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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미래로 출발” “(과거사 묻은) 3無 또는 全無 회담”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보는 신문들의 상반된 시각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1면 ‘한일 지소미아 셔틀외교 복원’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모두 ‘새롭게’나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께 알려드리는 의미가 있다”(윤 대통령),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기시다 총리)며 두 정상의 의미 부여를 먼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1988년 김대중(DJ)-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은 강제 징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1995년 무라야마 담화), “통렬한 반성과 사죄”(1998년 DJ-오부치 선언) 등과 입장이 같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설 ‘미래로 함께 나아갈 출발점 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제3자 변제 해법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입은 정치적 피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야당의 반일 캠페인이 기승을 부리면서 ‘제2의 이완용’ 같은 극언까지 들어야 했다”며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 그쳐 실망스럽다. 그만큼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 재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 조치) 배제 원상 회복’ 등을 평가했다. 또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윤 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기시다 총리) 등의 발언을 비중있게 전했다.

2면 한일 정상 “DJ·오부치 선언 계승”...경제안보대화 가동” 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온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일단 ‘봉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밝혔다.

사설 ‘韓 대통령 12년 만의 방일과 日의 유보적 태도’에서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양국 정상의 만남이 거듭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과거사를 비롯해 이번에 풀지 못한 현안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도 1면 ‘일본, 징용 사과 계승… 한국 해법 호응조치 언급 안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도 그렇게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한일관계 결단 이완용 선동뚫고 열매 맺어야’(이기홍 칼럼)를 통해 “3자변제 속상하지만 현실에선 다른 해법 힘들다. 친일매국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대안은 뭔가”이라며 “신냉전시대 국익 위해 정치적 손해 감수한 윤대통령은 피해자·국민과 진솔하게 대화해 이해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한일 정상 미래로...과거사는 끝내 묻었다’ 제목의 1면 기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에 강제동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은 ‘추후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부의 (한·일)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이라며 “구상권 행사는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4면 ‘일본 호응 없었던 3무 회담’‘면죄부 배상안 결국 쐐기’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진전된 과거사 인식 표명, 적극적 배상 참여 입장 등은 없었다. 과거사 관련 핵심 사안 세 가지가 모두 빠진 ‘3무 회담’으로 피해자 반발 확산 등 후폭풍이 기정사실화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0면 한일정상회담 전문가 반응을 ‘일본 성의있는 조치 없었다“고 지적했고, 사설 ‘일 과거반성 호응없는 정상회담, 윤대통령 방일 왜 했나’에서도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며 “두 정상은 ‘과거’를 몰각한 채 ‘미래’만 얘기했다”고 비판 기사를 이어갔다.

한겨레도 1면 ‘기시다, 강제동원 사과커녕 ‘위안부 합의’ 이행도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성의없음에 방점을 찍었다. 이 신문은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회복을 선언했으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며 “기시다 총리는 직접적인 사과는 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논의 주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2면 ‘일본 1호 영업사원, 숙제 검사 뒤 오므라이스 비판 봇물’ 3면 ‘일본 성의있는 호응 전무...저자세 윤대통령 외교 참패’ 등을 통해 비판 일변도의 반응을 보였다. 이 신문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쪽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셔틀외교를 구실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을 판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며 이번 회담은 국내 여론 반응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4면 백지화된 위안부 합의 꺼낸 기시다 ‘속내 감추지 않겠다’, 21면 ‘대승적 결단이라고 포장하지 말자’ ‘반성과 사죄없는 해법은 또다른 가해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의 그랜드 퍼주기와 외교 사유화’ 등으로 비판 기사를 잇따라 게재했다. 사설 ‘사과 안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 없다’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악화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탓으로 돌리며,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윤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겼다는 것을 제대로 생각해 보기는 했는가”고 되물었다.

<경향, 민주당 퇴행 지적 사설>

  경향신문은 이날 민주당의 퇴행을 지적하는 사설로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이번엔 당헌 80조 삭제 추진, 민주당 퇴행이 심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대표 때 만든 당의 반부패 혁신안이었다. 개혁안을 편의에 따라 거둬들이려 하다니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까지 퇴행하려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검찰 수사가 야당을 옥죄어 온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원칙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는지 기가 막힌다. 공당의 혁신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민주당의 일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기로 한 당헌 96조 2항 삭제도 검토 중이다”고 지적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 50시간대로 가나?>

  동아일보는 1면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 50시간대로 재조정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며 ‘최장 근로시간이 50시간대를 넘기면 안 된다’는 상한선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캡(상한선)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아일보는 14일부터 이날 방일 출국 직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사실상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은 50시간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6면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MZ세대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16면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연장근로 상한캡 씌운다 제목의 보도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MZ세대 등 미래 세대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 정책 당사자인 MZ세대의 반발이 거센 만큼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 뜯어보면 근로시간이 주69시간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대국민 홍보를 잘못해서 나쁜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며 고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사설 ‘주 52시간제 둘러싼 정책 혼선 걱정된다’에서도 “근로시간 합리화는 노동개혁의 일부분일 뿐이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취약층인 비노조·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노동개혁이다. 52시간제 개선이라는 노동개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1면에서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다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고 전했다.

  경향도 1면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로 무리…상한 제시’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다면서도 정부안 골격이 잡힌 3개월간 논란을 방치하다가 ‘뒷북 보완’에 나섰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성난 여론에 갈팡질팡 주 69시간제, 졸속 행정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역행하고, 저출생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겨레도 1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열흘만에야 보완 지시‘ ’사설 ‘주 60시간 상한 캡’은 또 무슨 근거로 계산한 건가‘라는 기사에서“보기 드문 정책 난맥상의 가장 큰 책임은 아무 기준과 근거도 없이 노동시간 개편을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