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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불법하도급 전수조사… 38개소 적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 점검… 47건 위반 사항 적발 건축사·건축시공·노무사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 서울시, 인식 개선 교육 진행…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 구현 노력"

서울시가 건설공사 안전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를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자문 내용으로는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의 적정 여부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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