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 임박해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야권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에 대한 야권의 비난이다.

 야권은 이 호주 대사의 출국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여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자 인사 실패 사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호주 대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로 해외로 나갔다는 지적과 함께 ‘출국 금지된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대사로 임명했냐’며 무능 인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3조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나 출국금지 사실 등은 대통령실이 알아서도 안되고 이를 관할 부처(법무부)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는 이런 법조항을 도외시한 채 비난을 위한 비난인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가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야권은 다시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대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사는 한국의 방위산업이나 호주 중국간 긴박한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전임 대사 임기 만료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로 임명됐다. 오히려 공수처가 지난해 여름 수사 외압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은 이래 6개월 동안 소환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 금지를 연장해 온 행태가 '비정상'인 셈이다.

 공수처는 MBC에 이 대사의 출국 금지 사실을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MBC 제3노조는 12일 “MBC는 무슨 정보를 듣고 두 달 동안 밀착취재, 동행취재 한 것인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수처와 MBC의 밀착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망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할 수 없는 구조다. 국방부장관은 초동조사를 확인하고 징계 등 인사권 행사를 위하여 업무를 할 뿐이며 수사는 경찰이, 징계 인사 등은 국방부가 했다.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을 보고 받았을 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권은 대통령실이 연락을 받았다며 수사 외압이라고 비난한다. 이 사안도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고 등을 받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무능하다’는 네거티브를 공세를 펼 것이다.

 올해 1월부터 20차례 열린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다. 야권은 그동안 대통령이 민생을 안 챙긴다며 온갖 비난을 퍼부은 사실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민생 챙기는 쇼를 하면서 재정을 축낸다”고 공격한다.

 하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공약 사안들이고 규제 개선 사항이며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보조하는 구조를 띤 정책이어서 재정 낭비라는 비난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반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폭증시키고,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불법으로 조작하고, 멀쩡한 원전 사업을 망가뜨려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한 지난 정부에 대해서 좌파 야권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은가?

 한 시사평론가는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표를 결집해주는 극렬 지지층이 네거티브 공세의 토대가 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과반 다수를 무기로 마음껏 펼쳤던 윤석열 정부 2년간의 ‘의회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22대 총선에서도 네거티브를 득표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