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해왔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라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고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관련한 것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대상은 한 명이냐’는 질문에 “대상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며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영어로 응대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개최한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의 토크콘서트에 방문했다. 인 위원장의 토크콘서트 방문은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일정으로, 사전에 합의된 방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라며 “강서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봤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말해 달라”라며 “화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별로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내가 환자인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얘기하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경청하러 왔다”고 답했고, 한 시간 반 가량의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자리를 떴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인 위원장은 특별귀화 1호다. 60여년간 한국에서
출범 10여일이 지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중진 희생’ 등 이슈몰이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나 신문들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인 위원장이 말을 아끼면서 당장 중진 희생도 ‘용산 공천’의 터닦기로 의심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6일 오전 사설 <여당, “지도부·친윤부터 희생” 혁신위 제안 경청 필요>라는 제목과 <김기현 대표, 윤핵관 등 선언해야 국민 변화 느껴><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엔 입 닫는 혁신위라면 한계>라는 부제목을 내건 사설에서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내 일각에선 당장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고 전했다. 사설은 “여야를 막론하고 영호남 등 특정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다선 의원 중에는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관리에 치중하며 타성에 젖어 온 이가 적지 않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 온 의원들의 행태도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용산에 전달하기는커녕 호가호위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사
검찰이 지난 2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와 TV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로부터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확인을 받았다”라며 발언했다. 그는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고, 록히드 마틴(미국 방위산업체 기업)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며 최씨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고소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경찰은 독일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올해 5월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며 “황당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이철규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2일 임명한 데 대해 조선 경향 한겨레가 사설 등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선과 경향 한겨레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는 보기 드문 사례다. 동아는 친윤 핵심 의원들에게 서울 출마를 공론화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의 여파를 짚었다. 조선일보는 3일 오전 인터텟판에서 사설 <선거 지고 혁신한다는 당에서 또 나온 이상한 인사>를 통해 “지도부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으로서 인재 영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감안했다’고 했지만 궁색한 얘기란 것은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면서 “당내에선 핵심 친윤 인사에게 공천을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선거에 지고 혁신을 하겠다는 당이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을 한 달도 안 돼 다시 요직에 기용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틈만 나면 친윤, 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2016년 ‘진박 논란’으로 민심을 잃은 경험이 있다. 찐박, 대박, 범박, 변박, 쪽박, 탈박 등 각종 파생어가 난무한 논란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1일 위증교사 혐의 기소 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대표 추가 기소 사건을 모두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병합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같은 재판부에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면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을 모두 확인한 형사합의 33부는 2일 양측에 공판준비명령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후 재판을 통해 양측 입장을 추가로 확인한 후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사건만 놓고 보면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 구조가 단순할 뿐 아니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녹취록도 제출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튜브 성창경은 “형사합의 34부에는 이 대표와 관련
2일 오전 인터넷판에 오른 사설을 비교해보면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의 한 북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신문은 아직 겉치레에 머물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물가 오르니 재정 안 풀겠다고 한 발언을 꼬집었다. 동아는 이틀 연속 ‘메가 서울’ 반대론을 펼쳤고, 조선은 연금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2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사설 <윤 대통령의 카페 타운홀 미팅…이런 소통 늘려가야>에서 “소상공인·주부 등과 자리를 함께한 윤 대통령은 ‘저의 정치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얘기가 나온다’며 2021년 6월 정치 입문 당시를 소환했다”며 “‘자영업자의 절규를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진 게 아직도 생생하다. 초심을 되새겨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은 최근 중동 순방 전에도 ‘진짜 민심을 듣겠다. 비서실장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순방 직후엔 36곳의 실태를 국무회의(10월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0월 넷째 주(10.21~10.27) 모니터링 결과 모두 48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7건, YTN 4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이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당 혁신위원에 ‘이다도시’?...가짜뉴스로 여당 조롱하는 KBS] 10월 26일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여당의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롱하듯 방송해. 이날 출연자로 나온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국민의힘 혁신위 구성을 두고 “‘이다도시’라는 설이 지금 돌고 있다(웃음), 그래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제안한 ‘메가 서울’ 구상이 핵폭풍급 파장을 낳고 있다. 조선 한겨레 등 신문들이 대부분 사설로 다뤘으며 여러 각도의 분석 기사도 내놓고 있다. 국힘이 총선 대책의 하나로 이슈몰이에 성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아직 반격 태세를 갖추지 못한 어정쩡한 모양새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에서 “여당의 ‘메가 서울’ 발상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총선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는 해도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 메가시티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국가적으로도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사설은 “인구 940만명 대도시 서울시가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양론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가 하면, ‘대서울’ 전략이 국가 전체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서울은 1963년 경기 시흥·부천·김포·광주·양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비이재명계) 현역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 전 대덕구청장이 임명되고 난 후, 지난 28일 비명계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해임하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지도부 사퇴에도 조 사무총장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보직인 만큼 당 통합을 위해서는 그가 사퇴해야 한다는 게 비명계의 주장이다. 총선기획단 단장은 당 사무총장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조 사무총장이 맡은 가능성이 높다.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를 경선에 투입시키거나, 전략공천 등의 방식으로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을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비명계는 당 사무총장을 교체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는 사례가 두 자리에 이를 정도로 많아 ‘자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