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일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19일자 A6면에서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과 역사청산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상임고문 손학규, 이사장 임성훈)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명예교수는 강연에서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을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규정하며 “보수세력과 민주화세력 간 절묘한 세력균형이 1980년대 민주화로부터 2017년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때까지 한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2016년 대규모 촛불시위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격변은 80년대 이후 순항하던 민주주의에 커다란 충격 효과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최 명예교수는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적폐청산에서 찾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뤄진 적폐청산·역사청산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를 만들었던 정치·사회적 기초로서의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 간 협약의 부정과 해체를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보수 간 정치적 갈등의 정도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강해졌고, 그것이 여러 영역에서 중첩되면서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계기가 됐던 촛불시위에 대해 최 명예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계기가 됐고, 포퓰리즘적 민주주의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젊은 세대(586세대)가 성장해서 실제로 어떤 정치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줬다. 정치학계의 연구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잘하는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운동 중심으로 정치를 이해하다 보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최 명예교수는 또 “이른바 ‘빠’ 현상 등 ‘팬덤’ 현상이 중심에 자리 잡은 온라인 행동주의가 전통적인 당의 역할과 구조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본래 정당 기능을 대체했다”며 “여야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수준 낮은 적대와 혐오를 이어간다. ‘팬덤 리더’는 있어도 ‘정당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질의응답에서 최 명예교수는 제3지대 신당 출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이 양당의 적대적인 충돌에 대해 진력이 나고, 제3당의 비전이 설득력 있고 미래지향적이라면 3당의 출현이 긍정적인 역할을 굉장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5년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유승민, 무슨 성취?>

 중앙일보는 인터넷판에 ‘文, 尹정부 겨냥 5년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과거 돌아갔다’는 제목으로 “영화 ‘문재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며 현 정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영화를 만든 이창재 감독과 김성우 프로듀서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영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 달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이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라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잊혀지고 싶다’는 퇴임 당시의 소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제가 자연인으로서는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현실정치의 영역에서는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그렇게 밝혔던 것”이라며 “(여권이)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 속에 소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사 시절 동료 최수연 씨는 영화에서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국정운영을) 했던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까 본인은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도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떤 날은 말 걸기가 조금 어려운 날도 있다. 그런 날은 사람으로서 참 안됐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고 소회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와 나란히 ‘유승민, 文 향해 돌직구... 5년 성취? 정권 넘겨주고 착각도 자유’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도대체 무슨 성취를 이루었다는 건가"라며 "집값은 사상 최악으로 올려놓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망치고 나라 빚만 늘었다"며 "김정은에게 속아 북의 핵 개발만 도와주고,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실정 짚은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슨 성취 있었다는 건가’라며 문 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사례를 들었다.

 

사설은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본인 영화를 찍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제 자랑까지 하는 것은 겸손 자중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면서 “문 정부 5년은 국고 탕진과 천문학적 국가 부채 증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위선과 내로남불, 불공정과 무능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문 정부가 빚은 실정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수백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세금 퍼붓기로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수십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되레 집값이 폭등했다”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은 몰락 위기를 맞았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에 보증까지 서며 정상 회담 이벤트에 매달렸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북한 눈치만 봤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부처·경찰이 총동원됐다” “조국 일가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비호만 했다” 등.

 

사설은 “문 전 대통령은 ‘잊히고 싶다’고 했는데 잊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언행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사람에게 5년간의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것은 소용없는 요청일 것이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A4면에서 박스 기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밝혔다면서 유승민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반박을 함께 실었다. 장 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사기당해 쇼한 것과 아메리카노 들고 참모들과 청와대에서 화보 찍은 것 말고 대체 무슨 성취가 있었나요”라며 “지지율 관리에만 올인하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이라고 남겼다.

 

<한겨레,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겨레신문은 19일자 6면에서 ‘귀국 확답 않는 송영길…선당후사 팽개쳤다 부글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비판의 직구를 날렸다.

 

이 신문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해명으로 급한 불을 끄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수습책이 어긋나고 있다"며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 대신 자신이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22일께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곤혹감이 역력했다”며 “당시 송영길 당대표 경선 캠프에서 있었던 일인만큼 이 사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분 아닌가. (현지 기자회견에서) 그에 상응하는 발언과 함께 조기에 귀국해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지겠다는 입장표명이 있기를 저희는 기대한다”는 박홍근 원내 대표의 말을 함께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한겨레> 통화에서 “정말 이번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번 주 후반(22일)이나 다음 주 초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면서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의 대응이 조금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당직에서 빼는 경우가 있었고, (스스로) 탈당하거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관련자에 대한 탈당, 출당 조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A1면 민주당 돈봉투 핵심 강래구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2021년 4월 10일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며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고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언론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느냐”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A5면에서 ‘송영길 귀국 지켜보겠다는 野 지도부’이라는 기사로 “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만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연루자들을 출당·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하게 해야 한다. 지도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정면 비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의 말을 인용해 “송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도 기꺼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송 전 대표 스스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또 비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한 점과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출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안일하다”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자체 조사는 자체 면죄부’라는 건 여당의 논리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자정작용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럴 거면 당 지도부가 왜 있느냐”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A1면에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영길형이 많이 처리했더라’라는 제목을 앞세워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돈을 뿌린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나왔다”고 전했다. A3면에서는 “내가 뭘 알겠느냐”는 송영길과 이상민 “당 간판 내릴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내홍을 요약하면서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이심송심(李心宋心)으로 불렸을 만큼 정치적 동맹이었다는 점도 민주당 전체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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