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889억 원 가량이 삭감된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을 국민의힘 의원 없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여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 연구개발(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지난 정부부터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을 포함해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 원과 250억 원이 삭감됐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6억 원도 통과되지 못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 원도 잘리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89억 원에 달하게 됐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야당의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내 맘대로 증액 폭주는 국민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며 "가히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