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증가율 2.8%보다는 높지만 3%대 초반으로 묶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내년 국가채무는 81조 원이 더 늘어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28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씀씀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달콤한 ‘빚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실제 정책 현장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지키지 못할 정도를 넘어 문재인 정부처럼 아예 상당 기간 재정 건전성과 결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전 정부 탓이냐’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긴축 예산으로 정부가 민간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보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윤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건전재정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통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쪼그라뜨리고 있는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이라고 비난했다. 경향신문은 “건전 재정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내수 위축과 양극화가 극심한데도 극단적인 재정 건전성만을 추구하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진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수정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내년 긴축 살림이라는데 나랏빚은 81조 더 쌓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씀씀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6조 원에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오른다”며 “세수 확보 대책도 아쉽다. 정부는 기업 실적 호조로 내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기 침체와 감세 조치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선심성 예산은 여전히 눈에 띈다.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205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사 인건비 예산이 8000억 원 넘게 늘었다. 대선 과정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들고나온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실현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체 대학생의 75%인 150만 명으로 늘리면서 예산이 6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월 소득 인정액이 1700만 원인 고소득 가구의 자녀도 수혜를 보게 됐다. 총선을 앞둔 3월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량 지출을 줄이는 식의 지출 구조조정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 지출은 2028년까지 연평균 5.7%씩 늘어난다. 의무 지출을 손보지 못하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힘든 구조”라며 “학생 수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편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재정을 위협하는 선심성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달콤한 ‘빚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내년도 고강도 긴축…재정 빈자리 규제 혁파로 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긴축 예산 속에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은 유지했다. 각종 복지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6.42%)으로 올렸다. 기존의 복지정책 전달 수단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핀셋 복지를 ‘딱딱’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런 정책이 무차별 현금 뿌리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야당의 포퓰리즘 공세를 막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내수가 좋지 않다. 불황일수록 재정을 더 투입해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정부가 ‘건전 재정의 덫’에 갇혔다는 비판도 있다. 경기를 방어하는 재정의 역할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쪽을 두둔하기 위한 말의 성찬일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정책 현장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지키지 못할 정도를 넘어 문재인 정부처럼 아예 상당 기간 재정 건전성과 결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전 정부 탓이냐’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가 목전에 와 있다. 그렇다고 허약한 재정의 빈자리를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보완하기는 힘들 것이다. 가계부채가 쌓여 있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는 정책 수단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정책 여력이 없을 때일수록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다. 정책 여력이 별로 없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에도 규제와의 전쟁에 내실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또 전 정부 탓하며 초긴축 예산, 정부 역할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제는 이런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최근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급증세 탓에 통화정책의 운신 폭이 좁아지면서 재정이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과연 이런 긴축 예산으로 정부가 민간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보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어 세 번째 예산안을 짜는 자리에서까지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건전 재정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통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쪼그라뜨리고 있는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이라고 비난했다.

경향신문은 <내수 위축·양극화 극심한데, 우려 키우는 내년도 ‘긴축 예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고, 내년은 2.1%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대해 민생과 내수를 떠받치는 정책을 펴는 게 정석이지만, 윤 정부는 정반대 길을 잡은 셈”이라며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민생과 약자 복지를 표방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는 4.8%에 불과하다. 올해 증가 폭(7.5%)에 못 미치고, 2023년(4.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와중에도 국방예산은 장병 급여 인상과 무기 도입 예산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건전 재정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내수 위축과 양극화가 극심한데도 극단적인 재정 건전성만을 추구하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진다. 기후 위기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수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