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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거세진 대남 심리전, 가짜뉴스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간첩·반국가세력 동원 가짜뉴스 부채질…북한의 심리전 우위 선점 전략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지금 거의 전시 상황, 가짜뉴스 위험해질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가짜뉴스 방지 컨트롤 타워 필요"

 

 

만약 남북한 전쟁 중에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대통령의 항복이나 도주 선언 같은 가짜 영상이 만들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가 빗발치고 남북한 긴장 또한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가짜뉴스가 전쟁 수행에 타격을 입힐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만일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국내 고정 간첩과 반(反)국가 세력을 총동원, 인터넷 심리전 우위를 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전쟁 초반 한국 사회의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에서 '대통령 등 전쟁 지휘부가 외국으로 도주했다', '아군이 전방에서 전멸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중' 같은 가짜뉴스를 뿌려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평소 대한민국 사회 내 계층·집단 간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을 획책하던 세력이 최고조로 준동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일반 시민의 공포·불안을 조장, 소요 사태를 일으켜 후방을 교란시킨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전화국·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 후방에 치명타를 주겠다는 작전을 갖고 있다. 가짜뉴스가 사회 도처에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하고, 주요 기반 시설이파괴되면 전쟁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심리전에 말리면 전방에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와 관련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도 인터넷은 대통령 탄핵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는 등 준(準)전시 상황인데 진짜 전쟁이 나면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역시 같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능을 한데 모은 범정부적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북한 공작원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유행어를 사용하며 인터넷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친북·좌경화하지 않도록 '대항 심리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