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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김경수 복권… “사회적 논란만 조장, 다시 생각해 봐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사면 및 복권 명단을 결정했고 이 안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한 대표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이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국민이 공감 못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친윤 의원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또 한 번 당정 갈등으로 번질 것 같아 걱정된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형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복권까지 되면 그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억측과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
- 김한빈 기자
- 2024-08-12 12:28
[신문 읽기] 정부, 그린벨트 풀어 주택 공급… “민주당도 협조해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례법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성과가 없었던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8단계인 주택 정비사업 절차를 6단계로 압축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용적률 혜택을 더 주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와 국민주택 의무 건설 비중도 낮춰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8만 채 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1주택자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사면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9일 자 사설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도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이는 정치나 정쟁과 아무 상관 없는 순수 민생 문제다.
- 김한빈 기자
- 2024-08-09 11:23
[신문 읽기] ‘여·야·정 민생협의체’ 급물살… 언론은 “모두의 공생의 길” 평가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22대 국회 들어 첫 만남을 갖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무쟁점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악덕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의사 파업 공백을 메울 간호법 제정,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법안 등은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염 속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민생 합의는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영수 회담과 여·야·정 정책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호응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협치를 위한 모임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與도 野도 단독으론 아무것도 못 해’… 이젠 알 때 안 됐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2대 국회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가 무한 정쟁을 반복하던 터에 처음으로 협치를 위한 실마리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된
- 김한빈 기자
- 2024-08-08 11:35
[TG 칼럼] 운동선수 한 사람 주장만 떠받드는 건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TV방송에 집중됐다. 메달 색깔을 불문하고 선수들이 보여주는 환하고 유쾌한 모습에 국민들도 덩달아 기분이 들떴다. 그러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이런 분위기에 냅다 찬물을 끼얹었다. 국내 언론들은 고작 한 선수의 불만 제기에 일제히 배드민턴협회를 문제아 취급하고 있다. 즐거웠던 올림픽 뉴스가 졸지에 짜증으로 바뀌어 버렸다. 안세영은 배드민턴협회와 감독 등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대표팀이 자신의 부상을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게 무슨 대단한 폭로인지 모르겠다. 7일 김택규 협회장은 “안세영의 부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줬다"면서 "올림픽 전 유럽 전지 훈련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안세영은 협회나 감독이 선수 관리비용을 다른 곳에 유용하기라도 했다는 건가. 1500만원 정도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인가. 안세영의 태도는 TPO에도 어긋난다. 본인 스스로가 미안하다고 했듯이, 함께 고생하며 메달을 딴 다른 선수들은 안세영 때문에 제대로 웃지도 못한다
- 송원근 기자
- 2024-08-07 15:06
[신문 읽기] 무너진 첩보망, 지휘부는 고소전… “정보사 기강 다잡아야”

최근 해외 첩보요원(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이 고발과 고소로 맞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인적정보(휴민트)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준장)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정보사 영외 비밀사무실을 예비역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하극상 논란이 일 만큼 고성이 오가는 갈등을 빚었는데 결재판이 던져지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사령관 측이 상부 보고 형식으로 여단장을 상관 모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실상 고발했고, 수사를 받게 된 여단장도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7일 자 사설을 통해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 정보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정보 부대의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되고 사령관과 휴민트 담당 여단장은 감정싸움을 하다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니 이것을 군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블랙 요원들의 신상 노출로 인한 손실은 가히 궤멸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일단 블랙 요원들을 제3국 대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철수시켰으나 무너진 첩보망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 김한빈 기자
- 2024-08-07 11:11
[신문읽기] ‘블랙 먼데이’ 증시 대폭락…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 시급”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증시가 5일 ‘블랙 먼데이’로 요동쳤다.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와 ‘인공지능(AI) 거품론’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234.64포인트 내려 1988년 코스피 시장 개설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하락률(8.77%)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코스닥은 11.3% 폭락했다.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지만 패닉 셀(공포심에 따른 투매)을 막지 못하며 시가총액 235조원이 증발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도 10% 이상 폭락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6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의 대응 능력은 시장의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이날 금융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앞으로도 정부가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금융·증시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실기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금리와 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금융시장의
- 김한빈 기자
- 2024-08-06 12:35
"文정부 검찰의 통신조회는 눈 감더니… MBC, 尹정부 검찰만 문제 삼나"

MBC3노조(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는 MBC 뉴스데스크가 검찰이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을 두고 마치 불법 도·감청 사건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며 “전방위 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5일 성명에서 “MBC 뉴스데스크는 검찰이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통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였고, 절차에 따라 검찰이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것인데, MBC는 마치 불법 도·감청 사건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며 ‘전방위 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하자 ‘정치 사찰’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고 자세히 전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가 이런 뉴스를 전할 입장인가 되묻고 싶다”며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
- 김한빈 기자
- 2024-08-05 17:53
[신문 읽기] "정치 성향 다르면 술자리도 싫다" 보고서… "갈등 관리 시급"

국민 5명 중 3명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10명 중 9명 이상은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8.2%에 달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은 남성(53.9%)보다 여성(60.9%)에게서 많이 나왔고, 청년(19∼34세·51.8%)보다는 중장년(35∼64세·56.6%)과 노인(65세 이상·68.6%)에게서 많이 나왔다. 응답자 중 33%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여성(36.9%)이 남성(28.6%)보다, 노인(41.9%)이 청년(28%)보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92.3%는 사회적 갈등 중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82.2%), 노사 갈등(79.1%)
- 김한빈 기자
- 2024-08-05 10:52
[신문 읽기]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소환… “사실이면 대법원 문 닫아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한 명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달 31일 불러서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12월 등 두 차례 비공개 소환한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검찰 조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동안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정작 권 전 대법관의 핵심 의혹인 재판 거래 관련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일 자 사설을 통해 “검찰 내부에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정황 증거로도 수사할 수 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그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세 차례나 기각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 영장만 발부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법조 카르텔’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이다. 김 씨가 법조 인맥을
- 김한빈 기자
- 2024-08-02 11:57
[신문 읽기] 동아일보의 양비론…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꼼수, 탄핵도 비정상"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31일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동아일보는 “임기가 곧 끝나는 MBC와 KBS 이사 선임이 통상 절차를 생략해야 할 만큼 부득이하고 긴급한 안건일 리 없다. 야당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에 유리하게 바꿔놓으려는 꼼수라 해야 할 것”이라며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의 행태도 정상이 아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국정 전반을 파행으로 몰고 갈 조짐이다. 왜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할 생각부터 하지 않나”고 여야 모두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직무상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탄핵한다는 것”이라며
- 김한빈 기자
- 2024-08-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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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