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29일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증을 통과한 초등 사회교과서의 과거사 인식 후퇴 흐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양보’ 외교가 낙제점을 받고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A1면 ‘일 교과서 역사 왜곡 노골화…호응은 커녕 퇴행’(사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선제적 면죄부를 준 뒤 ‘호응을 기대한다’고 해왔지만 메아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매년 3월 말쯤 발표되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는 (한달전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첫 시험대로 꼽혀왔다”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한국의 ‘셀프 배상’으로 풀기로 한 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드러날 기회라는 점에서도 바로미터로 여겨졌으나 일본 측 방향은 ‘역주행’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해당 사회 교과서에는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강제동원에선 ‘강제’가 삭제되고 ‘동원’ ‘징용’에 더해 ‘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다.

  3면 ‘강제 지워 가해의 역사 희석…독도는 고유 영토 억지 강화’라는 제목으로 해당 교과서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기사는 또 “정부의 입장과 다른 기술이 검정 과정을 통과할 리 없는 만큼 교과서 업체와 집필진은 아예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결국 정부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교과서 검정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교과서 역사 왜곡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같은 면 박스기사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한다”며 “일본의 행보를 예측 못했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전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번 일본 교과서 내용 자체는 그간의 일본의 경향성을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우리 정부는 대통령부터 과거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줬는데 일본이 들을 리 만무하다. 일본이 채울 거라던 ‘물컵의 나머지 반’이 교과서 왜곡인가”라고 물었다.

  한겨레신문도 1면에서 “일본 초등교과서 ‘강제동원·징병’ 대놓고 뭉갰다”며 “한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난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이제 ‘망각’하려는 일본의 속내가 좀 더 노골화된 모습”이라고 전했다. 3면에서도 침략역사 지우기가 변함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윤 정부가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했던 것이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가장 눈에 띄는 ‘개악’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뤄진 조선인 ‘징병’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이라며 “2019년 검정통과본의 한 사진설명에 적시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문구 앞에 이번에는 ‘지원해서’라는 자발적 의사의 표현을 덧붙였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백기 투항 외교 뒤 돌아온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비판의 톤을 높였다. 이 사설은 “윤 대통령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를 한국이 알아서 배상하기로 하는 등 일본에 ‘백기투항’ 외교를 하고 ‘성의’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결과”이라며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日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도 같은 수정 이뤄져>(조선)

  조선일보는 4면 일본 초등교과서에서 강제 징용 희석,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등 관련 사안을 정리한 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앞세웠다. 이 신문은 일본의 새 교과서엔 일제강점기 강제 징병·연행된 한국인에 대한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희석됐으며 독도에 대한 표현 수위는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 정부가 악의적으로 정상회담 직후에 역사 왜곡을 감행했다고 보기엔 무리”이라는 부분이다. 이 기사는 “이번 과거사 기술 수정은 이달 중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는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문부과학성은 4년에 한번씩 초중고 역사 교과서를 검정하는데 올해 초등 교과서가 순서였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또 “이번 강제 징용·징병 관련한 기술 변경은 2021년 ‘조선인 전시(戰時) 노동은 강제 연행이나 강제 노동이 아니다’라는 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검정한 고등학교 2·3학년 역사 교과서에도 같은 수정이 이미 이뤄졌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도 “일본 교과서 개악은 2021년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한국 국민의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 특별한 대책이 없다 보니 일본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잇달아 나오고 ‘일본이 뒤통수친다’ 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하루전 1면과 사설에서 다뤄>

  동아일보는 하루전인 28일자 A1면에서 ‘日, 초등교과서 한인 징용서 강제 표현 뺀다’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전한 데 이어 29일자 A6면 ‘日 초등교과서 조선인 징병 표현 없애고, 간토 대학살 아예 빼’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28일자 사설에서 “정상회담한 지 얼마됐다고”라고 비판한뒤 “일본 정부가 또 한 번 과거사 문제에 퇴행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10면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한국이 불법점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KBS 수신료 지킴이로 나선 민주당](조선)

  KBS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수신료 분리 징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신료 거부를 번거롭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KBS 호위무사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온 KBS를 대변하면서 ‘공영방송 내 편 만들기’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이 KBS의 방만 경영 도우미가 되고 있다.사실상 ‘TV 수신료 영구 갈취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과 관련한 법 개정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수신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공영성이 떨어져 선정적 방송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도 KBS가 원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수신료 면제 방법을 더 번거롭게 바꿔 KBS의 수입을 늘려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풀이했으며, 2021년 한국전력이 접수한 KBS 수신료 관련 불만 민원은 4만8114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의 칼럼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일방 처리 유감’ 칼럼(사진)을 27면에 싣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해당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한경쟁 상황인 방송시장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설정해야 하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재원·인력구조까지 아우른 청사진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공론의 장이 물거품 된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MBC의 경우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숙제가 늘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느닷없이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만을 개정하려는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공영방송을 ‘내 편’에 두려는 꼼수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도 이사 수가 9~11명으로 적지 않은데 이를 21명으로 증원하면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할 뿐”이라며 “거론되는 방송 직능단체들은 정치 성향이 늘 한 쪽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던 곳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 공영방송이 대중을 현혹하는 정치 선동의 도구로 전락한 듯한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를 답습해 공영방송의 영향력을 쥐락펴락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미래를 대비하는 공영방송의 큰 그림을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