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5월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총선 압승을 발판삼아 ‘특검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그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을 함부로 해선 안된다”고 질책해 수사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사실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고,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수사 기관이 맡도록 돼 있는데 외압이 가능한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진전되지 않고 있어 ‘채상병 특검은 아직 순서 안 지킨 반칙’(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권에게 이런 지적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좌파 야권이 노리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자진 하야)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맨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온 이유가 그것이다. 당장 이번 주말(20일)부터 ‘20대 국회를 윤석열 탄핵 국회로! 윤석열 탄핵 촛불로 모이자’는 집회가 열린다. ‘군사 작전’을 보는 듯 하다.
그 속내는 한국 좌파 진영의 대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총선 직후 ‘백낙청 TV’에서 한 발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백 교수는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의 퇴진 또는 임기 단축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채상병 특검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니 특검을 먼저 시작해놓고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사전 정지 작업도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또 “이재명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상당수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자진하야의 조건을 내놓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준비안된 촛불 혁명을 일으켰다가 윤석열이라는 변칙적인 사건을 만났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봐야한다. 준비된 정치인들도 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평생 반미친북좌파 이념 논쟁과 대선 후보 단일화 등을 주도하면서 좌파 진영의 막후 조정자 역할을 해왔다. 천안함 음모론을 포기하지 않고 신경숙 표절을 옹호하는 등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좌파 진영은 선거를 비롯해 정치적 격변기마다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2020년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고,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시 백낙청 TV에서 한 발언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특검 정국 확대=>여당 정치인 설득=>개헌선 확보=>윤 대통령 임기 단축(또는 자진하야)=>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권 교체의 밑그림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빛나는 주역’인데 비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빛나는 조연’이자 차차기 대선 주자로 둘은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두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조 대표의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백 교수의 발언은 총선 압승을 무기로, 이번 총선에서 국힘을 지지한 45%와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뽑은 48.5%를 변칙적인 사건의 가담자로 비난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변칙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이들에 대한 분노나 조롱같은 느낌도 있다. 백 교수의 그림대로 향후 정국이 흐를지 두고 볼 일이지만, 좌파 야권은 특검법안에 이어 촛불집회 등 이미 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면 특검의 밑그림부터 촘촘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