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12일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면서 반대 세력을 헐뜯는 비지성적 태도를 숱하게 보여왔다”며 ”민주당의 추천 철회나 본인 고사가 바람직하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재량권을 활용해 임명을 유보해야 옳다”고 못박았다.

 

사설은 최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이나 SNS에 쓴 글을 추적해 최 전 의원의 사실 왜곡과 가짜뉴스 생산 사례를 꼬집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SNS에 “준비 안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준비된 대통령, DJ 계승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썼다.

 

사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피해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며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준비 안 된 지도자’로 몰면서 이재명 후보를 치켜세우기 위해 쓴 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이 열거한 사례를 보면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여성 식당 주인과 어깨동무를 한 사진이 공개됐을 때 그는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식당 주인은 “내가 어깨동무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 뒤 최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옹한 모습의 사진이 공개돼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샀다. 윤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거제시의 한 시민으로부터 대구(어류)를 받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자 ‘무속’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건넨 시민은 무속과 상관없는 순수한 선물이라며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설은 “최 전 의원은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말했다”며 “전태일 열사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대장동 비리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는 데다 가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이재명 대표를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최 전 의원은 윤미향 의원 횡령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는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우겼다며 횡령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반박했다. 사설은 “최 전 의원의 행보에선 사실 존중 자세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최 전 의원은) 2018년에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판결을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2021년 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참정권이 제한됐을 사람”이라며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MBC 사장이었던 최승호 씨가 그냥 정파적 정치인이었다. 방송에 나와 주로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해 온 분”이라고 반대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천공 개입설 가짜뉴스 만들고 퍼뜨린 사람은 처벌 안 받나?>

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에서 ‘천공 공관 방문’도 가짜 뉴스, 처벌 없고 이익 되니 끝나지 않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사설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하려고 후보지 중 하나인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찰은 작년 3월 한 달 치의 육참총장 공관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했지만 천공의 방문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천공의 휴대폰 위치 기록도 분석했지만 총장 공관 부근에서 그의 행적은 나오지 않았다”며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허위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설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첫 주장에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천공에서 시작됐다’ ‘천공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개입했다’는 등 ‘천공 국정 개입설’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며 “이번에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은 사과나 입장 표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가짜 뉴스 퍼뜨리기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것은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지지층은 어떤 가짜 뉴스도 무조건 사실로 믿으니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제대로 사실 확인을 않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퍼뜨린 사람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밀문서 누출 둘러싸고 입장 차이나는 신문들>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문서가 누출되면서 빚어진 동맹국 도·감청 논란이 국내 신문들에게도 각각 초점을 달리한 기사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A1면에서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실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한 결과 ‘공개된 도청 문건 상당수는 위조됐다’는 사실에 양 장관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미 정보기관이 한국 등 우방을 도청한 것이라는 문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닷새 만에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통화하며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은 이번 문건에 등장하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문건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도 이번 문서가 조작된 정황을 파악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실의 해명에 무게를 두었다.

 

이 신문은 실제로 한국과 함께 미 측에 도청된 나라로 언급된 이스라엘·프랑스·캐나다 등도 문건 내용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9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미 언론이 보도한 도청 문건 내용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으며, 프랑스 정부도 특수 작전 요원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한다는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방첩 전문가들은 문건 내용 대부분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과 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미 우방국들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왜 이번 도청에 중국이나 북한 등 현재 러시아와 연대하는 나라는 등장하지 않느냐. 러시아가 이번 사태의 배후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함께 덧붙였다.

