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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가짜뉴스, 가짜 역사와의 전쟁"

도 넘치는 가짜뉴스 테러와 교과서에 서술된 북한의 가짜 역사(조선)
방통위원 후보자 최민희, 가짜뉴스 유포 전력으로 임명 안 할듯(조선)
미국 동맹국 불법 도청, 주권 침해 논란도(한겨레)

 

 

조선일보는 10일자 A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끝없는 거짓이 헌법 정신을 위협한다”며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거짓’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고 전하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췄다.

 

  이 기사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이른바 ‘날리면’ 사건, 그해 10월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집권 초부터 끊이지 않는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윤 대통령과 여권 내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풀이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들른 횟집이 ‘친일(親日) 식당’이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협박 전화와 불매운동에 시달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부산 해운대 ‘일광수산횟집’에서 전국 시·도지사, 장관들과 비공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더 탐사’ 등 일부 좌파 인터넷 매체 등을 중심으로 이 횟집의 ‘일광’이라는 이름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 구역이고,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니 친일 식당이라는 거짓 선동이 확산됐다.

 

 조선일보는 사설(사진)에서 ‘이번엔 ‘친일 횟집’ 소동, 갈 데까지 간 가짜뉴스 테러’라고 지적하고 “횟집 측은 사장 고향인 부산시 일광읍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설명했지만, 비난 전화가 폭주하고 온라인 ‘별점 테러’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친일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생산해낸 매체다. 허위로 판명 났지만 이 매체는 ‘슈퍼챗’ 돈벌이를 톡톡히 했고 김 의원은 후원금을 가득 채웠다”며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후에도 친일 몰이 가짜 뉴스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또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전자파 괴담 등은 모두 특정 정치 세력이 정략적으로 생산, 유포했다”며 “이참에 가짜 뉴스 생산자에 대한 처벌과 포털, 소셜미디어 등 유포 채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 유포 전력자가 방통위원?>

조선일보는 또 A3면에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방통위원)에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 전력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고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짜 뉴스 유포 전력자가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할 방통위원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적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병 예비 후보 간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발언했으나 나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5월엔 MBC 100분 토론에서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교 검인정 교과서 북한 관련 가짜 역사 가르쳐>

조선일보는 A1면(사진)에서 최근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과 인권침해 실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들은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가 안정세’라며 김정은 업적을 사실상 미화하거나 북한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며 “고등학생들이 가짜 역사를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세계 최악인 북 인권 실상을 제대로 다룬 교과서는 거의 없었다며 지금 남북 현실은 김정은이 ‘남한 핵 공격’을 대놓고 협박하는 상황인데도 교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사진을 실으며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고 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대다수 교과서들은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했지만 북한 경제는 좋아졌고 북 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식의 내용이 많다면서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일부 산업 설비를 자체 생산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세를 보였다” “경제 특구를 확대하여 개방 정책을 펼쳤다” “남북은 종전 선언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등의 문장을 가짜 역사의 사례로 들었다.

 

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연구해온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기사에서 “교과서에는 역사적 평가가 끝난 내용을 실어야지, 몇 년 전 일어난 일까지 싣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정권 홍보를 위해 왜곡한 교과서 내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여름부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 “겁먹은 개” 등 막말을 쏟아냈는데 당시 정부는 그해 11월까지 교과서 검정을 하면서도 북을 미화, 왜곡한 내용을 손보지 않았다. 남북 관계는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문 정부 시절 1년 남짓한 상황을 보편적 사실인 양 기술한 것이다.

 

이 기사는 특히 교과서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으며 김정은의 핵 도발 위험은 설명하지 않고, 교과서 검정이 진행되던 2019년에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한 교과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미북 회담에 적극 나선다”고 적었다고 지적했다.

 

A6면 ‘北서 일어난 ‘반공 의거’ 안 다루고… 韓정부 수립 반대 관련 사건은 상세히 설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소련군 치하의 ‘공산 폭력’에 저항하다 (23명의 학생이 사망한) ‘신의주 학생 의거’를 언급한 교과서는 9종 가운데 1종밖에 없는 반면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 촉발한 4·3 사건은 모든 교과서가 상세히 다뤘다”며 미·소 군정 시기도 편향적으로 서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교과서들은 대체로 미군은 남한을 ‘직접 통치’했으며 친일파를 기용했다고 서술하고, 소련군은 행정권을 북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이양해 ‘간접 통치’를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 아니냐”며 “김일성을 통해 친소 정권을 세운 소련의 실상에 대해선 눈을 감고 미국만 부정적으로 쓴 것”이라고 풀이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해석을 전했다.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은 주권 침해>

한겨레 신문은 1면과 3면(사진)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해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주권침해’라는 악재가 터졌다”고 집중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8일(현지시각) 한국 국가안보실이 3월 초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기밀 문서에 나온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정보국 문서는 정보 출처를 도·감청(불법 감청)했음을 시사하는 ‘신호 정보’(시긴트·signals intelligence)라고 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포탄 공급 요청에 따를 경우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 한국 정부가 곤경에 빠졌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기사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를 잘 알고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쪽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과거 전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하면서 “다만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미 동맹을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여기는 분위기”이라며 ‘미국 CIA에 안보실 뚫려도, 동맹 흔들 일 아니라는 대통령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3면 ‘미국 감청에 뚫린 안보실…윤 대통령 방미 앞 주권침해 악재’라는 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 사령탑’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불거지며 양국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으로 감청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주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A1면, A2면을 통해 ‘동맹국 전방위 감청 파문…미국, 한국도 들여다봤다’ 등의 제목으로 해당 사안을 다루면서 “악재로 평가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한·미 동맹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2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사실이 적발돼 큰 논란을 부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며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이 동맹국까지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국은 한차례 홍역을 치러야 했다”고 과거 사례를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파장에 신경을 곤두 세우는 모습”이라며 “다만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 등에 대해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A1면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전했으나 ‘러시아가 흘렸을 수도’라는 부제로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유출된 문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전황을 분석한 정보 문건이 대부분인데, 일부 문건엔 한국·이스라엘 등 우방의 정부를 감청한 내용이 적혔다고 알려졌다”며 문서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혀지진 않았으나 한편에선 미국이 우방을 감청했다는 정보를 흘려 자유 진영을 이간질하려는 러시아 측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NYT보도를 인용해 “유출된 문서를 주로 유통한 온라인 채널 중에 친(親)러시아 성향이 많다는 사실을 들어,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허위 정보를 역(逆)으로 흘렸을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고 전했다. A5면 기사에서도 군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선전하기 위해 이 극비문서들을 사전에 입수한 뒤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조작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A1면 ‘美 동맹국 감청 기밀문서 100여건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다뤘으며 A3면 ‘美, 한국 국가안보실-이스라엘 모사드까지 감청 정황’에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지도부가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명시적인 행동을 포함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편에 항의할 것을 모사드 관리들과 시민들에게 촉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A3면 ‘美 기밀문서 대량 유출, 러 세력 소행 가능성’에서는 “동맹국 감청 정보 등이 담긴 미국 기밀문서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나 친러시아 세력이 미국과 동맹국들 간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동맹과 우호국들에 대한 미국의 감청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다. 해당국들의 반발과 비판에도 미국의 감청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고, 유출된 문건의 분석을 토대로 감청 경로를 역추적해 정부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