괴리 크다’에서도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민주당은) ‘책임있는 조치’라고 했다. 입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시하고 정당정치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조차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꼼수 탈당’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게 헌재 결정의 정치적 의미였다”면서 “민주당이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했다면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부터 밟았어야 옳다”고 꼬집었다.

또 “민 의원 복당은 책임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과 괴리가 큰 퇴행적 결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변화와 쇄신을 요구받는 민주당이 정치 불신을 자초한다면 더 혹독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신문도 1면 제목에서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당내서도 깊은 무력감’이라는 대목을 더한 뒤 “돈봉투 의혹으로 당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판에 이런 결정이 나오자, 당 안에서조차 ‘쇄신은 고사하고 반성과 성찰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전하면서 이상민 의원을 발언을 덧붙였다.

사설은 ‘돈봉투 의혹 와중에 민형배·김홍걸 복당이 절실한가’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에게 따졌다. 이 사설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지금껏 ‘위장 탈당’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깊이 있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데에는 민 의원 탈당을 바라보는 당 지도부의 이런 시각(대의적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와중에 민형배·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밀어붙이는 지도부의 행태는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당내 역학관계에만 매몰돼 있는 것처럼 비친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인터넷판에는 ‘꼼수 복당에 민주당 시끌’이라는 기사에서 이상민 의원의 발언과 함께 “한마디로 꼼수 복당이자 오만과 독선에 가까운 결정”(수도권의 중진의원) “이런 식이면 당을 나가 있는 다른 의원들도 못 들어올 이유가 없다”(서울지역 초선의원)는 내부 반발을 전했다.

<국회 농락 임무 완수, 헌재 결정도 웃음거리로 만들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위장 탈당 민형배, 국회 농락 임무 다 하고 민주당 복당’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시각을 요약했다. 사설은 “민 의원의 탈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 능멸이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고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위법으로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민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공천까지 줘 국회와 법 규칙을 농락한 데 대해 포상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동아일보는 A1면 ‘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 ‘與, 사과-반성 없는 뻔뻔한 귀가’이라는 제목을 대비시킨 뒤 “당 안팎에선 탈당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A8면에서는 민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 ‘광산시민연대’의 입장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광산시민연대는 이 입장문에서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헌재 결정 웃음거리로 만든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조치’에서도 “위장 탈당부터 낯 두꺼운 복당까지 국회 위상을 떨어뜨린 한편의 소극이 아닐 수 없다”면서 “민 의원 복당 조치는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 의원 탈당의 진의에 애써 눈감았던 헌재 결정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 사설은 또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민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벗어난 꼼수를 저질렀으면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나 그런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태도 아닌가”라고 따졌다.

중앙일보는 A8면 ‘민주당, 헌재의 위헌 지적도 무시…‘꼼수탈당’ 민형배 복당‘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안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