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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로… “공정하게 매듭 짓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6일 자 사설을 통해 “검찰은 수심위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만 끈 사건인 만큼 이 사건도 이 총장이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심위마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 절차로 끝난다면 특검 도입의 당위성만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수심위가 검찰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심위의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며 “수심위가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 될 수 있다>
- 김한빈 기자
- 2024-08-26 12:31
[신문 읽기]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봐주지 않는 언론… "수심위 거쳐야"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무혐의 결론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중앙일보) “김 여사는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국민일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해야한다”(서울신문) “검찰이 ‘김건희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키웠다”(경향신문) 등의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의 최종 결심이 남았지만 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하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다. 중앙일보는 23일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위 검토라도 거쳐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사팀은 총장 보고도 없이 경호처 소유 건물에서 출장조사를 마쳐 ‘패싱’ 논란을 키웠다”며 “이런 곡절 끝에 내린 무혐의 결론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잡음과 의혹만 커졌으니
- 심민섭 기자
- 2024-08-23 11:24
"'방송4법' 운운한 권태선, '방문진 가처분' 판사에 집행정지 유도하려 드나"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법정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연장 여부를 법이 아닌 정치적 잣대로 결정하라고 판사에게 종용한다”고 22일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저희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새로운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BC제3노조는 21일 권 이사장과 미디어오늘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이번만 승소하면 여세를 몰아 방송4법을 개정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이룰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회유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방송 3법과 관련해 권 이사장이 언급한 독일 공영방송 ZDF의 TV 위원회에 대해 “ZDF 위원회 60명 가운데 방송사 구성원과 직·간접 관련자는 노동계 추천 3명과 기자연합 추천 1명뿐이고, 언론학회 추천은 아예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법안처럼 21명 추천 가운데 기자 PD 기술직 단체에 6명, 언론학회에 6명을 배정하는 것과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권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방송사 사장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유의 위선을 보
- 심민섭 기자
- 2024-08-22 17:10
[신문 읽기] 과방위, 청문회 정쟁 접고 AI기본법부터 만들어야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해 여대생의 나체 사진을 조작·유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AI 기술 발달의 부작용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진을 공유한 게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한 피의자가 이 여대생의 소속 대학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관련 제도 개선을 환기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이 같은 민생 현안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AI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제도 관련이다.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22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점을 콕 집어 개선을 요구했다. 신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합성사진 만들기가 지극히 쉬워졌고, 흔적을 말끔히 지우는 일도 어렵지 않다”며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관이 신분을 감춘 채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가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
- 송원근 기자
- 2024-08-22 10:39
[신문 읽기] 美 민주·공화 모두 '北 비핵화'에 무심… “北 오판 막을 방안 찾아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정식 격인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현지 시각) 시카고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맞춰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대선 공약집 성격의 정강 정책도 공개했다. A4 용지 92쪽 분량의 정강에서 민주당은 “(집권 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이번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2020년 정강에선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longer-term) 목표로 제시한 뒤,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발표한 공화당 정강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한반도의 핵심 현안인 북한 핵 문제를 제외하며,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 문제가 슬며시 실종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21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실제 정책에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동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
- 김한빈 기자
- 2024-08-21 11:40
[신문 읽기] 여야 대표 25일 회담… “민생문제 합의 기대감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18일 당 대표 연임 확정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 한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각각 제안한 데 대해 한 대표가 적극 호응하면서 19일 양당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일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먼저”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0일 자 사설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서라도 합의를 이룬다면 오랜만에 정치가 국민에 기대감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이 대표는 입법·특검·탄핵 폭주로 얼룩진 국회부터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 대표도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과 협치에 나서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대표회담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 해도 결국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대화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 회담일 것”이라며 “서로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도, 의제 추진도 불가능하다. 국정의 포기, 정치의 포기가 아니라면
- 김한빈 기자
- 2024-08-20 11:30
[신문 읽기] 이재명 연임에 한·경의 주문…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탕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85.4% 지지를 얻어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쳤다.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역시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의원 등 친명 일색으로 채워졌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 ‘명팔이(이재명 팔이)’를 비판했던 정봉주 후보는 초반 선두권에 위치 했었지만, 결국 탈락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2기 민주당’을 추인하는 이벤트라는 예상 그대로였다. 당원들은 “대통령 이재명”을 연호하는 등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9일 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당내 통합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의 ‘민생 우선주의’가 진심인지, 자신을 지키려는 말장난인지 밝혀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이 대표는 앞으로는 자신에 대한 재판과 수사는 오로지 ‘개인 이재명’ 자격으로 떳떳이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목소리 큰 지지층보다 다수 국민의 낮은 목소리, 민심의
- 김한빈 기자
- 2024-08-19 11:17
일반인을 'BTS 슈가'라고 오보… JTBC 결국 사과, 방심위 심의 예정

JTBC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CCTV 영상을 보도하며 오보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JTBC는 지난 16일 ‘뉴스룸’ 말미에 “지난 7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했다”며 “당시 보도 첫 부분에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7일 단독 보도를 통해 슈가가 음주를 한 뒤 전동스쿠터를 몰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6일 오후 11시 한 남성이 전동스쿠터를 탄 채 한남동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반면 연합뉴스TV에서 지난 13일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집 앞 정문에서 핸들을 꺾다 넘어졌다. 경찰은 “슈가의 동선 등을 확인한 결과 JTBC에서 보도한 CCTV 영상 속 운전자가 슈가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슈가는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며 건물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대통령실
- 심민섭 기자
- 2024-08-19 10:52
네이버가 뉴스 유통 중심이 돼선 안되는 이유… “태생상 허위정보 못 걸러”

포털 네이버는 검색제휴와 뉴스 공급 계약(Content Provider) 제도를 활용해 우리나라 뉴스 유통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사실상 ‘뉴스 큐레이터’란 막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가짜뉴스를 거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털이 더 이상 뉴스 유통의 중심이 돼선 안 된다는 고민은 이미 언론계에선 수년간 지속돼온 주제다. 언론은 그러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포털에서 배제된 언론은 곧바로 ‘죽음’과 다름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털에 의존해왔던 게 현실이다. 16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란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미디어 생태계 자체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더이상 포털이 뉴스 유통의 중심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게 거듭 확인된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네이버가 가짜뉴스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트래픽 유도’를 들었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접속해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야 수익을 얻는 구조다. 따라서 선정적인 기사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 송원근 기자
- 2024-08-16 17:09
[신문 읽기] 尹 ‘통일 독트린’… “실효성 위해선 김정은과 대화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79주년 경축사에서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역량 배양과 북한 주민의 변화, 국제 연대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을 향해선 실무 차원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이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 단계적 통합을 이룬다는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통일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을 키우려면 ‘가짜 뉴스’와 싸워야 한다고 했다. 허위 선동으로 사회를 교란하는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검은 세력” “반자유, 반통일 세력”으로 지칭하고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야 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해선 인권 개선과 함께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경축식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야당, 국회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동아일보는 <尹 ‘통일 독트
- 김한빈 기자
- 2024-08-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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