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인터넷판 신문들의 사설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는데 조선 동아 경향신문 등이 한목소리로 이 조치를 비판했다.

 이밖에 ‘위성정당 양산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 표류’(조선) ‘때늦은 공매도 금지’(동아) ‘조국 송영길 추미애 출마설’(중앙) ‘공수처 소환 거부한 유병호’(한겨레)  등 여러 사안들이 사설로 게재됐다. 

조선일보는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총선용이라고 못박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8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아무리 선거용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라는 불가피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중요한 환경 정책이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후퇴했다. 더구나 커피 전문점 등에서 다회용 컵 사용이 익숙해지는 시점인데 정책이 뒤집혀 그동안 이뤄진 성과도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뉴질랜드는 올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EU는 2021년 7월부터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고 베트남도 2025년부터 호텔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면서 “국민들도 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실천할 준비를 하는데 정부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번 일회용품 금지 철회는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처럼 총선용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전임 민주당 정권은 노골적으로 선거용 돈까지 뿌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다. 설사 총선용 정책을 펴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일회용컵 금지 철회처럼 모처럼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을 뒤집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일회용품 대책 “계속 추진” 두 달 만에 백지화한 환경부>라는 제목의 사설로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비용과 인력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고 일회용 컵 쓰레기만 연간 300억 개 가까이 쏟아지는 상황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 관리에 손을 놔버린 것은 무책임, 무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정부의 설익은 일회용품 대책은 결과적으로 더 퇴행하게 됐다”면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정책 설명회를 하던 정부가 불쑥 이를 철회한 것을 놓고 자영업자들을 의식한 ‘총선용 선심 조치’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일회용품 규제 포기한 환경부, 플라스틱 줄일 의지 있나>라고 따졌다. 이 사설은 “환경부는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환경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온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흐름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했다.

사설은 “항간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면서 “ 국제사회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탈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또 사설 <엉터리 선거법, 이번에 안 고치면 나라가 우스워진다>에서 “현행 선거법은 민주당이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이라면서 “이 선거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장 문제는 위성 정당이 등장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선거법을 강행한 민주당조차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특위는 아직도 개점 휴업 상태다. 활동 기한만 계속 연장할 뿐 실질적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정의당은 녹색당, 진보당, 민노총과의 선거 연합을 위해 지도부가 사퇴했다. 여야가 밀고 당기다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례 의석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조국 송영길 추미애 씨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조·송·추’ 출마 군불 때기…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다><1심 유죄 조국, ‘돈봉투’ 송영길, 정권 뺏긴 주역 추미애><거센 역풍 뻔해 “그들 나오면 민주당 100석도 힘들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무런 대의명분조차 없는 세 사람의 출마 저울질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슬쩍 업혀보겠다는 얄팍한 태도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항소심 등이 남았지만 조 전 장관은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교육·입시와 관련해 전 국민에게 분노를 안긴 장본인이다. 반성의 석고대죄로도 부족할 판에다 유죄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출마라니 인간의 몰염치도 이만 한 몰염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송 전 대표의 출마도 명분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선출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출마는 고사하고 이제라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며 용서를 구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추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 탄핵·퇴진 운동을 주장하며 총선 출마의 군불을 때고 있다. 서울 광진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으로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 각종 무리수와 수사지휘권을 남발·남용했던 장본인이 누구였나”라고 물었다.

사설은 “착각은 자유지만 이들이 실제 출마하면 30%에 달하는 중도·무당층의 큰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송·추 출마하면 100석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불법 공매도’ 칼 뺀 게 작년 7월인데 이제 와 “유리 다 깨진 시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의 약발이 하루 만에 끝나고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역대급 폭등세를 보였던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7일엔 2% 안팎 급락했다.

사설은 “금융당국과 대검찰청까지 나서 개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게 지난해 7월”이라면서 “15개월간 허송세월하다가 이제 와서 전면 금지까지 하며 허점을 바로잡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나 불법 행위 적발은 생색내기에 그쳤고,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는 공매도 주문 시스템 등에 손 놓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공매도 금지가 길어질수록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훼손되고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가뜩이나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가들이 떠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개미들의 표심을 잡으려다가 글로벌 투자가를 놓치는 일이 생겨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4번째 공수처 소환도 거부한 유병호, 누굴 믿고 버티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현희 표적 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4번째 소환에도 불응했다”면서 “감사원을 개원 이래 최악의 상황에 빠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사설은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조은석 감사위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면서 “유 사무총장뿐 아니라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무슨 치외법권이라도 갖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가 내세운 소환거부 사유는 일반인은 물론 웬만한 고위 공직자도 엄두를 못 낼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감사원의 집단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