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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 노조 회계 자료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 사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MZ(밀레니얼 Z) 세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기사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22일자에서 비중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는 고용부가 노동조합 회계 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MZ세대를 대표하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칼럼을 나란히 배치해 찬반 의견을 정리했다.

송 위원장은 “노조비는 단 1원도 공시해야 한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치가 벌어질 만한 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는 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처우 개선을 위한 증진의 목적이 본질이다. 다른 것도 아닌 노동자의 대가인 ‘돈’ 문제로 조합원을 실망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거대 양대 노총의 경우 국고 지원과 지자체 지원 등 사실상 국민 세금을 지원 받았고, 일부에서는 조합 간부들의 조합비 횡령ㆍ도박 등 여러 부적절한 일로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Z 노조가 정치투쟁을 지양한다고 주장하니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서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정치투쟁을 반대한다는 건 기존 노조처럼 무슨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연합훈련 반대 혹은 철폐 등처럼 노조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회계 투명성 요구는 노조 때리기일 뿐"이라며 "노조 때리기로 흥한 정권, 노조 때리기로 망한다”며 “(회계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인) 정부에서 노조로 나가는 돈의 상당액은 노동 행정의 일부를 현장의 행정 전달 벨트로서 강점이 있는 노조가 대신 수행한 대가”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는 조합원 명부, 규약, 노조 임원의 이름과 주소, 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계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 등 일체의 문서이다. 이는 사업까지 일상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수준”이라며 “지원금이 낭비적으로 지출되는 노조가 한두 군데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열악한 회계 역량으로 인해 조합원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낮은 노조도 있을 것이지만 그게 국가적 의제인가?”라고 물었다.

 <1면에서 MZ 변호사 모임 출범을 소개>

  조선일보는 1면에서 MZ변호사 200여명이 ‘새변’(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으로 뭉쳤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새변이 결성된 것은 기존 변호사 단체들에 대한 젊은 변호사들의 반성과 비판 의식 때문이다”며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선을 긋고, 청년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입법과 제도를 제안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노동계에서도 지난달 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기성 노조의 정치 투쟁을 비판하고 노조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MZ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사수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송에 날세운 조선, 담담한 경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태를 둘러싸고 보도 양상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조선일보는 A8면 ‘공영방송에 親 민노총 사장 알박기… 민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라는 기사로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 당론과 공약을 깨고 전 정부가 임명한 KBS, MBC 사장을 쫓아냈다”며 “그러다 정권을 잃은 뒤 다시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운영위원의 추천을 국회와 방송 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학회 등에 맡기게 되는데, 현재 이들 단체 상당수가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된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 단체가 대다수라 결국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는 국민의 힘의 주장을 더했다.

  이 신문은 인터넷판에는 KBS와 MBC내 비(非)민노총 계열 노조들의 성명서 전문을 싣고 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KBS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 독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으며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민주당의 날치기 방송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6면에서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與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는 제목으로 양당의 주장을 나란히 배치했으며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며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단체의 찬성 주장도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8면에서 ‘법사위 묶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바로 간다’는 기사로 관련 사안을 전하고 별도의 해설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으며 경향신문도 인터넷판에서 민주당이 주 4.5일제, 예금자 보호 1억 법안 발의할 것이라는 밝힌 기사의 말미에 방송법 본회의 부의 요구를 처리했다는 기사를 덧붙여 간략하게 처리했다.

[국회의원 숫자 300명 현행 유지된다]

  중앙일보는 A10면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국회의원 숫자를 50명 늘린다는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 50명 늘릴 수 있겠나, 10명 정도가 최대일 것이다. 국민의 국회 불신이 (여론조사상) 81%에 달하는데 어떻게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6면 ‘여야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선거제 개편안 공감대‘라는 기사에서 “여야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수 확대에 반대하자, 민주당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같은 면에서 전해철(민주당)·조해진(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 의원 등 3인 좌담회에서 “비례의석 얼마나 늘리느냐가 핵심인데 그러려면 253개의 지역구 의석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300개의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4면에서 여야가 의원정수 언급없이 전원위 개문발차에 합의했다며 개편안 초안에서 ‘비례의석수 50석 증원’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6면에서는 개편안 중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2020년 21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대표 의원 증원 여부에 따라 개혁 효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며 비례 50석 늘면 소수야당 29석 확보, 선거제 개혁 효과 ‘뚜렷’해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