A4면 ‘도청 거론된 이스라엘·佛 사실무근’ ‘이스라엘 야권, 특별한 반응 없어’라는 제목으로 도청당한 국가로 거론된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모두 “민감한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려선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A5면 기자수첩에서는 ‘12년전 특사단 호텔방 잠입한 국정원… 인니는 감정 대신 국익 택했다’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고등훈련기 T-50 수출건과 관련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인도네시아 협상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통났는데 당시 인도네시아의 냉정한 대응을 참고 사례로 들었다. 이 기사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보기관의 어설픈 첩보 활동 내막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여섯 번째로 큰 교역국인 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감정’을 최대한 자제했다”며 “그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T-50 16대(4억달러) 수출을 최종 계약했고, 경제 협력도 강화했다. 윈-윈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A1면 ‘韓美, 감청문건 상당수 위조로 봐’라는 기사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허위 네거티브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는 대통령실의 반박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한미 협의와 내부 확인 결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감청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감청 의혹을 현 정부의 상징 격인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로 확산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A6면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유출 문건들이 미군 지도부에 보고되는 기밀문건과 유사한 형식이라며 “어떠한 기밀정보의 무단 공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며 기밀 정보가 담긴 문건의 진본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이 기사는 또 미 국방부가 “이 문건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에 대해 군 고위 간부에게 매일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의 문건”이라며 “일부는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A6면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을 인용해 “양국 국방 장관이 통화했으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 간 평가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A1면에서 ‘대통령실 위조…도청 덮는 해명’ ‘한·미 간 견해 일치 밝혔지만 미국은 도청 의혹 부인 안 해 온도차’ ‘주권 침해 본질 흐린 채 논란 진화 급급…저자세 비판엔 외교 자해’ 라는 일련의 제목으로 앞의 우파 신문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날을 세웠다.

 

이 신문은 해당 문건들이 위조됐다는 데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한 뒤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야당에는 외교 자해행위라고 화살을 돌렸다며 “동맹국의 도청 정황에는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야당 비판에 집중하며 도청 의혹 출구전략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이 거짓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미국 정부는 보고서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도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공식 부인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의 섣부른 사태 종결 시도는 본질인 도청 정황보다 도청 내용이 담긴 일부 문건의 ‘왜곡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란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A3면에서는 ‘백악관 변명의 여지 없다 곤혹’ ‘ 군 기밀 접근 권한 가진 자가 최초 유포…유출 문서, 알려진 100여건보다 훨씬 많아’ 등 복수의 기사로 관련 사안을 다뤘으며 ‘게임 채팅방 디스코드에 과시 위해 올려…러시아는 배후 아닌 듯’이라는 제목으로 “유출된 문서의 내용이나 유출 경로를 봤을 때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위조된 정보라 문제없다는 대통령실, 도청은 눈감는 건가’라며 정부는 미국 측에 문제의 핵심인 도청이 있었는지 따져 묻고, 사실이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미관계가 건전하게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북한 문제까지 엮어서 총체적 난국으로 비판>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미, 일에 올인한 윤석열 외교, 1년 만에 총체적 난관’이라는 기사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취임 1년도 안 돼 난국을 맞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빼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내놨고, 미국은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닷새째 남북 정기 통화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예측과는 반대”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미 관계도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가 불거지며 난관에 봉착했다”며 “한-미 동맹 강화를 사실상의 제1 외교원칙으로 내세우며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적극 보조를 맞춰온 상황에서 드러난 도청 정황은 정부로선 당혹스러운 결과”이라고 꼬집었다.

 

또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다. 북한은 이날까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의 정기 통화에 불응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게 나서면 여러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북한이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 속에 군사훈련을 확대하면서 긴장은 고조됐다”고 전했다.

 

3면 ‘미, 도청 진위 건너뛰고 한미동맹 철통 말만’ ‘도청 논란엔 요점 벗어난 해명’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거짓...근거제시 없이 미국 두둔만’ 등 비판 기사로 지면을 메웠고, 사설에서는 안방도청 논란, 해명 대신 야당 호통치는 대통령실’이라는 제목을 달고 “대통령실은 보안 취약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한다'며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며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스스로 ‘용산 이전 공방’으로 돌려 국내 정치 이슈화를 한 것이다. 바깥에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집안에서만 호통치는 모습이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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