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의 이권 카르텔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 문화 예술계 중 가장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중 하나인 영화계를 그림으로 보자. (23년 예산기준)

*영화계 이권 카르텔 그림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 부산영화제 – 독립영화 – 씨네 21’.

이 4개 기관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은 영화계의 돈과 조직, 사람 등을 장악하고 있다. 문화계 이권 카르텔의 한 전형이다. 국가 지원금(영화발전기금 23년 850억원)을 숙주로 이들 4개 단체가 지원금 배분하며 사람을 교류, 관리하며 카르텔을 만들어 98년이후 지난 25년간 영화계를 지배해 왔다.

최근 이용관 이사장의 ‘자기사람 박기’ 로 문제가 된 150억 예산의 부산영화제는 이용관 조종국 오석근 등이 영진위- 부산영화제를 번갈아 기관의 수장을 하며 두 기관을 지배해 왔다.

또한 전 영진위 위원장 안정숙, 김영진과 사무국장 조종국 , 전 영상자료원장 조선희 등은 영화전문지 ‘씨네21’ 기자 출신이다.  이 밖에도 부산 영화제를 비롯 국내 영화제의 프로그래머 상당수가 이 전문지 출신이다.

이렇듯 영화계의 이권 카르텔은 사람 즉 인맥을 통해 형성되고 그 중심에는 영화발전 기금이 있다. 영화계에서 이권 카르텔 = ‘(자기편) 사람 카르텔’ 다름 아니다.

다른 문화분야에선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출신이란 이유로 카르텔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영화계는 정파적으로 카르텔을 짜여진다. 영화계의 이권 카르텔이란 좌파들의 이권 카르텔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우리편 밥그릇 챙겨주기다.

문제는 이같은 이권 카르텔이 문체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맞물려 기관의 설립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기관장 및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것이다. 

얼마전 영진위(위원장 박기용)는 문체부로부터 심사위원 풀 명단이 타 기관과 비교 할 때 위원 자질이나 전문성이 지나치게 기준 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들어 “최근 10년 이내에 연출한 경력이 1편 있는 경우 전체 연출 경력과 상관없이 심사위원 등록 가능“ 식이었다.

이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조항으로 ‘자기편 심기’를 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창작자나 영화단체에게 제작 자금이나 운영 지원금을 선정하는 730억원 사업을 놓고 영진위 9인위원 – 분과별 소위위원- 각종 사업 심사위원들이 한 몸(?)이 돼 이권 카르텔을 짜는 모양세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 도 마찬가지. 지난 문 정부 때 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최근 각 소위 위원 위촉 인사에서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위원 위주로 구성했다. 등급을 정하는 업무특성 상 정치적인 인물을 배제하는 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한 인물들을 다수 위촉했다.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은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다. 이 기관은 ‘바람 잘날 없는’ 영진위보단 조용한 무풍지대로 불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관장의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말 22년 2월에 알박기로 임명된 김홍준 원장은 '시네마테크 KOFA 등 3~4개의 주요 사업에 김원장의 정치성향과 개인 친소에 따라 평가선정위원단을 새로 짰는데 씨네21 기자는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김 원장의 인맥으로 구성된 ‘사사로운’ 이권 카르텔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카르텔은 영상자료의 수집 복원 보존해야 할 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을 크게 훼손한다. 한 영화비평가는 “ 새 기관장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 돼 가는 초기단계인 셈이다. 한예종 교수, 영화제 프로그래머 등 여러 직함을 갖고 있는 김 원장의 사단을 만든 것이다”고 했다.

사실 김 원장은 현 정부 기관장 임에도 불구하고 22년 제천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했는데 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지자체 일을 거들고 있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내부 직원조차 “나돌아 다니는 기관장” 이란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영진위가 엉텅리 심사풀단을 운영하고 영상자료원 김홍준 원장이 제천영화제의 심사위원을 하고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이 편향적인 소위 위원 인사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문체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포기했기 때문이다.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팔길이 정책을 핑계로 무책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영등위 위원은 “ 새 정부가 들어선지 2년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인사는 여전히 전 문재인 정부의 인사 그대로 다. 다른 곳은 몰라도 영화계 만큼은 아직도 문정부 그대로다”고 했다.

‘인사가 만사’ 라 했다.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 지난 문 정부 5년 내내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문화예술 판 전체를 판갈이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좌파및 유사 좌파(?) 인사들로 채워 이권 카르텔을 굳건히 짰다. 이 이권 카르텔이 문화를 선동 도구로 전락시켰고 편향된 콘텐츠만 양산케 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위원 하나 못 바꾸고 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현재도 여전히 전 정권의 이권 카르텔은 은밀하게 쉼없이 작동되고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 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