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몇 년 새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이 11일 “‘학원가 마약 음료 테러’ 사건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통해 "마약 범죄의 고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음성화에 따른 마약 시장의 확대 등이 (마약 확산의) 이유로 꼽히지만, 일차적으로는 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 직후부터 '검찰 힘 빼기'에 공을 들였다"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은 지속적으로 약화했다"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당시 박상기·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전담 마약부서를 통폐합했다"라며 "대검찰청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이 끊겨 가동을 멈췄다"라고 말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유독 검찰의 마약 사건 직접 수사에 날 선 반응을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건 마약 수사가 아닌 마약 수호가 아닌지 의심한다"라며 "우리 사회 마약 범죄의 위험도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마약의 높은 중독성과 재범율을 감안, 국가 차원 전문 재활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판 '리햅 법안'을 발의하고, '초국가적 안보 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10대 마약류 중독 실태 등을 공론화한 바 있다"라며 "마약 척결에 여야가 따로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