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한 사안을 둘러싸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23일자에서 3~4개 면으로 ‘이재명 사건 백과사전’을 만들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반면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당헌 80조 사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1면 ‘검찰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불구속 기소---수사 1년 6개월만’이라는 기사를 실은 뒤 4면과 5면을 털어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4면에서는 ‘대선판 흔든 대장동 의혹-이재명 기소까지 검찰의 시간 539일’ ‘이재명 답정(답은 정해져 있다) 기소 반발, 민주 정치탄압 직무 정지 안해’를 다룬 데 이어 5면에서는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핵심은 배임죄, 고의와 동기 입증이 관건’ ‘검찰-이재명, 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가 핵심 승부처‘ ’백현동 쌍방울 정자동 검찰 이재명 겨냥 수사 현재 진행형’이라는 기사로 채웠다.

  사설에서는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공백으로 남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사설은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한다. 지금껏 ‘검찰발’로 이에 대한 불확실한 보도가 쏟아졌는데, 기소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쏙 빠진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물었다.

   경향신문도 A3면에서 ‘기소된 이재명 법정에서 진실 가릴 것...민주당 이재명 당헌 80조 예외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는 “답정 기소’이기에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이날 긴급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가 이 대표가 기소된 날 곧바로 당무위를 연 것은 당내 당헌 80조 논란 확산을 빠르게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A4면 ‘불구속 상태서 재판 2개...이 대표 1심 선고, 총선 전엔 빠듯’에서 이 대표가 공직 선거법 기소로 격주에서 일주일에 한번은 재판을 받는 상태이며 이번 기소건은 유동규 등 대장동 진술 신빙성과 이 대표 고의성 입증 관건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해설 기사 ‘428억 지분 약정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여전히 못 밝혀’라는 기사에서는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소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지만 기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최근 법정 증언 등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에 관여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대기중인 최종결재권자 이재명 수사들’ 기사에서는 백현동 개발비리,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계속 이어지는 이 대표 관련 수사들을 조목조목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A6면 ‘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기소, 당직정지 예외…당내 당헌 80조 사문화’라는 기사로 민주당의 당헌 80조 사문화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이 기사는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것이어서 당내에서도 “셀프 구제” “당헌 80조 사문화”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기소부터 대표직 유지 의결까지 단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비명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에 “당의 청렴성을 담보려 도입한 민주당 윤리규정이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민주노총 조직국장 북한 지령문 받아...尹, 간첩 이렇게 많나]

   조선일보는 23일자 A1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북한의 지령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세월호처럼 분노 분출시켜라...北 핼러윈 뒤 민노총에 지령’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핼러윈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A씨가 북한으로부터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령문은 사흘 전(11월 12일) 이뤄진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라며 “2014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정보 당국은 당시 이뤄진 압수 수색 분석을 통해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대북 지령을 여러 번 받고 대북 보고문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일보 A8면 ‘간첩 이렇게 많나’에서 윤대통령 취임후 처음 경기도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했다고 소개하면서 말미에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일부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두고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나 많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진표 의장, “윤 대통령 큰 결단”] [‘尹 비판에 날 세운 김동연 경기지사’]

  동아일보는 A4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굴욕외교’라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며 일본의 호응 조치 필요성과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정부에 주문해 눈길을 끈다”고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김진표 尹, 큰 결단… 징용 피해자와 더 소통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의장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 양보를 했다며 이 양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정부가) 피해자, 유족과의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며 일본을 향해선 “우리가 선제적으로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국민이 (정상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가장 근접한 나라이고 북핵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며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A6면에서 같은 기사를 다뤘다. 조선일보는 “양국 정상의 외교 결과는 시간을 좀 두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첫째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 표시가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서 나와야 된다”고”고 김 의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연일 ‘친일몰이’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원로급 등에서는 한일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며 이 신문은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전화 통화를 인용해 ”기본적으로 괜찮게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한다. 꼬인 한일 관계를 그렇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일본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푸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우리도 많이 노력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신문은 “문희상 전 의장도 이번 정상회담의 계기가 된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우경화됐었고,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5면 ‘민주당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 국조 추진’이라는 기사에서 민주당은 굴욕적 비정상회담으로 규정하고 이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 뿐 아니라 유관 상임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도뷰는 국회 앞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찍힌 태극기 문양 스티커를 차량에 불이는 운동을 벌였다.

A8면에는 ““윤 대통령 외교참사 해명은 아집과 독선…나라가 거꾸로 간다”고 지적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김 지사는 이 기사에서 한일정상회담은 국익, 국민, 국격이 없는 ‘3무 외교’이라며 “일본의 기만 살려주고도 청구서만 잔뜩 받아온 역사에 기록될 외교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경제에 대해서도 “윤노믹스 같은 것은 없고 윤 리스크만 있다”며 “그래서 관치경제를 넘어서 ‘권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좌파 시민 방송 단체를 우군으로...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사설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한 정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법을 만든다니’라는 사설로 “(이사회 확대를 통해)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그 속내엔 민주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보인다”며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 단체, 시청자 위원도 친(親)민주당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비슷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파기해버리고 KBS, 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주려는 직능단체와 학회는 ‘언론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MBC 제3노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을 ‘민주당방송’으로 만들어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독한 시도”(미디어연대)라는 비판까지 불거졌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 친여 방송의 혜택을 충분히 봐놓고 정권이 바뀌니까 공영방송 자체를 흔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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