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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언에 "헌법 정신 훼손… 정부 입장 밝혀야"

정동영, 지난 25일 학술회에서 '북한'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현 정교모 "별도 주권 국가로 인정한 韓 헌법적 정체성 부정 및 통일 의지 포기 행위" "통일부, 헌법 정신 훼손 시 명백한 예산 낭비·위헌 행정… 정동영 사퇴 및 통일부 존폐 논의해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학술회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지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정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통일부의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관계’ 대신 ‘한국·조선 관계’, 즉 ‘한·조(韓·朝) 관계’라는 용어도 병행됐다"며 "이는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데 이은 공식 외부 석상에서의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대법원 판례, 정부 공식 문서·통일 백서 등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북측’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통일부가 북한을 별개의 ‘실체적 국가’로 호명하고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 추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통일부는 1969년 설립 이래 ‘통일’을 부서의 이름으로 삼아왔으나 이제 ‘통일’보다 ‘평화공존’만을 강조한다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면서 "정 장관의 논리를 따른다면 외국으로 간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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