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했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북한을 향한 단호한 결기 못지않게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안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 등의 평가를 내렸다.

 중앙일보는 5일 <북이 자초한 9·19 효력 정지…긴장 관리 대책도 고민해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는 물론 북한이 자초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북한의 기습적·국지적 무력 도발 등에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 조치에 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군사적 대비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궁극적 평화 정착을 위한 창의적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간이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5일 <9·19 전면 효력정지… 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의 9·19 효력 전면 중단은 이미 북한의 일방적 전면 파기 선언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합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9·19 합의의 완전 폐기가 아닌 전체 효력 중단을 선택했다”고 말했고 “북한의 저급한 막가파식 도발이 계속되고 충돌도 불사한다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맞서는 한 ‘강 대 강’ 대결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고 “헌재 결정(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잉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고나 제지까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안전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다. 북한을 향한 단호한 결기 못지않게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4일 <9·19합의 효력정지, 정권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며 지난 6년 동안 남북의 군사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판이 사라졌다”면서 “윤 정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선, 남북이 대화에 나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걷고 상호 위협 감소를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보복성’ 대북전단을 띄우겠다고 하고, 그러면 또다시 북은 우리를 자극하는 도발에 나서고, 우리 군 역시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말했고 “이대로 가면 남북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은 정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안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권구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