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47% 확대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을 46억6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4억9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성 음란정보는 메타버스, 인터넷 1인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1회성 음란정보로 재시청이 불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와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