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호남권 가뭄 피해 더 키워>

 조선일보는 3일자 1면 ‘文정부가 없앤 光州시민들 40일치 물’ ‘정치가 호남 가뭄 키웠다’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 등 비상식적 물 정책이 호남권을 덮친 가뭄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리면서 총 5280만t의 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광주광역시 시민 146만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영산강에서만 1560만t의 물이 손실됐는데 이는 광주 시민이 40일간 쓸 수 있는 물(성인 1명이 하루 304.7L 사용 가정)이 사라진 셈이라고 전했다.

   3면에서는 물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만큼 바짝 말아붙은 전북 임실군 옥정호(湖), 흙먼지만 날리는 ‘물 안개길’, 양파 모종의 싹이 말라 비틀어진 전북 김제시 봉남면의 양파밭 등 현장 상황을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재작년 초 의결한 영산강 승촌보·죽산보에 대한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이 주민들의 보 해체 반대에 부닥치자 이 보들을 사실상 최저 수위만 유지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정부는 최악의 겨울·봄 가뭄이 발표된 작년 초에도 보 수문을 닫지 않았으며 보만 잘 관리했어도 아낄 수 있던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같은 지면에서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 유역은 가뭄과 홍수 피해에 특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호남권 가뭄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섬진강 유역”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 준설과 제방이 확충된 낙동강·금강 본류에선 피해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도 대부분 본류에서 물줄기가 뻗어나간 지류에서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비교했다.

   같은 지면의 또다른 기사 ‘가뭄 심한 15개 시군, 모두 호남에 몰려..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쓰기도’에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가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수량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며 “보(洑) 수문 개방을 강행하던 문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을 바꿔 물을 가둬 둔 덕분에 가뭄 피해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 방문은 허무맹량 정치쇼>(조선)

  조선일보는 1면 ‘약속도 없이, 무작정 후쿠시마 가는 野’과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둘러싸고 ‘허무맹랑 정치 쇼’라고 날을 세웠다.

  이 신문은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직접 현지에서 문제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한다”며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고,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정부 지지율을 끌어내리려는 게 진짜 의도 아니냐”는 국민의힘 지적을 덧붙였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의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 의원과 농어민위원회의 이원택 의원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후쿠시마 현지 방문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일한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도 만나겠다고 했지만 아직 확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에서는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트집을 위한 트집잡기를 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 등 11국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안전성을 검증 중이며 결과가 그동안 일본 측 설명과 다르다면 일본은 해양 방류를 관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또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알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괴담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후쿠시마 쇼’도 이 대표 방탄과 내년 총선을 위해 국민 눈을 속여 보겠다는 속셈이 훤히 읽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A8면 ‘野,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방문 추진…與 국론 분열 의도 반발’이라는 기사로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 방문 추진 사실과 여야의 공방을 전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를 향해 과학적이고 검증된 결과가 상호 확인될 때까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외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 후쿠시마 오염수와 농산물 수방사능 괴담 유포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국회의원 정수 늘려, 말아?>(한겨레)

  한겨레신문은 3일자 4면 기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온 시민 토론회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신문은 ‘국회의원 정수 늘려, 말아?…시민들 속마음은 의외였다’는 기사에서 38명의 시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토론했는데 결과는 찬성 쪽이 토론 전에 비해 더 늘어났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등 570개 시민단체가 꾸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이다.

  한겨레신문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참가자를 모집한 탓에 주로 정치 고관여층이 참여한 토론이었지만, 지금의 정치 풍토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면서 기성 정치에 대한 거부 정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 증원을 주장하는 이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 ‘멀쩡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확률도 커질 것이니 이는 현역 의원들에게 긴장감을 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구 8천만명인 독일은 의원이 700명인데 (인구 5100만여명인) 한국은 지금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부) 견제가 어렵다. 동네 이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은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니 250명으로 줄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챙기기’ 등에 함몰돼 나랏일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니 의석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가 시작할 때 증원 찬성자는 20명, 반대자는 13명(투표 불참 5명)이었으나 토론이 끝난 뒤에는 26명이 증원에 찬성했고, 11명(투표 불참 1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토론 뒤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한 참가자는 “의원들이 일도 별로 안하면서 세비를 많이 가져간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에서)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려면 깨끗한 물을 더 부어 희석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생각을 바꿨다”며 “의석을 늘리되 의원의 특권은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경향 제주 4.3사건 조망하면서 보수우파 진영 비판> 

  경향신문은 1면과 사설에서 올해 75주년을 맞은 제주 4.3 사건을 조망했다. 1면에서는 ‘무고한 희생 막은 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순주 씨(91) 등 생존자들의 증언과 시민들의 희생을 막은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과 김학렬 9연대장 등 관련 기사를 실었다. 강 씨는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오간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며 “기가 막힌 시대였다”고 되돌아봤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 서장은 강 씨 등 검속자를 총살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부당함으로 미이행’이라며 명령을 거부했고 덕분에 200여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강씨는 “(문 서장이) 엄혹했던 시절 본인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말했다. 김익렬 9연대장은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진행하며 유혈사태를 막고 4·3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려고 노력했으나 방해 세력에 의해 평화협정은 깨졌고 강경 진압작전을 거부한 김 연대장은 해임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2면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더니···대통령도 당대표도 제주 4·3 추념식 불참’이라는 기사에서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이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태영호 의원) 등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총출동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석을 대비시켰다.

  사설에서는 ‘오늘도 보수가 할퀴는 제주 4·3’이라는 제목을 보수를 할퀴는 날을 세웠다. 사설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안인데도 ‘제주 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왜곡과 폄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사건은 1948년 4월3일 남로당 무장봉기를 거쳐 1954년 9월21일까지 무장대·토벌대 간 충돌 등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정리했지만, 남로당이 왜 제주에서 무장봉기를 전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붙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4면 ‘문재인은 오후, 이재명은 오전... 제주 4·3행사에 야권 총출동’이라는 기사로 간략히 전했으며 한겨레신문은 이날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