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는 ‘가짜뉴스와 반(反)지성주의’ 심포지엄서 진행될 복거일 작가의 기조강연과 4명 발제자들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강연: 복거일 작가, "허위정보 정화 중요…용기와 끈기 필요">

 

허위정보 범람 현실 지적…경제적 관점에서도 볼 것

전체주의 세력이 허위정보의 주요 원천…선전·선동 도구 악용 우려

잘못된 정보 정화에 힘쓰는 노력 환영…허위정보 대한 시민의 새로운 인식 기대

 

최근 우리 사회에 허위 정보들이 범람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이기에, 허위 정보의 범람이 정말 해롭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위정보의 정화이다.

 

허위 정보들은 시민들의 정보 처리를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허위 정보들이 정치적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사회에 해롭다는 사실이 강조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들을 맑게 하는 일이 힘들다. 허위 정보들의 주요 원천이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사정이 있다.

 

전체주의는 지도자들이 선정한 목표들에 사회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는 구조이다. 전체주의자들에겐 사실과 진리보다 대중 동원에 효과적인 선전선동이 앞선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이 5월 11일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30대 가짜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크고 작은 허위 정보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작업은 유난히 해로운 허위 정보들을 시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도록 했다.

 

잘못된 정보를 정화하는 데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하다. 이 일에 선뜻 나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충실한 업적을 남기기를 기원한다.

 

<발제1: 오정근 대표, "반지성주의·가짜뉴스로 한국경제 추락">

 

과학·진실보다 이념·진영논리 우선…文정부, 반지성주의 극치

잘못된 신념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시행…경제구조 허약하게 만들어

추락하는 경제 호도하기 위해 통계마저 왜곡…탈원전 위해 원전 경제성 조작까지

 

반지성주의로 일관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내내 대대적인 실패를 하고도 거대 야당이 되어 반성과 성찰은 커녕 아직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을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과 진실보다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토대를 둔 반지성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추락하는 경제를 호도하기 위해 통계마저 왜곡시켰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주휴수당과 경직적인 주 52시간을 도입해 중소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켰다.

 

재정 확대 주장, 기본소득, 토지공유제 등 정통 경제학계에서는 검증도 되지 않은 일부 좌파 학자들의 주장이 문 정부 동안 경쟁적으로 주장되면서 한국경제를 추락시켰다. 추락하는 경제를 호도하기 위해 통계마저 왜곡시켰다.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광우병, 한미자유무역협정, 사드 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 천안함 등 민주당은 괴담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반지성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몰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발제2: 이태규 연구위원, "가짜 경제뉴스, 반(反)기업 정서 확산도구 악용">

 

가짜 경제뉴스, 판단 어려워 선동도구 이용 가능성 높아

교묘한 통계 왜곡…대기업 악마화 여론몰이로 이어져

시장경제체제 불신과 경제체제 변혁 시도 악용…방지 대책 필요

 

제 발제 제목은 '준(準, quasi) 가짜뉴스와 반(反)지성'이다. 통계를 교묘히 왜곡해 대기업이 악의 근원이라는 식의 가짜 경제뉴스 선동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정치적 목적의 가짜 경제뉴스의 경우 '가짜'로 판단하기 불확실하기에 좋은 선동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가짜 경제뉴스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신과 경제체제에 대한 변혁 시도로 악용될 수 있기에 그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그 예로 'GDP 대비 % 식의 경제력 집중도'란 게 있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변수 비교임에도, '한국경제가 창출한 부의 대부분을 재벌이 장악'으로 선동해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곧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몰이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이룬 예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빠른 시일 내 진위 파악이 어려운 주장으로 대기업 규제를 정당화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려는 선동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발제3: 황근 교수, "정치편향 言, 극렬 팬덤과 결합해 가짜뉴스 생산">

 

기성 언론과 정당, 국내 가짜뉴스 생산 주도

위상 추락한 공영방송…편파보도 및 가짜뉴스 진원지

野 성향 매체와 팬덤 지지집단, 가짜뉴스 카르텔 형성

 

가짜뉴스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할 기성 언론들이 가짜뉴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트루스가디언에서 실시한 '30대 가짜뉴스'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기성 언론'과 '정당'이었다.

 

특히 KBS, TBS, MBC, YTN 등의 공영방송이 가짜뉴스의 진원지였으며 전 정권 좌파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가짜뉴스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은 인터넷 매체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확산시키게 되며, 그 결과 가짜뉴스는 더 확실한 사실로 둔갑해 기성 언론들이 다시 재생산한다.

 

한국의 가짜뉴스는 다른 나라들의 가짜뉴스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노골적으로 사실을 조작하는 가짜뉴스라는 점에서 더욱 악성적이다.

 

야당과 좌파 성향의 기성 매체와 인터넷 매체, 그리고 팬덤 지지집단들이 공조해 '가짜뉴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매개로 팬덤 집단 내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정치·사회적 파편 집단화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발제4: 함운경 대표, "가짜뉴스에 취약한 민족주의, 합리적 외교관계 어렵게 만들어">

 

정치적으로 동원되기 용이한 민족주의…국수주의 흐를 우려

이성·논리보다 감정·정서에 기반…가짜뉴스·거짓선동에 취약

닫힌 민족주의, 반지성의 어둠 더 짙게 만들어…외교관계도 타격

 

닫힌 민족주의, 극단적 민족주의는 우리 내적으로 반지성의 어둠을 더 짙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 외교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위험성이 매우 과장됐고 거의 괴담 수준이다. 반일만 외치면 정치적 이익을 얻게 되는 정치지형이 만들어진 것에 안타깝다.

 

5.18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가짜뉴스에 속아 반미운동에 경도됐었다. 민족주의가 특정 정치이념과 결합될 때 그 심각성은 더해진다.

 

민족주의는 정치적으로 동원되기 용이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의 독립운동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부각됐지만, 나치즘의 경우 극단적 방향의 국수주의로 대중들을 몰아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잘 보여주었다.

 

민족주의 감수성이 잘 통하는 사회에서 정치인들은 민족주의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된다. 우리 사회도 결코 예외가 아닌데 '우리 민족' 정서에 근거한 남북화해정책, 반일 정책이 정치인이 표를 얻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감정이나 정서에 기반하는 민족주의의 특성상 늘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외부의 의도된 자극에 더 쉽게 균형을 잃고 맹목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