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6일자 A1면 ‘민주당 전국민 1000만원 대출…총선앞 또 포퓰리즘 끝판왕'(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베풀기 정책에 각을 세웠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본 대출’ 제도를 추진하고 나섰다.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거다”며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도 포퓰리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년층 등 일부 계층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면 전체 가계부채(지난해 9월말 1870조6000억원) 규모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가난한 사람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상환을 하지 못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며 “이자를 낮춰서 상환을 유도하면 결국 부채가 줄고 경제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인 인구수가 4000만명이라면 대출원금만 400조인데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않다"며 "정부가 보증을 섰는데 디폴트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메우느라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 상품을 더 다양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는 또 민병덕 의원이 은행이 최근 5년 이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 이자에 포함시켜 거둔 부당 이득을 대출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행부당이득 환수법)을 발의했으며 금리 인상기에 ‘이자 장사’로 수익을 낸 은행에게 일종의 ‘횡재세’를 거두는 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예대마진 공시 등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표(票)심 살피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최근 2분기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정을 미룬 게 대표적이다”고 지적했다.

 

 

 

<대선 총선 때 이승만 묘 참배 사실 잊었나?>

  조선일보는 A6면(사진)에서 국가보훈처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해 “독재자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꼬집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앞세워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한창”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끄럽지도 않으냐. 독재 정치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기념관 건립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폄하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울 사수 거짓 방송하고 한강 철교 폭파 후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온,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트위터에 썼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해 당시 문재인 대표의 이 전 대통령 묘 참배와 관련,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느냐”고 했었다.

 

  이 기사는 “그러나 야당 지도부는 선거만 다가오면 이 전 대통령 묘를 참배하며 업적을 평가하는 듯한 이중적 모습을 보이곤 했다”며 과거 사례를 상세히 전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이 전 대통령 묘를 참배했다. 그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과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비난에 대해선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5년 야당 대표 선출 직후 이 전 대통령 묘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방명록에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라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 전 대통령은 건국의 공이 있다. 공칠과삼(功七過三) 정도는 된다”고 했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도부와 이 전 대통령 묘를 참배했다. 당시 송 대표는 방명록에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이승만) 대통령님의 애국독립정신을 기억한다”고 썼다. 2022년 대선을 앞둔 때였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물관리 정책 연일 집중 비판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3일자에 이어 6일자에서도 A1면, 3면을 통해 이번 가뭄 피해를 키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물관리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A1면 ‘어쩌다 천수답 시절로 돌아갔나’ 기사(사진)에서는 “이번 호남 가뭄은 50년만에 최악이다. 이런 재해를 막으려고 1973년 최초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만들었고, 4대강 사업으로 물 그릇을 키운 것이고 2013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엔 사실상 대규모 가뭄 홍수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또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4대강 보를 부수려했고 보가 가둬둔 물로 흘려 보냈다”며 “작년초 최악의 가뭄이 발표됐는데도 보 수문을 개방을 강행했다. 이번 가뭄 사태를 천재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A3면 ‘이대로면 가뭄피해 반복… 댐·보 촘촘히 연결, 물그릇 키워야’에서는 전남 나주시의 한 농부 노모(66)씨가 정부가 2018년 영산강 승촌보(洑)를 개방한다고 발표했을 때 시청을 찾아가 항의했다고 한다며 “보 수문을 열면 (물이 빠지면서) 지하수도 줄어들어 농사짓기 힘들다. 5월 모내기까지 물 댈 걱정 없도록 보에 물을 가득 채워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물그릇을 키우는 대표적 방법은 하천에 댐·보를 만드는 것이지만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새로운 물그릇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기존의 댐, 보, 하굿둑 등 물그릇을 연계해 새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하천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물그릇으로 만드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힌다”고 소개했다.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과 섬진강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수계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과 녹조 등 여름철마다 반복하는 수질 악화 현상을 해결할 과학적 해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향은 웬 4대강 보 논쟁?>

경향신문은 사설 ‘기후위기 극한 가뭄 속 웬 4대강 보 논쟁인가’로 조선일보의 ‘어쩌다 천수답’에 맞섰다. 이 사설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재난에 가까운 가뭄을 겪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4대강 보’ 논쟁이 불거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자 한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때문에 가뭄 고통이 배가됐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에서 영산강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승천보를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지만 해체되진 않았고, 두 곳 모두 부분 개방 상태로 유지돼 왔다”며 “그조차 하지 않고 강물을 가둬뒀다면 수질 악화 문제를 떠나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됐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강을 막아 외관상 물이 많은 것과 실제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많은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묻지마 후쿠시마행은 괴담 정치 유혹 못 버리는 것>(조선)

  조선일보는 A5면에서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문제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묻지마 후쿠시마행’을 감행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막 만들어진 시민단체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한국 정부의 검증·동의 없이는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직후 기자 간담회에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편이 돼 오염수를 방류하려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일본 언론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면 우리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의원 5명(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일본의 원전 안전 전문가를 면담하고, 후쿠시마 피난민을 만나는 일정 등이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오염수 관련 원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면담을 거부됐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묻지 마 반대’ 선동만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민주당이 과학과 사실을 거부하고 괴담 정치 유혹을 못 버린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두 기관이 연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면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4~5년 후 우리 근해에 본격적으로 온다”며 “당연히 희석돼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트리튬)는 약 10만분의 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수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상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문제가 많다면 해류 이동에 따라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이를 문제 삼는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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