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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ick] 김대남, 공공기관 낙하산 감사 논란… "정치 백수에 전리품, 관행 끊자"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여야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지켜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에 업무 강도도 세지 않아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꽃보직’으로 변질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83%가 ‘낙하산 감사’ 의혹”이라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측이 분석 자료를 냈다”면서 “그래 놓고 여야가 바뀌어도 달라진 건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고질적 ‘낙하산 감사’를 개선하겠다고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으로 자격 조건을 구체화했다”면서도 “시행령에 1년 이상 정당·시민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있으나마나 한 법 개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강화는커녕 온갖 정치 백수가 머물렀다 가는 통로가 됐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어
- 심민섭 기자
- 2024-10-04 15:13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의사들이 졌다” 칼럼… 공감 댓글 1, 2, 3위 '갈라진 민심'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한겨레에 지난달 30일 기고한 칼럼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엔 의사들이 졌다’는 제목의 이 칼럼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대규모로 밀어붙이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칼럼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부 옹호론과 반대론, 그리고 신 교수처럼 양비론으로 나뉘었다. 신 교수는 칼럼에서 “의협 회장이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고 막말하고, 부회장이 ‘장기 말 주제에, 건방진 것들’ 같은 저질 발언을 하는 순간, 의사들은 졌다”고 개탄했다. 지난 6월 임현택 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거론하며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페이스북에 쓴 일을 소환한 것이다. 또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달 초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직후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 송원근 기자
- 2024-10-02 15:21
[신문 읽기] "7광구 협정 연장, 尹대통령의 개선된 한일 관계 가늠자"

‘한국과 일본의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6차 한일 공동위원회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개선된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날 <한일 경제협력 시험대된 제7광구 협정>이라는 사설에서 “일본은 주기적으로 측량선을 보내 7광구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는 등 독자 개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JDZ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구역은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지정돼 일본이 단독 개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일본이 새로 대륙붕 경계 획정을 시도하거나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협상은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를 재확인하는 가늠자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40년 만의 7광구 한일 개발협의… 국익에 만전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협정 50년을 맞는 2028년 종료된다 하더라도 일방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된다”며 “이해당사국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 심민섭 기자
- 2024-09-27 12:22
[신문 읽기] 尹-與지도부 만찬에 언론은 십자포화… "한가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료 사태 등 현안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26일 언론은 일제히 “지금이 한가한 시국인가” “국민의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이날 <단체 식사 모임 된 尹·韓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라는 사설에서 “이번 회동은 두 사람이 그동안의 앙금을 풀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기회였다”면서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등 적극적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소통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런 상태로 의료 사태가 해결되기도 어렵다. 다른 국정 개혁도 좌초될 수 있다”며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는데 단체 회식으로 끝났다면 국민은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속 좁고 교활” “구중궁궐 갇혀”…’김·의·민’ 빠진 용산 만찬>이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회동이 김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아무런 대화 없이 ‘밥만
- 심민섭 기자
- 2024-09-26 11:13
[신문 읽기] "민주화 산증인 장기표 빈소에 조화도 안 보낸 '민주'당"… 조선 사설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를 만큼 민주화의 산증인이었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2일 별세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원로들도 조문과 애도를 표했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5일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건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25일 <민주화 선배 장기표에 조문·애도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유독 민주당만 아무런 논평이나 애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와 지도부는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장 원장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9년간 옥고를 치른 민주화와 노동 운동의 산증인이자 대선배”라며 “총선 때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운동에 앞장섰다. 민주화 보상금마저 거부하며 평생 청빈하게 살았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장 원장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대선 때 장 원장이 대장동 사건을 비판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장 원장 조문을 꺼리니 다른 의원들도 눈치 보며 피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 원장은 생전에 “이
- 심민섭 기자
- 2024-09-25 11:21
방심위, KBS '주진우 라이브'에 '주의'… "김태효 안보실 차장 관련 허위 방송"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주진우 라이브’(2023년 5월 15일 방송분)에 대해 23일 만장일치로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방송분은 ‘군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작에 가담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KBS 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 차장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언급했다”면서 “여러 건의 뉴스를 다루다 보니 진행자가 최종 판결이 아닌 기소된 혐의에 대해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방심위 위원은 “생방송이기에 바로잡을 수 없었겠지만 연출자와 출연 기자가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는 사전 준비 과정이 미흡했기에 돌출 발언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도 “진행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의 경우 출연 기자에게 확인을 해야 했다”면서 “진행자가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내용을 발언했고, 기자도 이를 지적하지 못하며 해당 발언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주의’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방심위는 김
- 심민섭 기자
- 2024-09-23 17:58
[신문 읽기] ‘反특권 정신의 표본’ 장기표 별세… “10억대 보상금도, 비례 의원 자리도 거부”

22일 별세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향년 79세)은 ‘재야 운동권 대부’ ‘영원한 시민운동가’라는 수식어를 가진 민주화 운동가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장 원장의 별세를 계기로 생전 그의 삶에 대한 찬사를 사설에 실었다. 한마디로 ‘반특권 정신의 표본’이란 것으로 평가가 모아진다. 장 원장은 민중당을 창당하고 여러 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그러면서도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중 원하는 자리를 주겠다고 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관리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는데, 같은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제도권 정치에서도 성공한 김 장관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이유는 그 자리가 특권이었기 때문이다. 장 원장은 민주화 보상금도 거부한 것으로 유명한데, 만일 돈을 받았으면 10억대에 달하는 규모라고 한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장기표 씨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장에는 5만7000원밖에 없었지만, 어렵게 돈을 마련해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썼다. 10억원 대
- 송원근 기자
- 2024-09-23 10:11
[신문 읽기] 인스타, 청소년 보호 강화… "빅테크 사회적 책임 제도화도 필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지난 19일(현지시각 17일)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강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자율 규제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이날 <인스타, 여론 압박에 “청소년 보호 강화”… 법적 규제 서둘러야>라는 서설을 통해 “메타의 조치는 최근 수년간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등 33개 주 정부가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유럽연합(EU)도 공식 조사에 착수하자 백기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한국 역시 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지어 3∼9세 어린이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도한 중독 우려로 EU에서 금지된 프로그램이 한국에선 버젓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라며
- 심민섭 기자
- 2024-09-20 10:53
[신문 읽기] 야당 또 특검법 강행에 "정쟁지옥, 민생부터 챙겨야"

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처리에 나선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와 국민일보는 “의료·연금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한겨레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19일 <野 또 특검법 강행…의료·연금 협치가 우선>이라는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입법 독주에 나설 경우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국회 재의결 사태가 또 반복돼 국회는 '정쟁지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국회의장 제안으로 정쟁 법안 처리를 미뤘던 것은 여야가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며 “야당이 정쟁 법안 처리를 우선한다면 의료계 설득은커녕 여야 협의마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에 빠져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연휴 기간 동안 지역에서 청취한 얘기가 ‘예전처럼 계속
- 심민섭 기자
- 2024-09-19 10:48
[신문 읽기]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중대한 법 위반 없다" 했지만… 신문들 “사소한 귀책도 문제"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사부터 착수한 뒤 예산을 뒤늦게 확보해 나갔던 것과 무자격 업체 19곳에 하도급을 맡긴 것을 포함해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일부 확인했고, 대통령 비서실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 업체 2곳에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방탄 창호 공사에선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업체 브로커가 친분이 있던 경호처 간부의 묵인 아래 4억7000만원 선인 공사비를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15억7000만원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으로 이 업체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점이 들어났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 중대
- 김한빈 기자
- 2024-09-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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