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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상법 개정' 두고 尹통만 일방 매도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판하지 않고, 정부만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2일 방송)에 대해 선택적 비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0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 대표도 지난달 28일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해당 발언은 민주당 입장과 배치되고, 정부의 입장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일 방송에서 <”소액주주 보호” 윤 약속 어디 가고...‘순한 맛 개정’>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화면 좌측 상단에 ‘소액주주 보호 약속 후퇴’라는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또한 핀셋 규제만으로 효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을 표하고,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
- 심민섭 기자
- 2024-12-13 17:30
이번엔 중앙일보 대형 오보… “계엄 때 판사 체포” 기사는 거짓이었다

13일 중앙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인사에는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오보로 공식 확인됐다. 이 보도로 인해 이날 대법원까지 규탄에 나섰는데, 중앙일보가 대형 오보를 저지른 것이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13일 오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대형 오보가 경찰의 공식 브리핑으로 부인됐는데도 언론들은 ‘오보’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 더퍼블릭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이 "계엄 당시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를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확인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심 판사다. 앞서 조지호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은
- 송원근 기자
- 2024-12-13 17:24
[신문 읽기] 조국, 5년만의 유죄 확정… "국회의원 당선, 재판 지연이 만든 불의"

5년이나 걸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자,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재판 지연은 조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불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는 “2심에서 구속되지 않아 오히려 원내 제3정당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3일 <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그는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 중에 회고록까지 낸 뒤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선고 직전엔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선언하더니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섰다”면서 “그러고는 당 강령에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다. 그의 딸도 유튜브에 나와 ‘떳떳하다’며 물품 판매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 명백한 증거가 많았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없이 지연됐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1년이 걸렸다”며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
- 심민섭 기자
- 2024-12-13 12:01
[신문 읽기] 野, 탄핵 정국 혼란 틈타 反시장 입법… "이러다 수습 불능"

야당이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반(反)시장 법안에 눈을 돌리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야당은 민생 및 경쟁력 강화 법안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신문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팽개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12일 <민주당, 황당 법안에 눈길 돌리지 말고 민생에 올인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1회(2+2년)에 한해 보장한 전세 계약갱신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비판 여론에 과반인 민주당 의원 5명이 동의 의사를 거둬들여 최근 법안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서 있지만 엄밀히 보면 대선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라며 “민주당 정권의 위선적 행태도 문제였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임대차 3법보다 훨씬 강한 ‘무한 전세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버젓이 이름을 올렸다”며 “임대차 3법에서 보듯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할수록 매물 감소·가격 급등으로 임차인 주거 불안은 외려 가중된다. 이런 상식에 여전히 둔감하
- 심민섭 기자
- 2024-12-12 13:30
[신문 읽기] 野,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요청해 놓고 예산안 단독 처리… 중앙·서울 "이율배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 문제에 대해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꼬집었고, 중앙일보는 이에 더해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민생에 관심 있나"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11일 <우려스러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라는 사설을 통해 “완력을 행사하듯 이뤄진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볼썽사납다”며 “이 대표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도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자’며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율배반이자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부와 여당 증액안에서 야당과 가장 이견이 컸던 것은 민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예산 규모였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산안을 거부하고 단독 통과를 강행하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하라’는 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하야·탄핵 국면을 맞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기 추경’ 카드로 예산편성권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며
- 심민섭 기자
- 2024-12-11 11:35
[신문 읽기] 정치권 불확실성에 경제 불안… 서울신문 "野,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예산안에 대한 협의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거대 야당은 민생 경제 고통에도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점점 장기화되어 가는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경제 불안을 키우고, 결국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란 개탄이다. 서울신문은 10일 <巨野, 민생 경제 고통에도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감액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검찰·경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고 4조 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는 반으로 줄었다”며 “건강보험 가입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예산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탄핵안 부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 폭락해 24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중반대까지 올랐다”며 “경제 둔화에 비상계엄까지 겹친 마당에 재정지출마저 줄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삭감이 아니라 민생예산 중심으로 예산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적어도 예산만은 탄핵 협상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 심민섭 기자
- 2024-12-10 11:48
MBC 뉴스데스크, KBS 파업 가결에 언론노조 입장만 보도…방심위 '권고'

KBS 양대 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 등 일방의 주장만 보도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지난 10월 8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취재를 통해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추천 KBS 이사의 발언은 보도하고, 여당 추천 이사의 발언은 담지 않았다”며 “리포트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다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노조 측과 야권의 입장만 전달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정하다”고 비판했다. 관계자 의견 진술에 참석한 MBC 측은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면 사측의 입장도 중요했겠지만, 파업에 대해 가결만 된 상황이었다”며 “당시에는 사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방송은 특별히 한 쪽에 서서 보도하지 않았다”며 “당일 사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가 쟁의에 돌입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측의 입장에 대해 인터뷰했을
- 심민섭 기자
- 2024-12-09 17:57
[신문 읽기] 우왕좌왕 언론… "하야도 탄핵도, 임시변칙도 정답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난 8일 ‘국정 수습’ 담화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얄팍한 정치공학”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없이는 정국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하야, 탄핵, 2선 후퇴 같은 임시변통 모두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9일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 … 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구상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법적 근거부터 취약하다”며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나 헌법에 규정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국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고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하다”며 “핵심은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탄핵 반대가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정치공학적 꼼수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퇴진 플랜 없이는 야당이 협조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이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
- 심민섭 기자
- 2024-12-09 14:12
[신문 읽기] 계속되는 野 단독 탄핵소추… "입법 권력 마음대로 휘두르다 역풍" 경고

야당 단독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입법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역풍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일보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6일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는 중단된다”면서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의 직무도 중지된 만큼 ‘민주당 돈봉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
- 심민섭 기자
- 2024-12-06 11:45
[신문 읽기]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에 일제히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6시간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 언론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수습책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40여년 전 민주주의를 짓밟던 모습과 같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5일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도를 넘는 예산과 탄핵 폭주를 했더라도 이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는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며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1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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