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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잉 중복 규제이자 강북 죽이기"

서울시 "개정안 취지엔 공감하나 정부의 ‘사전 허가제’" "주택 공급 지연 등 도시 경쟁력 저하" "고시된 사업에 규제 소급 적용 시 신뢰보호 원칙 훼손… 합리적인 개선안 촉구"

서울시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며 대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의 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날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유네스코의 권고는 이해하지만 해당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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