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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이 생각 저 생각]

제3자 변제안 둘러싸고 "이런 해결책이 정치" "셀프 배상 굴욕적"
좌파 시민단체 간첩혐의 사건엔 침묵하는 신문도

 

  윤석열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 기사(15일)와 관련해 신문들이 16일 상반된 시각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A6면에서 ‘윤, 제3자 변제 징용해법 관련 日에 구상권 행사 없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데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 임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이날 ‘김순덕 칼럼’에서 “정부의 배상안 발표에 흔쾌히 박수치는 국민은 많지 않지만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려 일본과 원수처럼 살아야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며 “진작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어야 하는 게 정치다. 그럼에도 과거 대통령들은 너무 쉽게 반일 감정을 자극해 지지율만 반짝 올리고 국익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A3면 ‘윤 대통령 일본, 역대 내각 반성·사과 흔들림없이 지속돼야’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이 해외 5개 통신사(AP·AFP·로이터·교도통신·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이란 방일 의미를 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간 나오토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통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해 왔다”며 "(일본이 ‘반격 능력’ 확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에 같은 기사를 다루면서 ‘윤 대통령 강제동원 재점화 없다. 더 숙이고 간다’며 날을 세웠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재점화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며 (이는) 피해자 3명과 유족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내 비판에 대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을 언급했고,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는 이해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4면에 ‘용산 간 민주당 굴욕적 조공외교 멈춰라’는 제목으로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은 셀프 배상”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 가는 굴욕적 조공 외교”라고 말했다.

  ‘방일 앞두고도 여론과 동떨어진 대일 인식보인 윤대통령’이라는 사설에서도 (제3자 변제안은) "일부 유족만 동의했으며 관계된 국민 모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추는 것도 동북동북아 군비경쟁에 기름을 부을 중대사안이다. 이렇게 함부로 동의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1면 ‘윤 대통령 구상권 행사 없다…일본, 걱정 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맞춤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라는 정부 해법에 대해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변제가 이뤄지면 논란은 수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피해자들이 승소한 재판의 사법적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사법적인 정의와 행정적인 질서·정당성을 모두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3면 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의중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4면 ‘적기지 공격능력보유 이해’‘독도는 일본땅 문서에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덧붙이고 같은 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전했다. 이 단체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미래는 일본 극우주의자가 희망하는 미래‘라고 지적했다.

  27면 사설에서도 ‘대법 판결은 부정하고 일본에는 걱정말라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이 과거사를 반성않는 일본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탓이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의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가짜 뉴스의 심각성 제기>

 

조선일보는 또 사설을 통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드 괴담 청담동 술자리 믿는 사람이 아직도 30% 넘는다니’라는 제목으로 “가짜 뉴스를 감시·검증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여론조사를 해보니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가짜 뉴스를 사실로 믿는 사람이 아직도 37%에 달하고,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을 것이라는 사람,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고 믿는 사람도 30%가 넘었다”며“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내 편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사실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현상이다”고 우려했다.

이 사설은 국방부가 2018년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고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감췄다. 민주당과 좌파 단체에서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청담동 술자리도 문제의 첼리스트가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해 가짜로 드러났지만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가득 채웠고, 그와 협업했다는 유튜버들은 ‘슈퍼챗’ 돈벌이를 톡톡히 했다고 밝혔다.

 

 <간첩 혐의 사건에 입다문 경향, 한겨레>

 친북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연루된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대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A1면 ‘윤 괴담 유포하라 남에 하달’ 기사에서 검찰이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총책 황모씨(60) 등 조직원 4명을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따르면, 북한이 내린 수십개 지령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2021년 4월 북한은 윤석열 야권 후보 대망론은 보수 난립을 노린 집권 여당(민주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널리 유포시키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A12면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7명과 총 5회 접선해 7000달러(약 920만 원)의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검찰이 확보한 지령문에 따르면 2019년 6월 북한은 이들에게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라’는 취지의 역공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2021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자 “태극기부대 등을 사칭해 ‘윤석열 대망론은 보수 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란 괴담을 유포해 보수 내부 갈등을 격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중앙일보도 A12면 ’제2 촛불 북지령받은 자통...지자체선 4억보조금 타냈다‘는 기사에서 자통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사업보조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은 자통이 지령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타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북한은 자통에 ’제2의 촛불항쟁 등 (윤석열)대통령 퇴진 요구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 신문은 해당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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