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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 여러 신문들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직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A1면(사진)에서 ‘巨野, 내 편은 방탄… 네 편은 체포’ ‘與, 당론 찬성’라는 제목으로 곧장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올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며 거대 야당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은 부결시키고, 여당인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만 가결표를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60명 안팎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재명 대표도 이날 표결에 참석했다”고만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노 의원 건과 하 의원 건은 다르다고 말했다며 “(하 의원의 경우처럼) 공천 대가로 돈을 받는 건 사실상 ‘잡범’ 아니냐. 죄질이 나쁘다 .우리는 정치 탄압을 받는 것이고, 하 의원은 실제로 잘못이 있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사설 ‘與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한 민주당, 철면피 쓴 내로남불’에서도 “이 대표가 받는 불법 혐의의 중대성과 액수는 하 의원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 대표와 노 의원, 하 의원 혐의는 같은 점이 많다.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등 개인 비리라는 것이다. 같은 개인 비리라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노 의원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 의원은 그냥 ‘비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5면 ‘與 하영제 체포안 통과… 野 상당수 찬성, 이재명만 방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와 노 의원 건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국민의힘) “與 부결표 많아...(국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민주당) 등 여야의 배치된 입장을 나란히 실었다. 이 기사는 “이날 결과로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을 또 한 번 안고 가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로남불 지적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A5면 ‘이재명 체포안 막은 민주당, 여당 하영제는 통과시켰다’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전하고 “이재명 대표는 ‘가결된 것을 어떻게 보시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만하시죠라며 답을 피했다”며 “ ‘이 대표 땐 부결되지 않았나’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모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5면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여당 주도 민주당 방탄 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은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전례에 신경 쓰고 있다.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이라며 “다만 민주당은 ‘하 의원 혐의는 공천헌금 수수로 이 대표가 받은 정치적 수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비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도 5면에서 ‘국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공수 바뀐 여야’라는 제목으로 간략히 전했다. 이 신문은 “당내에서는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검찰의 정치탄압과 여당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신껏 표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방탄 논란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당혹감도 읽힌다”고 전했다.

 

<북 인권보고서 공개 둘러싸고 신문들 편싸움>

  정부가 일반에 처음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둘러싸고 신문들이 31일자 지면에서 편 싸움을 하는 듯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文 정부땐 계속 덮었던 北인권보고서 첫 공개’라는 제목으로 탈북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450쪽짜리 보고서는 인권 탄압의 상징적 존재인 정치범수용소와 함께 아동·임신부에 대한 공개 처형, 고문·생체실험·강제노동 등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총망라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부터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탈북민 20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대1 대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이 중 508명이 경험한 1600여 개 인권침해 사례를 담았다.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작성됐으나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반발 등을 고려해 이를 비공개해왔다. 조선일보는 외교가에선 이번 보고서가 ‘핵 폭주’를 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할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4면 “김일성 그림에 손가락질 했다고, 한국드라마 봤다고 처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보고서에 기록된 잔혹한 실상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금 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가 붙잡혀 공개 처형되거나 18세 미만 아동과 임신부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도 수집됐다. 집에서 기르는 염소를 훔쳐가는 군인들에게 “남한 괴뢰군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욕했던 노부부는 실종됐으며 2015년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한다.

 

  영상물 시청·유포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2020년 양강도에서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고, 2018년에는 하이힐·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몰래 팔다 체포된 사람들도 공개 총살됐다.

