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민주당의 정책 파트를 총괄하고 있다.

진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인 가운데 0.7%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폐지하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나"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일명 ‘블랙 먼데이’라 불리는 미국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직후 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 의장에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자신과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랙 먼데이’ 사태 직후 개인 투자자들은 진 의장 개인 블로그를 찾아가 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진 의장이 지난 1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올린 게시글에는 1700개가 넘는 항의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진 의장 블로그에 달린 댓글들은 “진성준과 민주당이 주식시장을 개판 만들어놨다” “진성준은 전 국민을 파산하게 만든 금투세 악마” “민주당이 알고 보니 나라 거덜 내는 집단” 등 금투세 시행에 항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토론회를 왜 미루냐"며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7일 예정했던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취소했다. 최근 주식시장 폭락 사태로 금투세에 예민해진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토론회 항의 방문을 예고한 상태였다.

개인투자자들의 항의가 진 의장에게 빗발친 이유는 진 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금투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당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금투세 폐지론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도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선 금투세 폐지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책 일관성이나 시장 예측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7일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