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경향과 한겨레 신문의 23일 기사를 보면 임명동의 과정이 무난할 지 의문이다. 경향신문은 23일 <‘보수·일본통·尹후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 보수화’ 속도붙나>라는 기사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워드를 보수 일본통 尹후배 라는 세가지로 정리하면서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때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수리와 관련해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건네도록 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유튜버 홍철기는 "이재명이 대북 송금 건으로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또 "이화영이 이번에도 재판을 질질 끌려 했는데 재판장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국선 변호사를 배정했다"고 했다. 홍철기는 "제3자 뇌물죄가 형량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일반 뇌물죄와 똑같은 죄질"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youtube.com/live/xAXxCTs8Rs0?si=e67Ox8u6414X
22일 오전 신문들의 여러 기사 중에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두 칼럼이 눈에 들어왔다. 조선일보의 <호남 통신-“새만금 공항부터 취소합시다” 호남 청년의 7가지 제안>과 경향신문의 <하승우의 풀뿌리-지방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가 그것이다. 두 칼럼 모두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지방 정부의 실패를 각각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호남통신>은 박은식 의사·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기고한 것이다. 박 대표는 <잼버리 사태 반복되지 않도록 호남이 스스로 변해야 할 때><새만금 1.5㎞ 거리에 군산공항, 무안·광주 공항도 수백억 적자><‘호남독점’ 안 돼… 민주당 구미시장처럼 국힘 신안군수 나와야> 등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호남인 여러분.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광주가 고향인 저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며 “안타깝지만 지금은 실의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남 탓을 할 때는 더욱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호남이 스스로 변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재경 학숙을 없앱시다. 은평구와 동작구의 남도학숙, 서초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지난 21일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수사기록·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군 검찰의 심각한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라고 말했다. <이재명 공익제보자 신고 관련>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A씨 측은 지난 20일 권익위에 이 대표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A씨 측은 “이 대표는 자신의 아침 식사 등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경기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이를 은밀히 이뤄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공익제보자가 또 한번 행동에 나섰다"면서 "결국 법인카드 무단 사용 논란은 비단 김혜경만의 문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조선 중앙일보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환영의 박수를 보냈으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중국 리스크 대비와 국내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면서 평가 절하했다. 조선일보는 21일 <한·미·일 체제 작동하려면 한미 동맹이 미일 수준으로 격상돼야>< 한·미·일 첨단 혁신 공조, 저성장 늪에서 재도약 기회 될 수 있다> 등 두 개의 사설로 이번 회담을 평가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형해화될 뻔했던 한미 동맹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계기로 70년 전 결성된 후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과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사설은 “1953년 체결된 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한미상호안보조약을 고쳐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더 확실히 담보해 낼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도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두 번 째 사설에서는 “한미일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산업, AI(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
북한 평양 인근에서 최근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평양 인근에서 1~2개월 전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굉음과 비명을 들었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아들 학교폭력 의혹 관련해 "아들을 열 차례 이상 불러 물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북한 폭발물 테러 관련> 국가정보원이 북한 평양 인근 폭탄테러 정황에 대해 “파악된 바 없지만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내 강력범죄가 3배 급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같은 대형‧조직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난 5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평양 인근 폭탄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유튜버 홍철기는 "평양 인근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며 "굉음, 비명 등 굉장히 잔혹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다"고 전했다. 홍철기는 또 "김정은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법정에서 파탄 난 윤 대통령 ‘강제징용 3자 변제안’><“영장심사 받겠다”는 이재명, 검찰 조속히 수사 매듭져라> 경향신문이 17일 저녁 인터넷(18일자 신문)에 낸 두 사설의 제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다. 윤 대통령에게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이 대표는 당당한 이미지로 포장했다. 중앙일보의 이날 사설은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말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라>였다. 사설 <법정에서 파탄 난 윤 대통령 ‘강제징용 3자 변제안’>은 “법원이 1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금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면서 “(광주지법에) 앞서 전주지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부가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위법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이로써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 자체가 허물어졌다. 충분한 논의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징용 문제가 사실은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30년 가까이 한·미·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을 찾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54%로 각각 집계됐다. <이재명 검찰 출석 관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이 대표는 4차례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는 "이재명 속이 지금 매우 복잡할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법률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복 프레임'을 쌓아 왔는데 검찰은 이에 눈 하나 깜짝 안한다"고 지적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박찬대 최고위원 등은 14일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대의원제 폐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대의원 투표권 폐지' 등 쇄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치켜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대의원제 갈등 관련> 지난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1인 1표'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이것을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유튜브 '뉴스닷'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고민정을
KBS공영노동조합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의철 KBS 사장 등에 대해 " 뻔뻔함의 극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맹공했다. 공영노조는 16일 발표한 '불법 진미위로 방송장악에 앞장선 자들이 방송장악 운운하고 방통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다니,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공영노조는 "KBS임원회의에서 김의철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이어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 여러 공영방송 이사들을 동시에 해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말로 이사 해임조치를 비난했다"고 전했다. 또 "진실과 미래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내정자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고문직은 방통위원장 결격사유”라면서 이 내정자의 자격요건을 문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두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의 내용을 앞장서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이라면서 "그런 자들의 입에서 ‘방송장악’과 ‘공영방송 토대 운운’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다니 그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특히 정필모 의원은 불법 유사감사기구 진미위의 수장을 맡아 전직 국·부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