 

  조선일보는 사설 ‘끔찍한 北 인권 참상 숨기고 비호하던 시기에 늘어난 간첩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간첩 혐의 사건이 늘어난 이유도 문 정부의 친북 성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를 한다고 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인권’을 외치는 문 정권 인사들의 위선은 가증스러울 정도”이라며 “그들은 북한 주민을 유린하는 김정은·김여정에 대해 ‘배려심을 느꼈다’ ‘솔직하고 대담’ ‘북 지도층에 이런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는 말로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를 요구해온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을 아연케 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또 “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기무사를 해체했다”며 “최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제주·창원 지역의 간첩 혐의자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 정부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1면 ‘사랑의 불시착 유포…양강도서 공개 총살’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안을 비중있게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보고서 공개는)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풀이했다. 중앙일보는 “2020년 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사상을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극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2020년 양강도에선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대량으로 담긴 USB를 유포한 남성이 공개 총살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도 ‘만시지탄 북한 인권보고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통일부 관료들의 소극적 태도로 이달 초부터야 뒤늦게 사례 조사가 재개됐다”며 “2016년 한국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촉진할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4면에서 ‘北, 김일성 초상화 가리켰다며 임신부 공개처형… 생체실험도’라는 기사로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동아일보는 “탈북민들이 증언한 실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소명해 온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앞서 북한은 2019년 3월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사형은 극악 범죄에만 적용되고, 18세 미만과 임신한 여성에겐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1면(사진)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 와중에…정부, 북 인권보고서 공개’ ‘윤 대통령 대북 압박 기조 반영’ ‘전문가 “대화 재개 더 어려워져’ 등으로 인권보고서 공개에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다.

 

  이 신문은 (인권실태보고서 첫 공개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앞세워 핵 개발에 천착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며 “일부가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앞장서면서 남북대화 재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며 “최근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과 미국 핵 항공모함 전개를 빌미로 자행하는 북한의 도발적 군사 행동을 더욱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4면에서는 보고서에 적시된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포자 공개 처형 사례 등을 소개했으나 ‘탈북민 기억에 의존한 북 인권보고서’‘통일부, 일반화에 한계’라는 부제로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사는 “탈북민이 직접 목격한 것뿐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며 “증언자의 출신 지역이 양강도·함경북도에 편중돼 있고, 탈북민이 급감한 2020년 이후 사례는 매우 적으며, 탈북민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6면에 ‘통일부, 공개처형 담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국내외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통일부 보고서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전한뒤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서 적극 제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한다”고 짧게 해설을 덧붙였다.

  이 신문은 ““파악된 정치범수용소는 모두 11곳이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5곳이며 최근에 정치범수용소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직접 목격한 사례가 드물어 수용소 현황·처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통일부 관계자의 발언도 함께 덧붙였다.

 

 

<박원순 묘 민주 열사 묘역 이장 논란>(조선)

 

조선일보는 5면에서 ‘박원순 묘 민주 열사 묘역으로 이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가 오는 1일 전태열 열사 등 민주화·노동운동가들이 안장된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이장된다며 비서 성추행으로 피소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이 ‘민주 열사’ 묘역으로 불리는 모란공원에 이장되자 여성계는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정의당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정치권에선 “민주 열사 묘역 이장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희석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시장 묘소는 생가와 선영이 있는 경남 창녕군에 있으며 모란공원에는 전태열 열사, 박종철 열사, 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등 민주화·노동 운동가 150여 명의 묘가 별도로 안장돼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여성의전화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0여 개 여성단체가 공동성명문을 통해 “성폭력 문제 제기 이후 훼손된 ‘명예’의 복구를 민주진보의 이름으로 실행하려는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 하는 시도”라고 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온세상 변호사는 통화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입장을 내진 않겠다”며 “상식 있는 사회라면 누구든 나서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하지만 민주당과 여성계를 제외한 좌파 성향 시민단체 대부분은 침묵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 유족 뜻에 따라 이장하는 것인데 당에서 논평할 일은 아니다”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기사는 또 “민주당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친일파로 몰아 친일파 파묘법을 추진하더니, 자기네 진영 인사는 성 추문이 있어도 민주 열사라면서 추모한다. 선택적 정의와 내로남불이 심각하다”는 말을 익명(정치권 관계자)으로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인터넷판에 ‘박원순 모란공원 이장 논란에 발끈한 정의당’이라는 제목의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다. 이 기사는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박원순 시장의 묘소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며 “오늘날 필요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민주화 운동가의 삶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