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미국 국빈 방문이 시작된 첫날, 정상회담에 앞서 공개된 확장억제(핵우산) 의 강화에 26일자 ‘대북 핵반격’(동아), ‘한국식 핵공유’(조선), ‘방패막 키우면 외교 공간 위축’(경향) 등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더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된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일보가 가장 명료한 해석을 담았다. 이 신문은 A1면 ‘한미 대북 핵반격 액션플랜 만든다’(사진)라는 제목으로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를 상정한 미국의 대북 핵 반격 액션플랜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사 결정에 한국의 참여 등 발언권을 크게 높인 내용이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간 별도 공동문건으로 발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4일 미 워싱턴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속에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성명(statement)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대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retaliation)한다고 하면, 서울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무엇으로 대응할 것이냐를 지금 우리가 (미국에) 묻고 있다”며 “(문건) 발표 수위에 힘을 주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대응 방식이 포함된다고 시사한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핵 보복’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한미가 핵우산을 어떻게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지 구체적 문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A3면에도 ‘백악관 확장억제 신뢰 입증할 신호 보낼 것’이라는 제목으로 “양국은 북한의 우리 영토에 대한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취지의 문안, 한국 요청에 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사결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 등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라면서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개발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도 A1면 ‘韓美 정상회담 후 핵우산 문서 발표, 한국식 핵공유 구체화’라는 제목 아래 “그동안 양국 정부가 논의해온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 구상이 구체화되는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미군 핵전력을 동원해 응징·보복한다는 기조를 문서에 명시해 핵우산 실행력과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A2면 ‘핵우산 문서화는 전례 없는 일… 美의 집단 안보체제 초석될 수도’에서도 “미국은 지정학적·시대적 상황 따라 일본 호주 나토 등 30여國에 맞춤형을 제공했어도, 핵우산에 대한 문서화는 다른 동맹국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번 문건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구소련 등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54년 9월 NATO 회원국에 핵무기 배치를 이행했으며, 1966년 핵공유 협의 기구인 ‘핵기획그룹(NPG)’을 창설해 핵공유 전략을 발전시켜 나갔어도 별도의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해서도 1951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고 1960년 신(新)안보조약으로 공동방위 체제가 강화됐으나 양측은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넣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문건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호주는 1994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명시됐으나 나토 등처럼 NPG 같은 협의체를 만들거나 별도의 협의 문건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조선일보는 또 A4면에서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3 아산플래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약속하고 뒤집기를 반복한 지 30년이 지났다. 핵 문제의 진정한 종결(real end)은 북한이 무너졌을 때야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있다”며 “한국은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효화됐음을 선언하고,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이날 A5면에 ‘한·미 확장억제 별도성명 준비’라는 제목으로 앞서 두 신문에 비해 비중을 낮춰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외교 언사…취지 오해받는 일 없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뉴욕 출장 당시의 비속어 논란이나 미국의 도·감청 의혹처럼 대통령을 감싸려는 여권의 엇박자 해명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또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야당도 대통령의 국익 외교에 흠집만 내려는 지나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핵우산 강화’ 기사 뒤에 ‘실효성 관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이라는 의문을 대비시켜 비판적 시각을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1면 ‘한·미, 핵우산 강화 명문화한다’는 기사로 확장 억제 강화를 구체화하는 별도 문건을 발표한다고 전한 뒤 A3면 ‘확장억제 실효성 관건…방패막 키우면 외교 공간 위축’(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비판적 관점을 더했다.

이 신문은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아닌 별도 문건에 담기로 공식화하면서 내용과 실효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며 “확장억제 강화의 반대급부로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 전략에 한국이 더 깊숙이 들어갈 경우에는 군사적 방패막을 두껍게 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줄이는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양국 발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 핵심 성과는 확장억제 강화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 공조의 수위, 반도체 등 경제 현안과 관련된 성과들이 종합적으로 방미 성과를 가르게 된다. 확장억제 외의 다른 분야에선 ‘진전’보다는 미국 측의 추가 압박이 도드라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설 ‘한·미 정상, 핵우산 강화하되 외교·경제 전쟁 촉발은 없어야’에서도 “분명히 할 것은 확장억제를 미국이 주는 선물처럼 여겨선 안 된다는 점이다. 핵우산은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낮춰 비확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정상회담이 확장억제를 이유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는 식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미, 핵우산 성명 추진’과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담기나’라고 물으면서 확장억제의 댓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이 신문은 “북한이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첫 시험발사를 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실제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억제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 끊이지 않자 별도 문서를 통해 명확히 담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주변에 전개 빈도를 한층 늘려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지원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냐는 질문에 미국 측이 “분명히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답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 ‘확장억제 안보 확약받고 무기지원 외교 부담 떠안나’라는 제목으로 경계의 눈길을 가득 담았다.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발 ‘안보, 경제 청구서’를 받아들었다”며 “미국은 24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고 전날에는 미국 반도체 업체가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면 한국 업체가 그 공백을 채우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몰두하다 안보, 경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사의 말미에는 “냉전적 진영논리와 가치연대라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국익을 양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오영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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