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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원희룡 장관과 민주당 국회에서 정면 충돌...추가 팩트 검증없이 설전만.

경향 "국토부 사업비 예타보다 적고, 교통량은 많게 '아전인수'식 산출" 지적
조선 '성추행 화가 임옥상이 만든 위안부 추모공원 7년만에 존폐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으나 신문들은 27일자에서 ‘추가 팩트 검증’ 보다 정쟁의 모습을 전하거나 비판하는데 그쳤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27일자에서 국회 설전만 박스 기사로 다뤘고, 한겨레신문은 사설로 원 장관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국토교통부의 사업비 사전 산출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를 제기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27일자 다른 기사 중에는 조선일보 A1면 <성추행 화가 임옥상,그 손으로 위안부 추모공원 만들었다>, 경향신문 A5면 <"교사는 예비살인자"…윤건영 충북교육감 발언 '발칵'> 등 두 기사가 돋보였다. 

 

중앙일보는 A4면 <원희룡 “이해찬·이재명 거짓선동” 야당 “당대표가 친구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다”면서 “원 장관은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이같이 답했으며 국토부는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약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여야는 고성과 항의를 주고받으며 첨예하게 맞붙었다”면서 “민주당은 시작부터 원 장관에게 사업 백지화 선언과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해 온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러자 원 장관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두 분부터 사과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15일 이 전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고, 이 대표가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의혹을 파헤치란) 지시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맞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원 장관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느냐.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 이게 작동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언급하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제1야당 대표가 친구인가. 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그냥 반말로 불러도 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A10면 <원희룡 “野 거짓선동 중단땐 양평고속도 재추진”… 野 “元, 백지화 선언 먼저 사과를” 국조 압박>이라는 기사로 원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A6면 <국토부, 예타보다 사업비 ↓ 교통량 ↑…‘아전인수식’ 산출>이라는 제목으로 국국토부 사업비 산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제로 내놓은 <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원안, 비용 22% 적게, 교통량 20% 많게><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계산…‘강상면 변경’ 비용 축소 가능성>이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앞두고 미리 산출한 총사업비(1조4452억원)가 한국개발원(KDI)이 실시한 예타(1조7695억원)보다 3243억원가량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 산출안과 실제 예타안의 사업비 간 차이는 20%가 넘었고, 교통량은 국토부 사전 산출안(일평균 3만8010대)이 예타안(3만247대)보다 20%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안 사업비가 예타안(양서면)과 비교해 140억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의 ‘아전인수식’ 공사비·교통량 산출 행태로 볼 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토부가 타당성 재조사, 즉 예타를 다시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국토부는 2024년 예산안에 양평 도로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비 약 2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시설계획, 도로 위치 선정 등을 하는 타당성 조사 후속 절차다.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예타를 다시 받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사업 중단’ 저질러놓고 ‘야당 사과’만 외친 원희룡 장관>에서 “원 장관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해야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면서 “원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속 시원한 해명은 못 하면서 맞짱을 뜨듯 적반하장으로 맞섰다. ‘국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안이) 하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대규모로 땅을 소유한 곳으로 종점이 바뀌었으니, 특혜 의혹이 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국토부가 대거 공개한 자로에 대해서도 내놓지 않은 자료가 아직 많은데다 내놓은 자료에도 손을 댄 흔적이 있고, 2022년 4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4개 쪽을 삭제하고 공개한 것이 26일 확인돼 추가 의혹도 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의혹들은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 지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원 장관”이라면서 “원 장관은 해명은 없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반격하면서 작심하고 싸우러 나온 모습이었다. 사과할 사람은 원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A1면 <성추행 화가 임옥상,그 손으로 위안부 추모공원 만들었다><미술가 임옥상 직원 강제 추행><범행 3년 뒤에 ‘기억의 터’ 설계>이라는 제목과 부제의 기사에서 2016년 서울 남산 옛 통감 관저 자리에 조성된 ‘기억의 터’가 7년만에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기억의 터를 설계하고 작품까지 만든 이가 최근 미투 범죄로 법정에 선 임옥상 씨라는 게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중미술계 거목’으로 활동해온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 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면서 “임씨는 6일 첫 공판에서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줬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임씨는 이곳에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라는 작품 두 개를 만들었다. ‘대지의 눈’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이름과 증언을 새겼고, ‘세상의 배꼽’에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글귀를 한글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썼다”고 전했다.

 

기사는 “미술계에선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위력으로 성추행한 범죄자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공공 조형물을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도 임씨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며 만든 작품(대지-어머니 연작)이 전시돼 있다”면서 “한 미술계 인사는 ‘임씨가 남긴 공공 조형물이 전국 도처에 있지만,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작품은 당장 철거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5면 <"교사는 예비살인자"…윤건영 충북교육감 발언 '발칵'>이라는 기사에서 “운 교육감이 특강에서 ‘교사는 예비살인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라며 "윤 교육감은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윤 교육감은 25일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유·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들은 예비살인자라고 인정하고 교사가 돼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면서 “사명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교사의 눈빛 하나 교사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의 싹을 자를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윤 교육감의 발언 중 '예비살인자'라는 표현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윤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엄중한 시기에 저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