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독재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망하게 하고 붕괴시키기 위해 가짜 뉴스, 반지성주의를 자꾸 퍼트리고 전염시킨다”라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정에 없이 행한 12분여 동안의 즉석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언 요지는 지난달 29일 120개국이 참가해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과 인도·태평양 국가 관계 장관들과의 신라호텔 대면 행사에서 본인이 했던 발언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그는 “진실과 팩트에 기반한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근본”이라며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것에 의해 이러한 시스템이 왜곡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고 결국 시민들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이 마치 민주주의 운동, 인권운동인 것처럼 위장해 왔다”라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 왔고 그게 오늘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실을 덮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들, 거짓, 반지성주의와 민주주의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모두 부패(corruption)와 동의어”라면서 “민주주의 왜곡 세력들을 상대로 한 반부패(anti-corruption) 활동에 초국가적으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