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의 진보층과 노동계 비판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25일자에서 비중있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A3면에서 ‘진보집단, 염치조차 상실...이제 그 외투 벗는다’는 제목으로 한 총장이 매일노동뉴스에 보낸 기고문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 총장은 민노총에서 조직실장과 사회연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낸 노동운동가로 살아왔다.

 

기고문에서 한 총장은 “남들은 진보의 문제점을 비판하면 되지 외투까지 벗을 필요가 있냐 했다. 한석호가 보수로 넘어갔다는 비난도 따랐다”며 “한편 자신도 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 했다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젊은 시절의 나는 진보와 보수를 선과 악으로 구분했다. 그러다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인권·반환경·불평등 심화 등이 자본주의 못지않다는, 감춰진 사회주의 운동사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접했다”고 했다. 이어 “보편복지를 진보가 아닌 보수가 열었다는 역사를 배우면서, 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를 접하고서, 이리저리 세상 경험이 쌓이면서 선악 구분법을 버렸다”며“그러면서도 진보 외투를 벗지는 않았다. 진보는 진보의 오류를 성찰하며 진보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만, 진보 외투를 벗는다. 최소한 대한민국 안에서는 진보 외투를 걸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탈진보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한 총장은 “이른바 ‘87체제’는 탄핵 촛불과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 총장은 “’87체제’를 규정한 핵심 특징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였다.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의 전신은 반민주의 상징이었고, 진보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의 상징이었다”며 “그랬던 두 세력의 상징성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대통령을 욕하고 시위를 해도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 시민 민주주의가 정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가 아직도 국민의힘을 반민주로, 민주당을 민주로 착각하는 것은 ‘87체제’의 관성이 만든 착시일 따름”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중간 대목에 ‘대한민국 진보 대표 민주당…도덕성마저 상실’이라는 제목을 넣고 “특히 한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사회적 대표성은 민주당에 있다. 인물의 대표성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조국(전 법무장관)에게 있다. 민주당은 도덕성마저 상실했고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진보 이미지는 오염될 대로 오염돼 버렸다”며 “그 상황을 타개하려면 진보진영 내에서 진보의 가치를 다시 세우려고 성찰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전히 일각의 진보 정치인·지식인·언론인 등은 그들을 옹호하고, 다수는 침묵하고 알리바이 면피성 대응에서 그친다”고 했다.

 

이어 “진보를 통한 출세의 미련, 얽히고설킨 관계, 민주당과 조국은 진정한 진보가 아니기에 상황을 무시해도 된다는 비사회적 인식, 국민의힘이 더 큰 적이라는 ‘87체제’의 잔영 따위가 작동해서 나타나는 서글픈 상황”이라며 “그 상황에서 소수가 몸부림치며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역부족이고, 되레 외톨이가 되거나 미친놈 취급받는 형국”이라고 했다.

 

한 총장은 한국의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처럼 체제에 안주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소외계층이 체제 불안요소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따뜻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비해 진보는 급격한 변화도 마다하지 않고 체제를 바꾸려 한다. 그래서 가치를 중시하는 냉철함을 특징으로 한다”며 “그런데 진보가 냉철함을 버리고 체제에 안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총소득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 심각한 불평등 국가다. 하위 50%를 향한 상위 10%의 양보와 나눔이 필요한 사회다.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더는 높아지지 않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증세도 시급하다”며 “그러나 보수와 함께 상위 10%를 분점한 진보는 하위 50%에게 양보하고 나눌 의향이 없다. 상위 10% 구간에 대한 증세 생각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국 사태에서 확인하듯, 불평등한 성채 안의 삶을 더 공고히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의 반진보 행위를 옹호하는 암담한 상황도 벌어진다”고 했다.

 

특히 한 총장은 “보수는 사회적 위법 상황이 발생하면 꼬리라도 신속하게 자르는데, 진보는 옹호하거나 뭉개는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진보 스스로 자신을 사회적 염치조차 상실한 집단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평등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불평등에 안주하거나 심화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진보, 진영논리로 대통령 부인을 조롱하며 여성 인권을 훼손하는 그런 진보, 주장만 선명하고 삶은 자본에 철저하게 포섭된 그런 진보, 반 국민의힘 전선이 진보의 모든 것인 양 사고하고 행동하며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진보, 고작해야 ‘조중동’ 인터뷰 안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보, 더는 그런 진보 외투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 총장,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노동계가 임금 양극화 방치>

동아일보는 이날 한 총장이 인터뷰에서 “노동계가 30년 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양극화 문제를 방치했다”며 “지금까지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만 그 책임을 미뤄 왔다. 노동계와 양대 노총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현 정부에서 임금 개편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민노총에서 사무총장 사퇴 요구 등 ‘뭇매’를 맞았다.

 

한 총장은 이 인터뷰에서 “양극화와 임금 격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 것”이라며 “양대 노총 조합원이 약 250만 명이다. 이들이 월 1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총장은 또 “나는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결과 상층 노동자만 처우가 좋아지고 밑바닥(저임금 근로자)은 방치됐다”며 “나의 운동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한 사무총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즈음부터 고용이 불안정해지자 대기업 노조는 ‘내 임금부터 지키자’고 나섰다”며 “기업들은 노조를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 고임금 정책을 폈고,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그 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청·비정규직 인건비를 쥐어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는 마르크스나 소비에트식 평등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적절한 수준의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양대 노총이 먼저 나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면 재벌 총수들이 내는 것보다 더 큰 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는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면 기업과 정부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계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는 한국의 경영자와 재벌 체제를 인정해주고, 기업은 노조의 자유로운 권리와 교섭권을 인정해주는 식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과거사에 눈감고 미래만 강조하는 저자세 외교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겨레는 ‘윤, 일본에 또 저자세’, 경향은 ‘윤 대통령, 국민감정 불 지르고 떠난 순방’이라는 감정이 실린 제목을 내세웠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관련 사실만 전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윤 대통령 저자세 일방주의 대일 인식 또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담화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과거사에 눈감은 채 한-일 관계 개선을 내세워 ‘미래’만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저자세 일방주의’ 대일 인식이 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선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선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들의 재원을 통해 배상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결정한 것이 자신의 결단”이며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와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설득 노력을 다했다는 의미로 풀이되지만 이는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일 협력 강화를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일방적인 밀착행보를 이어왔고, 이를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부각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날 나온 윤 대통령 발언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에 거듭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풀이했다.

 

한겨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에게 “수십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 고통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1면에서 ‘윤 대통령, 국민감정 불 지르고 떠난 순방’이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어도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60%가 그의 제안(제3자 배상안)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긴장의 중심에 있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적 자본을 쏟아부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인터넷판에서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도 반인륜 범죄에 면죄부를 줄 권리까지 국민이 위임하지 않았으며 국민은 대통령의 발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A1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면서도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아직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김대중 '50년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의 협력 역사를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조선일보는 야당이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관련 발언을 비난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을 인터넷판 기사에 비중있게 다뤘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 “(과거사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등)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 김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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