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A5면 ‘보훈처, 이승만 기념관 추진… 내년 예산반영 목표’라는 기사에서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종로구 이화장(梨花莊) 등 후보지 6~7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업은 ‘역사적 인물 재평가하기’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현재 동상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故) 백선엽 장군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힘을 쏟고 있으며 백선엽 장군 동상 지원 사업은 올해 보훈처 예산에 반영됐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사설(사진)에서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4·19 혁명 주역 50여 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148번째 생일을 맞아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묘소를 참배한 것을 계기로 “4·19 주역들의 이승만 재평가, 나라에 희망 주는 화해와 통합”이라며 “반이승만 가짜뉴스가 가장 판친 곳은 수십년간 학교 교실이었다. 지금 청년들은 이승만의 본모습을 전혀 모르는 지경이다”고 개탄했다. 이 사설은 “몇 권의 책과 일부 세력의 집요한 선전 공세는 반일주의자(이승만)를 ‘친일’로, 용미주의자를 ‘친미’로 둔갑시켰다”며 “이들에게 이승만의 ‘죄과’는 소련과 김일성을 막은 것이겠지만, 한국에서 ‘이승만 죽이기’는 ‘독재’ ‘친일’ ‘친미’가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잡고, 김일성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키고, 거부하던 미국을 이끌어 한미동맹을 맺었다. 어느 하나라도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농지개혁의 결단을 내리고, 지금의 교육제도를 정착시켰으며, 황무지 같던 나라에 원자력 연구소를 세웠다”고 전했다. 사설은 “집권 연장과 독재라는 큰 과오가 있고 말기엔 고령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으나 이 전 대통령처럼 거대한 공적을 세우고도 철저하게 과오만 부각된 지도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4·19 세대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역사적 화해, 80대 4·19 주역 50여 명, 63년 만에 첫 묘역 참배’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 재학 시절 4·19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이영일 전 국회의원은 “과오도 뚜렷하지만 초대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향의 정부 수립을 주도한 점, 6·25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경제 발전이 가능한 안보 토대를 마련한 점 등은 분명한 공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2면 ‘정부는 이승만 기념관 세운다는데…국민 55.9% 3·15의거 진상규명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며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부정선거로 촉발된 3·15 의거의 재조명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3·15 의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마산 지역 시민·학생들이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다.

  이 조사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 의거 63주년을 맞아 실시한 ‘3·15 의거 인지도 조사’의 결과로 27일 발표됐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3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3·15의거와 관련해 진실화해위가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3·15의거 재조명과 진상규명(55.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참여자 명예선양(28.1%)’, ‘3·15기념사업 및 기념시설 조성 지원(8.9%)’ 순이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 장관의 날선 공방]

한겨레신문은 1면과 3면, 사설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공세를 취했다. 이 신문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이 법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며 “(한 장관이) 스스로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질문을 던져 나온 결론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태도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법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개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봤는데, 법무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과 헌법질서 침해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3면에서는 민주당과 한 장관의 날 선 공방을 중계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고,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이 반대로 나왔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할 생각이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하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내가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고 전했다.

  사설도 ‘헌재 결정 무시, 민주당엔 역공…안하무인 한동훈 장관’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헌재가 민주당의 ‘꼼수 탈당’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헌재는 네차례나 수사권 및 기소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한 장관이 이번 소송을 낸 것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A3면에 ‘한동훈 헌재결정 공감안해, 야당 장관이 불복하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한 뒤 박스 기사 ‘검찰 내부, 헌재 판결에 머리에 돌덩이 올린 격’이라는 내부 검사들의 비판을 덧붙였다. 이 기사는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도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특히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서 간부급 검사 B씨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헌재 판결로 명문화한 상황이 돼 버렸다”며 “이렇게 헌재 판결이 나오면 저희로서는 작게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희 스스로 머리에 돌덩이 하나 올린 격”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한 비판 의견 많아>

  이 기사는 그러나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선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A변호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 부분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며 ‘결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줄로 처리했다.

  [X세대 한동훈 총선 나와 586 운동권 세대 퇴진 시켰으면....]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이 제기한 한동훈 총선 차출론을 조선과 한겨레에서 다뤘다.  조선일보는 A6면에서 ‘다급해진 與 한동훈·천하람 구원등판 시키자’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한 장관과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고 전한 뒤 “대중적 인기가 높은 한 장관에게 내년 4월 총선에서 역할을 맡기고, 당의 취약 포인트인 비윤·청년·호남을 보완할 수 있는 천 위원장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경우 개인적으로 총선에 등판했으면 좋겠다”며 “1973년생으로 X세대 선두 주자고 또 서울 출신인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운동권 세력을 퇴장시키고, 영호남 갈등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역할론’에 대해 “저와 무관한 일이고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A3면 ‘한동훈 탄핵땐 영웅”…‘총선 등판론’ 미는 국힘 여의도연구원‘에서 박수영 의원의 인터뷰를 상세히 전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 탄핵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한동훈 개인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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