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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임은정, 정성호 검찰개혁안에 '개혁 5적' 주장… "나만 옳다는 극단론"

“감정 공방·극단론으론 개혁의 본질 없어질 수 있어” (동아일보)
“임은정, ‘찐윤’ 낙인 찍어 재갈 물리겠다는 강경파의 입장 반영” (조선일보)
“李, 검찰개혁 공개토론 제안… 국민 납득할 해법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매일경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 5적”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 등 지나치게 비판하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임 지검장 같은 독선적 태도야 말로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낙인을 찍어 재갈을 물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정치적 셈법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공개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1일 <檢 ‘개혁 5적’ 주장까지… 그런 독선과 극단이 되레 개혁 망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합리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이라며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개혁과 같은 프레임을 씌워 상대방을 공격하는 독선적 태도야말로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검찰개혁은 형사사법 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제도 변화에 따른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한 토론 대신 개혁 5적 주장과 같은 감정 공방과 나만 옳다는 극단론으로 흐르게 되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막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온데간데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검사장이 법무장관 공격, 검찰개혁 둘러싼 희대의 세력 갈등>이라는 사설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등을 거론하면서 ‘찐윤 검사’ ‘인사 참사’ ‘검찰개혁 5적’이라고 했다”면서 “이들은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 일선 지검장이 법무장관은 물론 대통령의 인사까지 공개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자신과 뜻이 맞지 않으면 홍위병처럼 행동하는 임 지검장의 처신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그 결과 정치적으로 유명해졌지만, 검찰 안팎에선 공무원으로서 자격과 능력 미달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언을 개인의 소양과 자질 문제로 넘길 수 없다”며 “임 지검장의 원색적 비난은 이들에게 ‘찐윤’ 낙인을 찍어 재갈을 물리겠다는 강경파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는 <검찰개혁 잇단 잡음, 李제안 공개토론으로 해법찾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온전한 개혁을 위해 공개토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면 경찰·국가수사본부와 함께 1차 수사기관 모두 한 부처에 속하는 권한 집중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반면 임 지검장은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면 검사들이 많은 법무부 조직만 비대해진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검찰개혁은 민생 보호와 함께 사법 질서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 개혁 이후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지연돼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성급한 정치적 셈법을 접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검찰개혁 해법을 차분한 토론 속에서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민섭 기자